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5 (월) 03:22

Dailypharm

X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
강혜경 기자 2022-07-01 14:38:11
총 참여 포인트
P 0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
강혜경 기자 2022-07-01 14:38:11

쓰리알코리아, 2년간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부여…최대 1000대 설치

'정부 공공심야약국 정책 고려해 조화롭게 사업 시행' 부가조건서 명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쓰리알코리아가 2년간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실증범위는 서울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한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최대 1000대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실증을 함에 있어 '부가조건' 준수가 필수적이다.

부가조건은 사실상 2019년 당시 복지부의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사실상 유사하다.

다만 이번 부가조건에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단서 조건이 붙었다.


◆책임주체 명확=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에게 판매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판매시스템이 설치된 약국을 처분토록 한다. 또한 약국 관리의무에 준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시스템 관리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 처분과 동일하게 설치 약국의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용관계=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노동, 세무, 4대 보험 등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했으며 약효군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복약지도 미이행시 판매약사·약국의 경우 경고부터 업무(자격)정지 적용까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기록 보관= 의약품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을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해의약품 알림(또는 안전성 서한 발표)시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단계적인 시행·확대=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 3단계(1년~)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한다.

각 단계별 실시결과 및 검토·평가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평가서에는 화상 대면 복약지도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유효기간은 과기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시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6
독자의견
6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7.01 18:06:07 수정 | 삭제

    딱보니 사라지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 1 0
    등록
  • 2022.07.01 16:26:33 수정 | 삭제

    정확한 해석이 맞나요?

    "부가 조건"을 아무리 읽어봐도, 한약사를 배제한다거나, 1명이 복수약국과 동시간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데.

    댓글 4 1 0
    • 12467288
      2022.07.04 08:42:52 수정 | 삭제
      1번 책임주체 명확
      2번 고용관계
      에 나옵니다
    • 답답한467224
      2022.07.01 20:20:45 수정 | 삭제
      왜 쓸데없는 걱정을...
    • 김동욱467218
      2022.07.01 16:33:23 수정 | 삭제
      본인이 잠을 안자거나 근약을 시급4만원씩 줘야되는데 성립하나?
    • 김동욱약사467217
      2022.07.01 16:32:44 수정 | 삭제
      근데 상식적으로 저거심야시간에 한약사는 가능해도 어떤약사가함??
    등록
  • 2022.07.01 16:20:54 수정 | 삭제

    ㅋㅋ

    저거 근데 잠안자고 누가함? 고작 저 3000원따리 팔자고 야간 시급 4만원주기는 뭐한데

    댓글 0 3 0
    등록
  • 2022.07.01 15:57:44 수정 | 삭제

    1명이 복수약국과 동시간대 근로게약을 맺을 수 없다.

    실질적인 1약사 1자판기 사업이넹..

    댓글 0 4 0
    등록
  • 2022.07.01 15:33:02 수정 | 삭제

    고용관계&복약지도...책임

    고용관계 1인의 약사가 다수의 약국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 복약지도 상담 후에 발생되는 "식후 30분"식의 일반적인 복약지도!! 책임 클레임이 발생하엿을 때 혹은 약화사고 시의 책임 소재 더불어 약사회의 약화사고보험의 처리 여부 기타 여러 내용으로 보았을때 이 사업의 성공은

    댓글 0 3 0
    등록
  • 2022.07.01 14:52:55 수정 | 삭제

    1천대~~

    실증특례~~최대 1천대~~~파격적인 조건이네^^ 조만간 전국 약국에서 볼 수 있겠네~~국민 편의 우선 정책

    댓글 0 3 3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8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0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500 1,500 6,05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200 800 2,73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57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30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357
후시딘연고(5g) 5,000 4,300 700 4,564
겔포스엠현탁액(4포) 4,500 3,500 1,000 3,989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9,000 6,000 31,867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463
지르텍정(10정) 5,500 4,300 1,200 4,810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21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800 700 4,21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797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9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143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17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10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6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6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66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7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65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52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6,000 24,000 55,88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3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51,35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639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9,503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1,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32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7,143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17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809
이지엔6이브(10정) 3,500 2,300 1,200 3,012
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0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416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