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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의원 상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개월전에 취득한 의원으로 이용되는 상가의 등기부상 취득가액이 관할 세무서에서
보는 취득가
액이 될 수 있으나 취득당시의 계약서가 만약 상가, 시설권리금, 비품 모두를
기재한 한 장의 계약
서로 되어 있다면 상가금액 뿐만 아니라 시설 권리금, 비품등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니까 복잡하고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의원 상가의 취득당시의 등기부상 취득가액 및 그
상가 금액만 기재
된 취득 당시의 매매 계약서가 있고 양도당시에도 의원 상가의 금액만 기재한
양도 당시의 매매 계
약서로 양도 당시 등기부상 그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차익이
최소화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 양도당시 의원 상가금액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비품이나 권리금으로
돌리면 양도
차익이 최소화되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매도가액에서 상가금액,
권리금, 비품 금액을
어떻게 각각 책정하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협상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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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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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께서 약국을 개설하시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게되면
사업자등
록증 내용이 4대보험기관에도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기관에서는
이를 통지받게되
면 개설약사님에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신고 납부하라고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금 약국을 개설하게 되어 개설약사님 약국의 개설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알수가 없는 것
이므로 추정치 소득금액을 가정하여 개설 당해년도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일단 납부하게 되
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가되면 개설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게되어
개설 당해년도 국
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계산확정되므로 이미 일단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소급하여
가감정산한
후 이를 소급하여 추징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약국을 올해 7월에 개설하여 개설당해연도에  추정치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납부하
였는데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고보니까 약국의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15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개설연도 7월부터 소급하여 차익 5만원에 월수를
계산하여 소급
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내년 5월이후 거의 1년치를 한꺼번에
추가로 많이 납부하
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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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0년7월1일이후의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오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라며 당해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현금매출명세서등의 제출) 법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 조  의 2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7조 의2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를 보면 ① 항에서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하여 애시당초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소매업인 약국
이나 보건업인 병의원, 한의원등은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건업인
병의원이나 한의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
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소매업 약국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67조의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적용대상
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즉, 약국은 세법상 소매업이어서
애시당초 세법상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
당이 안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 약사회, 언론,
세무사, 회계사 등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약
사회임원이 국세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국세청 관계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하는 등 파장이
일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은 오늘 이를 파악하여
알려드리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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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0년7월1일이후에도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오
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차후에 별도의 입법과정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현금매출명세서등의 제출) 법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0 조  의 2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7조 의2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7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를 보면 ① 항에서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하여 당초부터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
는 것이고 소매업인 약국이나 보건업인 병의원, 한의원등은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건업인 병의원이나 한의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소매업 약국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67조의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제74조제2항제7호"에 포함되었
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즉, 약국은 세법상 소매업이어서 당초부터 세법상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이 안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하여 차후에 별도의 입법과정도 필요없는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 약사회, 언론, 세무사, 회계사 등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약사회임원이 국세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국세청 관계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하는 등 파장이 일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입법과정에서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하여
책임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은 이를 파악하여 알려드리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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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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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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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약사님께서 면허를 거시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 데 면
허를 건다는 의미가 근무약사로서 심평원에 신고하였다는 의미라면 약사님은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을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이외에
약사님의 인건비
신고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약사님 부담이라고 하니 약사님이
내셔야 하나 내년
초에 올해의 근로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신용카드공제,
본인공제등 인
적공제, 기부금공제등 각종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세금을 계산하는 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앞으로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여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 지
는 내년 초 연말정산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올해 약사님의 소득이 위의 근로소득이 전부라해도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등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몇십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확실한 것은 올해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등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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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의 4대보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약국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인건비 신고내역, 임금대장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연락하여 약국의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인건비 신고내역
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게 되는 데 이 때 일용직이라도 월 70, 80만원이상 급여신고가 들어가
면 건강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가 된다면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일용직 신고를 해도 고용과 산재는 물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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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은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약사님
의사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세무자료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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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약국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인건비 신고내역, 임금대장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연락하여 약국의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인건비 신고내역
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게 되는 데 이 때 일용직이라도 월 70, 80만원이상 급여신고가
들어가
면 건강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가
된다면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일용직 신고를 해도 고용과 산재는 물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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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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