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가늠할 건보재정 회의체 위원장에 조재국

• 5월 초 '벤딩' 확정...보험자 수가계약 조력

조재국 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 새 위원장에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소요를 진단, 형평성 있게 지출을 단속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재정 관련 회의체다.

해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소요액, 이른바 '벤딩(bending, 인상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재정운영회의를 열고 정형선 전 위원장을 대신해 재정운영위를 이끌어 갈 새 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상정, 조재국 교수(공익)를 선임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학위와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 대학원 보건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과거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관과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같은 기관 선임연구원, 중앙약사심의위원 소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건강보험 영역 전문가다.

동양대 재직 직전인 2012년, 수가협상 단체 중 하나인 한의사협회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장직을 맡기도 했었다.

보사연 재직 시절인 2011년에도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재정운영위는 조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2017년도 요양기관 수가계약을 위한 벤딩 폭 설정을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김성옥 새 급여상임이사와 조 위원장 임명으로 의약단체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준비할 전열을 갖추게 됐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노조단체 5인, 사용자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공무원 2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인)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위원장은 공익 전문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