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에 전달된 약사회 대선공약은?
- 강신국
- 2017-01-26 1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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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 처방…처방리필제…약국개설기준 정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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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으로 채택을 해달라는 것인데 문재인 캠프측에서 각 직능단체에 대선공약 정리를 미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문재인 캠프측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저지 ▲성분명 처방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도입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담합방지를 위한 약국개설 기준 정비 ▲수의사 처방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먼저 공단일산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2차 성분명처방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리필제 시범운영을 제안했고 국방부 등 정부 반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컨설팅업자가 개입으로 인한 불법적인 약국 개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 허가기준을 정비하자는 것도 문재인 캠프측에 제안했다.
약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2013년 8월 시행된 수의사처방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선이 본격화되면 약사회 정책제안서가 최대한 많은 후보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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