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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세청…너도 나도 리베이트 수사

  • 이탁순
  • 2016-06-10 06:15:00
  •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에 걸쳐 '제약사-유통업체-의사' 겨냥

사정기관의 의약품업계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도 지역이지만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조사 주체도 다양하다.

9일 오전 리베이트 혐의로 중견 Y제약을 압수수색한 기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찰청 산하 '기획 수사' 전담부서로,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에는 부산지검 특수부가 양산부산대병원 A교수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교수는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지역 유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또다른 Y제약의 리베이트 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곳은 서울종암경찰서다. Y제약의 서울사무소는 종암경찰서의 관할지역 업체는 아니지만, 대규모 조사가 진행됐다. 제약업체와 의사 각 1명이 구속됐고, 491명이 검거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검에 이관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에는 리베이트 전담반이 설치돼 있다. 지난 2월 다국적 N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견 P사 대표이사와 의사를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방경찰청은 전북 전주 J병원의 불법 비자금 내역을 수사하다 29곳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에 연루돼 있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탈세 혐의를 추가 조사한다. 최근엔 중견 H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는 사정기관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리베이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진급과 실적과도 연관돼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사가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잖다.

그러나 윤리경영과 연구개발 확대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업의 불법 관행을 멈추지 않은 제약업계가 스스로 무덤을 판 자업자득의 측면이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적 병폐를 그냥 내버려둔 제약업체들이 문제이지, 사정기관의 리베이트 수사확대를 표적이나 기획수사로 보는 시각은 내부에서 나오는 우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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