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첫 시행…1천억내 수가 차등

• 복지부, 오는 14일까지 자료접수...선택진료 등 대체

정부가 일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축소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해 차등 보상하기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이후 첫번째 평가여서 주목된다.

지원금은 연 1000억원 이내에서 기관별 수가에 차등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1년)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이다. 단,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바뀔 때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에 따른 5개 영역(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59개 평가지표 값이다.

평가대상기간은 진료실적의 경우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11개월분), 인력과 시설은 2015년 6월말 기준이다. 다만 일부 지표는 별도 정한 기한이나 시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

평가방법은 5개 영역 59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를 적용한 후 평가점수를 산출한 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도 매겨진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오는 7월초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한편 평가자료 중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자료를 활용한다.

또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과 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자료를 쓴다. 2016년 3월말까지 처리된 현황이 기준이 되며, 다만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4월말까지 처리된 현황 기준을 따른다.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자료가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