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총액제 도입은 제약산업 포기 의미"
- 이혜경
- 2017-04-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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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회장,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 지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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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7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약품비 목표관리제(총액관리제)는 제약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동력 산업으로 산업 규모, 사회 및 경제 적응성을 감안한 약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고, 높은 수용성과 투명성을 가진 현실적인 보험약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총액관리제는 의료 질 저하,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한,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서 다양한 문제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또 "우리나라 총 제약산업 규모는 19조다. 1조 넘는 블록버스터 제약사는 3개 밖에 안된다"며 "거의 대부분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5조로 총액을 묶는다면 발전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19조 규모를 200조 이상으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는게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약산업은 사회보장형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살려내고 키워야 한다"며 "키운 이후, 깎더라도 일단은 제약산업을 미래 산업 동력으로, 우리나라를 신약개발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회장은 "각 대선캠프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가 약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관장하고, 제약산업 육성 부분은 미래부, 산자부가 하고 있다. 육성, 산업, 투자를 위해 복지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은 각 부처가 해줄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내 개발 신약은 약가를 보장해주고 특허 만료까지 급격한 약가 인하는 피해야 한다"며 "정부의 R&D 투자 비용을 20%까지 올릴 유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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