의협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허점투성"

•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사전예방 방식 접급해야"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이번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라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 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의 그것과 같이 완전한 형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일 사례에 대해 이중징계, 과잉징계하는 법률적 문제를 반드시 선결해야 한다"며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비해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중처벌, 과잉처벌을 막고,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 이양이 되는 수순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동료평가제의 경우도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동료평가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평가에서의 비밀유지와 당사자 불복시 이의신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가칭)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과 직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해 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 정비 시 구체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