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의료정책 이슈 마련…공단 현지확인도 포함

• KMA Policy 특위 본격 가동…각 분과별 논의 시작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대응 방안을 통일화 시킨 'policy'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4일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공단 요양기관 현지 확인에 관한 아젠다를 건강보험정책분과로 배정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아젠다는 해당 분과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위원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이 되면 의협의 공식 Policy로 채택될 예정이다.

특위는 "공단과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중 심사의 문제점이 있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동등한 관계를 망각하고 현지 확인 시 소속의사에게 지나친 심적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지확인 폴리시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제68차 총회에서 통과된 18개 Policy에 대해 전문위원회가 분류코드를 부여해 추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8개 Policy 이외 나머지 61개 아젠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분과에서 심의·작성해서 아젠다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한편 1차 회의에서는 각 분과 및 전문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다.

박형욱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적 이슈 및 아젠다에 따라 의사 윤리적 측면과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원칙 설정의 중요성, 안건제안 주체 및 검토방법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음 회의 때 의료정책연구소의 운영규정과 AMA Policy 규정을 참조해 초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원표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회의를 통해 미션, 비전, 판단지표, 단기아젠다를 설정했으며, 중요도를 고려해 선별된 14개의 아젠다는 곧 policy 초안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심의위원회에서 방향성이 설정된 이후 의료정책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안건을 발굴한다고 밝혔따.

이전 KMA Policy 특위에서 생성한 61개 아젠다에 대하여 코드 분류 및 재분류 요청했다.

김홍식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AMA Policy 분류코드 해석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는 의대생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서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해석한 자료는 추후 Policy를 제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는 다음 회의에서 KMA Policy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준비, KMA Policy 등록부터 보관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정리, KMA Policy 운영 규정 마련, 초반기 안정된 토대 마련을 위한 전문 위원 보충, 회원, 국민,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olicy안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8일에 출범식을 시작으로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3개 분과(건강보험분관, 의료및의학정책분과, 법제및윤리분과)로 구성·조직됐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아젠다 제안-코드분류-아젠다 채택-분과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Policy를 채택·표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 및 의사들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KMA Policy 특위가 출범된 만큼, 의료계 전체 의견과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KMA Policy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심의위원회는 KMA Policy 작업이 집행부 및 각 위원회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