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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7·8일 복지부, 10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이정환
  • 2024-09-12 1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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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 2천명 타당성·응급의료 붕괴 해법 등 감사 예상
  • 혁신 가치 약가제도·혁신형제약사 인증제·외국약가 비교재평가도 이슈
  • 한약사 업무범위·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법제화 등도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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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내달 열릴 국감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위는 내달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청, 소속·소관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국감 장소도 국회다.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감이,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이 치러진다.

종합감사일은 23일 열린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초선 의원들의 공격적인 피감기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 사태가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타깃으로 한 야당의 치밀한 감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제약산업 이슈의 경우 혁신 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복지부 운영 방향과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선 방향,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운영 시점·최종 시행안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식약처 감사에서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제약계 민원 현황이 감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약사사회 국감 이슈는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일반의약품 판매권 논란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 법제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필요성 등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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