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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고공행진 하던 약국, 이번엔 왜 무너졌나
강신국 기자 2023-06-03 05:50:37
수가인상 고공행진 하던 약국, 이번엔 왜 무너졌나
강신국 기자 2023-06-03 05:50:37

15년만에 수가협상 결렬...내년 수가 1.7% 인상에 그칠 듯

코로나발 약국 행위료 증가가 발목...협상에 고스란히 반영

의원 23%, 약국 19.2%, 병원 6.6%, 치과 3%, 한의 2% 순 행위료 상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형별 수가 협상 도입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국 수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1.7% 인상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였고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했으니까요.

약국은 왜 늘 1~2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률을 보였을까요?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원과 병원은 신상대가치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약국 수가인상률과 물가, 최저임금 인상.

그러나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에 굳어져 있고, 늘 재정 중립이라는 원칙 하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부분 조정만 이뤄져 왔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 인상 여력이 자연소멸한 것이지요.

결국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 인상 외에는 약국 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 2021년엔 11.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약사회 협상단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런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코로나 변수입니다. 2021년도 약국은 행위료로 4조 1000억원을 받았는데 2022년에는 4조 8000억원 수준으로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결국 공단도 행위료 증가율을 수가 협상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의원은 23%, 약국 19.2%가 증가했다고 본 것이지요. 병원은 6.6%, 치과 3%, 한방 2%였습니다. 이 같은 증가 수치가 협상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표상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당시 개별적인 의원과 약국의 노력과 업무강도 등 주관적인 변수는 배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협상단과 공단과의 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약국을 지켰다는 게 약사회 협상단의 주장이었지만 공단은 지표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결국 재정 소요액 비중이 가장 큰 병원이 3위로 급부상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인상을 해줄 여력이 소멸한 것입니다. 병원 인상률 0.1%는 약국 0.8%와 맞먹기 때문이지요.

 ▲ 2024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코로나 특수는 병원이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병원들이 코로나 당시 외래 업무를 중단하고 병상을 바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비는 줄고 코로나 관련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용은 추경이라는 정부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건보재정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공단 연구보고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등 비용 증가, 임차료 상승 등 곳곳에 경영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데, 약사들의 내년 수입은 단 1.7% 상승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사회는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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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6.03 11:52:35 수정 | 삭제

    조제일수 현실화 하라

    한달 30일혈압약에 감기약5일,위장15일.관절통약20일 조제료 청구는 30일 밖에 못한다. 실조제일70일 로 청구하게 해달라.

    댓글 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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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3 11:35:26 수정 | 삭제

    정부정책에 너무 쉽게 응한 결과로다.

    코로나 협상에서 의협은 끝까지 보상금협상을 하여 급해진 정부의 보상약속(선별진료소 의사 일당 55만원)을 끌어내어 코로나로 환자가 줄어도 전부 보상받고도 의원마다 건물 한채씩 늘리는데 혈안이 되고 의사 사기진작을 위해 의사공무원 임금 100%(2회나누어)인상을 한단다. 협상력있을때 확실한 약속과 발표를 받았어야 했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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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3 09:01:11 수정 | 삭제

    기관지 환자 한명도안오는데...

    근처에 이빈 소아과 없어서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왜 .... ㅜㅜ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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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8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6566 38053 113,321,6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805 66815 71,644,900원
3 노스카나겔 20g 2601 2798 57,168,900원
4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774 1386 49,936,998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2366 18310 49,888,600원
6 애크논크림13G 4215 4412 48,686,600원
7 판피린큐액 20ml 6371 57137 44,816,0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7314 54300 42,455,200원
9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26 777 38,709,000원
10 텐텐츄정120정 1421 2388 37,842,201원
11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09 2763 35,902,9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66 3532 34,492,3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388 3337 34,066,600원
14 비판텐연고 30g 2983 5332 33,794,401원
15 비맥스메타비 554 1013 32,695,501원
16 베나치오에프액75ml 6978 35050 31,137,101원
17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69 3856 30,977,500원
18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758 2235 29,636,321원
19 게보린10정 5657 9330 29,604,100원
20 광동경옥고 247 7605 28,962,80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27 2738 28,349,202원
22 후시딘연고10그람 3973 4358 28,233,700원
23 타이레놀정500mg30정 2756 3544 28,037,200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346 5538 26,144,501원
25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352 1685 25,421,200원
26 텐텐츄정10정 8314 11895 25,259,403원
27 머시론정 2301 2886 24,030,200원
28 후시딘연고5g 4797 5172 23,476,400원
29 비맥스제트정150정(5개월분) 238 569 22,429,002원
30 아렉스대형6매 3064 7008 22,417,950원
3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3398 3981 22,388,701원
32 콜대원 코프큐시럽 4515 5809 21,998,300원
33 맥시부키즈시럽(10포) 4079 4437 21,988,437원
34 아로나민골드100정 671 1028 21,604,100원
35 이지엔6이브 30캡슐 2496 2845 21,576,900원
36 비맥스메타정(60정*2) 412 882 21,505,400원
37 이가탄에프캡슐60C(*3) 758 1313 21,259,502원
38 케펨플라스타 3390 8179 20,811,001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329 3659 20,784,000원
4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968 3207 20,781,800원
41 마데카솔분말10g 2511 2628 20,516,900원
42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430 7076 19,531,400원
43 센시아정(120정) 343 352 19,462,000원
44 지르텍정 10정 2994 3954 18,996,500원
4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60 3322 18,866,8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40 1355 18,309,600원
47 센시아180정 239 243 17,945,800원
48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435 6400 17,708,4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35 568 17,339,500원
50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9 1528 17,176,500원
51 노스카나겔 10g 1372 1404 16,952,500원
52 동아D-판테놀연고 1592 1691 16,645,200원
53 마그비스피드액 1367 7763 16,486,064원
54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556 2096 16,480,400원
5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761 816 16,312,000원
56 탁센레이디 3298 4039 15,454,800원
5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364 2668 15,216,901원
58 멜리안정21정(신) 1444 1826 15,173,000원
5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207 3456 15,093,450원
6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9 386 14,680,100원
61 아렉스중형10매 2857 4657 14,155,850원
62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91 5129 14,144,700원
63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2750 2999 13,991,772원
64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3403 4940 13,939,100원
65 클리어틴 30ml 1128 1181 13,861,100원
66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87 1407 13,787,300원
6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1 131 13,674,000원
68 동성정로환에프정 2310 2687 13,661,000원
6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562 1274 13,220,900원
70 인사돌플러스270정 168 441 13,162,300원
71 조아팝10매 1644 2791 13,019,301원
7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676 3728 12,971,391원
73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468 1516 12,938,600원
74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66 551 12,807,001원
75 비아핀에멀젼46.5g 1281 1329 12,803,400원
7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487 4283 12,763,000원
77 임팩타민원스정(22.10.리뉴얼) 221 432 12,473,400원
78 인사돌100정 415 527 12,416,900원
79 스웨트롤패드액 633 1662 12,392,100원
80 목앤스프레이20ml 1190 1262 12,390,800원
81 임팩타민프리미엄 268 650 12,367,100원
82 아이톡 점안액 954 1166 12,333,800원
83 디펜쿨플라스타10매 1966 4308 12,070,684원
8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503 4927 12,041,801원
85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911 1201 11,778,300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23 350 11,766,800원
8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060 1733 11,711,200원
88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75 3126 11,654,032원
89 록소앤겔 910 983 11,638,900원
9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35 242 11,635,800원
91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17 4736 11,568,100원
92 센스데이정21정 1142 1324 11,402,500원
93 콜대원 콜드큐시럽 2366 3013 11,306,500원
94 겔포스엠현탁액4포 2015 2851 11,279,400원
95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1352 1451 11,088,200원
96 유한비타민C정1000mg 610 1552 11,058,702원
9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233 1632 11,055,500원
98 굿모닝에스과립10포 1218 2683 10,862,400원
99 소하자임플러스정 2944 3534 10,858,100원
100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186 1255 10,80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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