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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약국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처방
이나 비보험등의 이유로 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보험
또는 비보험 처방
조제매출액에 포함되므로 부가세 부담은 없을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 보험은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
분이고 비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값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제료부분은
얼마않되므로
소득세 부담도 미미할 것입니다.
문제는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현저히 많은 경우인데,
예를들면 마트나
백화점내의 약국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강남부근의 대로변 약국들입니다.
이런
경우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인지를
잘 판단하여 그런
경우라면 처방조제매출액에 포함시키면 되고 순수한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이라면 매약매출액에 포함시키되 매약매출 계상액에 대응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
서금액이 충분한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다고 해도 처방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세금과다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매약매출액에 대한 것이라면
매약매출액부
분으로 계상하되 이에 대응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충분한 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상당부분
세액공제가
되므로 부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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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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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년 처방조제분에 대하여 2009년에 지급받았지만 2010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삭감을 당했다면 2010년귀속 소득세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처방조제시나 지급받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미래에 삭감을 당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예측한다고 해도 얼마을 삭감당할
지 확정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2010년 삭감당하고 이 때 삭감금액이 확정되므로 이는
2010년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삭감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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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미용, 성형, 건강증진관련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서 이번에 국세청에 보내는 약국의 전산 프로그램 내역에서
이를 제외해도 아
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세법대로 이에 충실히 따른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국세청에서 의료비소득공제자료를 굳이 전국의 개별 약국으로부터
송부를
받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관련 자료나, 산재자료, 보훈자료등은 국세청에서 해당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가
있고 미용, 성형, 건강증진관련 의약품 구입비용 관련자료도 약국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어서 왜 굳이 약국으로부터 번거롭게 자료를 요구하여 받는 지 조금은 수긍이
안가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관련 매약 구입비용이나 비급여항목이지만 미용, 성형, 건강증진관련이
아니어서 이에대
한 자료는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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