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곳중 1곳, 비급여 진료비 고지 '어물쩍'

• 비급여 진료비 고지 모범병원은 경희대·경찰병원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8일 열린 환자권리포럼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 2곳 중 1곳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14개, 종합병원 42개, 병원 429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와 공문으로 조사에 동의한 종합병원 10개, 병원 42개에 대해 현장장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의 지침대로 병원홈페이지를 보유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를 고지한 곳은 인터넷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485개 중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24개, 병원 262개로 총 292개(59%)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배너를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식한 경우는 약 4%에 불과했다. 32% 가량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접속 시 항목별 검색기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00% 가지고 있었지만, 종합병원은 76%, 병원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병원의 86%가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열식과 점프 스크롤식, 다운로드식의 방식을 이용했다.

선택진료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는 상급종합병원의 93%가 지켰으며, 종합병원은 37%, 병원은 42%로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화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질문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마련한 곳은 상급종합병원 21%, 종합병원 17%, 병원 50%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36%, 종합병원 21%, 병원 61%로 조사됐다.

현장 방문의 경우 52개 중 50개(96%)가 홈페이지에 안내배너를 게시하고 있었다.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퇴원 접수창구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한 곳은 52개 중 51개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매체로는 제본된 책자가 90%로 가장 높았으며, 메뉴판, 벽보, 컴퓨터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유 교수는 "정부의 최소 지침을 따르는 기준인 응답성과 조직이 적극적으로 법적기준을 높이는 기준인 가치창출의 모델을 넣어봤을 때 조사된 총 485개 병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50개 병원이 고지를 잘 준수하고 있었다"며 "가치창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환자, 보호자에게 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병원 55%에 해당하는 곳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침대로 이행하는 수준이었으나, 33% 가량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개인병원 보다 비영리병원, 홈페이지에 환자 권리장전 게시 여부, 보건복지부의 인증획득 여부 등의 세가지 특성이 법적 책무성의 응답성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배너를 ▲홈페이지에서 찾기 쉽게 디자인하기 ▲초기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배치 ▲초기화면의 일정한 위치에 고정 ▲심벌 디자인 통일 ▲검색 기능 마련 등을 제안했다.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질문이나 이의제기가 가능한 소통 채널 마련,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수수료의 통합 게시 및 병실료 게시, 비급여 진료비용 전담직원 교육,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대 설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현장방문을 통해 모범이 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병원, 종합병원 중 경찰병원, 병원 중 선의세종노인전문병원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