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에 멈춘 '3개월'…의·정 "대화 재개 합시다"

• 의발협 3차 회의·실무협의체 7차 회의서 중단 상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새로 구성했다.

의·정 대화 재개까지 2년. 그리고 3개월 간 제대로 된 대화가 진행되는 듯 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벽을 만나 대화가 멈춰버린 지 3개월이 지나버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재개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까지 3번에 걸친 본협의체가 진행됐다. 실무협의체는 조금 더 길었다. 실무협의체는 10월 29일 7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본 협의체만 놓고 보면 3개월 동안 대화가 진행됐고, 지난 3개월 간 대화가 멈췄다.

이 때문인지 최근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은정 & 8231;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과 의협 추무진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는 서울역 인근에서 만나 보건의료현안 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은 보건의료정책협력 방안 모색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3개월 동안 멈췄던 의발협의 조속한 재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의발협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액 자격정지처분과 구급차 의사 탑승에 대한 보상방안,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 및 노인정액제 등에 대해 건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리베이트 건에 한해 단순히 처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내년 초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은 의협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정률제든 정액제든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의발협 첫 과제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