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판기·조제약 택배 상정되면 무조건 저지"
- 강신국
- 2016-05-1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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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지부장회의 소집...조찬휘 회장 "단결된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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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하용과 조제약 택배 추진에 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약국 현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력 주문하고 있어 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같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화상투약기는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닌 화상투약기 설치 업체가 고용한 약사가 원격에서 다수 기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관리 책임이 있는 개설약사와 화상투약기 설치 업체가 고용한 상담약사 사이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 미흡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 ▲화상투약의 경우 상담약사의 건강상태 확인 곤란 ▲약사법 기본 원칙인 대면 투약 원칙 훼손 ▲약국 개설자 이외의 의약품 판매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 역행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조제약 택배도 ▲복약지도 부실화 등 투약순응도 저하 ▲택배 과정에서 안전성과 신속성 문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를 우려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회의에서 강봉윤 상근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대관 과정과 정책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18일 정부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부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대관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2개 중 1개 안건을 채택하라는 압박설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A지부장은 "5일 후에 정부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는데 지금와서 긴급 지부장회의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대관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지부장은 "정부와 협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48시간 전에 안건 상정정보를 입수했다며 긴급 지부장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C지부장은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 중 하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나왔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두 개 안건 모두 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부장은 "결론은 나와 있는 것 아니냐"며 "화상투약기가 허용되면 택배, 인터넷 약국 등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게 수순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현 위기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는 대기업 육성만을 위한 정책 제안이다,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상하좌우 소통"이라며 "우리 모두 단결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론 끝에 약사회와 지부장들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상 투약기(일반약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 안건이 상정될 경우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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