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편의점약 확대 등 약국 규제완화 '살얼음판'

• 약사회, 정부·국회 대관라인 풀가동..."반대입장 등 전달"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도입, 인터넷 의약품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국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약사단체가 정부, 국회 접촉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 추진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약국 규제완화 조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관담당 상근임원을 중심으로 국회, 복지부 등과 접촉을 강화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는 먼저 복지부를 방문해 화상투약기 설치의 문제점과 조제약 택배 배송, 안전상비약 품목과 판매장소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상근 임원은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입김이 상당히 거센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건강과 의약품의 안전성 차원에서 약사회 논리도 타당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충분한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 문을 닫으면 편의점이 있는데 왜 화상투약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다"면서 "일부 업체 민원에 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을 만나 약국 규제완화 이슈들이 비합리적인 대책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약사회의 반대에도 규제완화 대책을 강행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약사법 개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우회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