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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비대면진료 강경 기조...산업계와 대립 예고

  • 정흥준
  • 2024-12-13 16:20:58
  • 모니터링단 운영·문제 사례 취합·회원 설문 등 행보
  • 작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시범사업 폐해 지적
  • 민주당 시의원 출신...입법 주도권 쥔 야당과 소통 용이

작년 5월 서울옆 앞 광장에서는 시약사회와 24개 분회가 비대면진료 반대 결의대회 겸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연일 두드리던 권영희 후보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내년 산업계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약사회 강경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법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이 이끌어왔던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작년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약사 12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매주 시범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문제 사례를 취합했다.

작년 9월 시범사업이 대폭 축소되기 전까지 약 3개월 간 총 10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회원 대상 3차례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시약사회가 별도 취합한 위법 사례는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오남용 위험이 높은 비급여 처방, 비대면 대리 처방,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올해에는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선행 조건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법제화 과정에도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예상된다. 특히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는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신이라는 점으로 연결돼있다. 야당 측에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서울시약사회가 제시한 시범사업 지침 변경안. 꾸준히 비급여 처방 금지 등 축소를 주장해왔다.
작년 7월 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시범사업안에는 지침 위반 처벌규정 마련, 비급여약 처방 금지, 하루 20건 이하 처방으로 전담기관 금지 등의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

플랫폼 산업계도 당선인의 비대면진료 정책 기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 업무에 더 힘을 쏟겠다는 반응이다.

당초 예정돼있던 비대면진료 토론회들이 연기되고 있고,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는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와 약 배송 허용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어 약사단체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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