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한약사 약국개설·교차고용 금지"...국회청원에 약사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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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개설·교차고용 금지"...국회청원에 약사들 지지

정흥준
2024-08-10 1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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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한달간 청원기간...하루만에 2700여명 동의
약사 커뮤니티서 화력 지원...서울시약, 13일 5만 서명 들고 복지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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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약국 개설과 약사 고용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국회청원에 약사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약사커뮤니티에서도 청원 내용이 알려지면서 하루만에 2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9일 약사로 추정되는 익명의 청원인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 폐지에 관한’ 청원서를 등록 했다. 크게는 한약사 직능을 벗어난 불법행위를 방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원인은 “의약분업 초기 한방 의약분업을 하자고 만들어진 것이 한약학과와 한약사다. 그런데 한방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고 한약사는 일반 약국을 개설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받아 전문약 조제를 한다”면서 “한약사가 고용한 약사가 퇴근하면 단골 환자의 처방전을 과연 돌려보내겠냐”고 반문했다.

4년제 한약학과를 졸업 후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을 폐지하고, 한약국 분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다. 이번 청원은 9월 8일까지 한달간 동의를 얻는 기간을 거친다.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고,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청원서 채택을 결정한다.

다만, 국회청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등 국회청원이 있었지만 2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됐다. 당시에는 약사들이 QR코드를 만들어 마스크 구매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청원에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한 보완 요청이 담겨있는 것도 아니어서 약사들의 화력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인지는 더욱 미지수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의 면허범위 준수와 한약국 개설을 놓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시작한 서명운동으로 약 5만명의 동의 서명이 모였고, 오는 13일 복지부를 찾아가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 가능한 서울 24개 분회장들도 동행해 정부에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해당 한약국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