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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여론전...'초진허용·질환제한' 첫 토론

  • 정흥준
  • 2024-08-20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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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내주부터 디지털 쟁점 8개 주제로 토론대회
  • 중고등부·대학생 참여...아이디어·논문 공모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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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8개 디지털심화쟁점을 놓고 토론대회를 진행한다. 첫 토론 주제는 초진 허용과 질환 제한이다.

또 정부는 쟁점별 논문과 아이디어 공모까지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 본격적인 여론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가 예상되고 있어 이슈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26일부터 8개 디지털심화쟁점을 주제로 토론대회를 시작한다. 지난 5월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추진할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포함 8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6일 진행되는 토론대회 예선 주제는 초진과 질환제한 허용이다.
토론대회는 사전 주제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현장 토론 방식으로 10월 결승까지 진행해 시상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예선 주제는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하나 ▲비대면 진료를 특정 질환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총 4차례에 걸쳐 토론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른 주제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 대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원)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비대면진료도 디지털심화쟁점으로 선정해 하반기 공론화를 예고한 바 있다.
또 과기부는 9월 19일까지 쟁점별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관련 결과물이 잇달아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공론화는 제도화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서 발의될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곧 수면 위로 올라올 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데 국회 밖 여론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9월 국회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의될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약업계 관계자는 “간호법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비대면 진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는 범위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이 넓을 수 있다”면서 “또 약 배송도 잠재적으로 늘 위협 요소다. 의료법이 개정되고 나면 약사법 차례가 된다. 순차적인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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