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3천억 재정투입…2년단위 수가서 사후차감

• 복지부, 2차 상대가치 개편안 확정...내달 고시에 반영

검체와 영상 수가를 인하하고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를 인상하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와 연계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을 투입하고, 대신 사후에 보험수가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적용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의과의 경우 총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검체·영상에서 5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하하고, 건강보험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2017년 7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진료료는 이번 개편대상에서 빠졌다.

치과·한방·약국의 경우 구성요소별(업무량 및 진료비용) 비율변화로 치과(1조3000억원), 한방(1조4000억원), 약국(3조3000억원)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도출해 역시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치과 255개, 한방 71개, 약국 36개다.

◆환산지수 차감=이번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면 3년6개월간 투입되는 상대가치 총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0억원 규모다. 이중 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지수를 조정해 차감하기로 했다.

투입재정 전액을 차감할 경우 예상되는 기본진료료, 정액수가 영역 축소금액(약 1700억원)을 빼고 환산지수 차감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비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병원 0.06%, 의원 0.14% 씩 차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1단계는 6개월만 시행되므로 투입 및 차감비율도 절반으로 낮췄다.

또 2차 상대가치점수를 먼저 적용한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묶어서 사후 차감한다. 매년 차감하면 차감비율이 낮아 실제 환산지수 인하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2017~2018년 투입금액은 2019년, 2019~2020년 투입금액은 2021년에 각각 보험수가에 차감 반영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 결정한 투입총액을 적용해 계약 이전에 조정된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5월 중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2차 개편 1단계 상대가치점수 및 검체검사 질 관리 가산 도입안을 마련해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 기본방향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2차 점수 1단계는 7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또 2019년 7월부터 상대가치 개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해 원가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완하고, 3차 개편 조기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차 개편에서는 기본진료료와 각종 가산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본진료료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편 추진한다. 또 가산의 경우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동시에 다양한 가산제도를 단계적으로 상대가치에 통합하고 취약지 및 인력가산 등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도 전체 파이는 커지지만 부분적으로 낮아지기도 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변화가 일어나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의사협회도 최종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작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재정중립이 아닌 재정 투입을 결정한 건 10년만에 처음이다. 취지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3차 개편도 남았다. 그 때 더 중요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