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벤딩' 정하는 재정위 재구성…위원장 박하정

• 총 30명에 소위 9명...신영석·윤희숙·윤석준 등 전문가 합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9기 위원을 새로 구성했다.

재정운영위는 특히 요양기관 수가의 핵심인 추가소요재정, 즉 '벤딩' 상한선을 설정하고 의결하는 기구여서 오는 5월 다시 돌아올 수가협상에서 위원들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말 8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기 새 위원을 임명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재무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번 9기 위원 구성을 보면 소속 단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그대로 연임됐다.

명단을 보면, 직장가입자 그룹의 경우 노동조합 5인, 사용자 5인 등 총 10명이다. 지역가입자 그룹의 경우 농어업인 3인, 도시자영업자 3인, 시민단체 4인 등 총 10명, 공익 그룹은 공무원 2인, 전문가 8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가천대학교 박하정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또 전문가 그룹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KDI 윤희숙 연구위원,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등이 포진돼 있다.

소위는 총 9명으로 노조 단체 2명, 사용자 단체 1명, 농어업인 단체 1명, 도시자영업자 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관계 공무원 1명, 전문가 2명이다. 재정운영위 9기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