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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딱지 떼는 공공심야약국…지정 기준 관건
김지은 기자 2024-04-20 05:50:45
시범사업 딱지 떼는 공공심야약국…지정 기준 관건
김지은 기자 2024-04-20 05:50:45

법 시행에도 시범사업 연장 체제…내년 사업 전환 방향에 관심

공공심야약국 지정 등 지자체 권한으로…"구체적 기준 필요"

복지부 “약국 지정 등 지자체 소관”…“무책임한 발상” 지적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공공심야약국이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예산 편성 문제로 올해까지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는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될 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의료취약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환, 어떤 변화가?=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지난해 4월 18일 관련 법이 국회에서 확정 공포된 만큼, 즉시 시행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2년 주기로 시행되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4월 19일이 개정법 시행일로 잡혔다. 사실상 4월 19일부터 기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는 기존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며,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정식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 2023년 6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 지역별 운영 현황. 당시 정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약국은 57곳, 지자체 별로 운영되는 약국은 12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달 1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담긴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개정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심야 응급환자 편의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명기돼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하루 운영 시간은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시범사업 참여 약국의 지정, 관리 주체다. 시범사업 체제에서는 약국의 접수, 지정 등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해 왔다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공공심약국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돼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약국 ‘지정’ 기준 관건…약국 참여도=정부 주도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조가 되면서 참여 약국의 지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을 보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약국 개설자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사안 등을 감안해 약사사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신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 시간에 국민에게 양질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명기된 지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정부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운영지침 중 선정지표를 따로 두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점수가 기준 미만일 경우 단독 신청이라 해도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약사회가 신청 약국을 지정, 관리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 일정 부분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기도 했다. 시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층약국 지정 등은 지양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각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정 기준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지정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식 사업이 시작되면 (참여 약국 지정 등)세부적 부분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침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선 약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취약 시간대는 일반약 상담 뿐만 아니라 처방약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적지 않은데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 상담, 복약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쉽지 않다”며 “취약시간대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도 운영지침에 병원 선정지표를 따로 마련하고, 지침에 ‘지역 내 단독신청이라 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불가’ 조항을 달아 놓았다”며 “법에는 지정 기준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하면, 별도 지침 등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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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4.04.20 14:10:59 수정 | 삭제

    일단 공공심야약국을 하는 약국이 없을텐데

    누가 밤1시까지 약국을 열고싶겠냐....

    댓글 1 5 0
    • 475508
      2024.04.23 22:26:50 수정 | 삭제
      그 시간에 교통편도 없다 약국장이 해야함
    등록
  • 2024.04.20 09:17:22 수정 | 삭제

    공공 심야약국

    처방전도 없고 해서, 어차피 놀고 있는 상황인지라, 심야약국 희망하는 약사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될까요? 약국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면 될까요? 여기는 70만 인구 지방중소 도시 입니다.

    댓글 2 3 3
    • 돈많이버세요475495
      2024.04.20 20:12:48 수정 | 삭제
      빌딩도 장만하고
    • ??475491
      2024.04.20 12:02:12 수정 | 삭제
      그런 건 찌라시 댓글보다는 약사회에 문의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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