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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달라"…약사간 법정 다툼
김지은 기자 2020-11-07 06:20:52
"약국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달라"…약사간 법정 다툼
김지은 기자 2020-11-07 06:20:52
법원 “양수 약사 영업 손해 주장 인정 안 돼”

양수 약사, 양도 약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양수 약사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 영업 손해”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수한 약사가 양도한 약사의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로 영업 손해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본소송에서 B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와 약국 영업권과 조제권, 판매시설 등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6500만원에 권리금 계약과 더불어 약국에 보관 중이던 재고 약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930만원 상당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가 상호를 바꿔 약국 운영을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안 돼 약국을 양도한 B약사와A약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우선 A약사 측은 B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면서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약국을 새로 오픈한 후 약품 준비나 제약사 담당자 연락처 수집, 기존 고객 약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B약사가 약국 양도 계약 과정 중에는 맞은 편 건물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결국 약국이 개설됐고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약사는 B약사의 남편이 자신의 약국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3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A약사 측은 “양도 약사 측이 기존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약국 관련 정보 접근을 방해했고, 피켓 시위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만큼 B약사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약사의 일부 행위가 상도의에 벗어난 것은 인정되지만 소송을 제기한 A약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먼저 B약사가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비밀번호를 양수한 A약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B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한 점은 상도의에 벗어난 행위로 보이지만, B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을 막겠다고 약속한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의 남편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A약사가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폐업 전 완료하지 못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B약사 측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켓시위 등이 진행된 점 등을 들며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도 약사가 약국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 약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양도한 약국 맞은 편 신규 약국에서 양도 약사가 근무한 점 역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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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ㅇㅇ
    2020.11.09 13:06:16 수정 | 삭제

    야이

    전엔 스멕타 사입가도 올리더니 글을 이따구로쓰냐?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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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안됨
    2020.11.09 10:15:50 수정 | 삭제

    양수도하면서 온전히 양도받은 물건의 처분관리권한이 없다?

    아니, PC도 양도한거 아닌가요? PC안에 당연히 약국의 중요자료도 있을거고, 그거에 대한 접근권한 자체가 안되면, 이건 계약해지 사유지,, 뭔가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서 그런것일수있긴한데, 양도했음 모든 접근권한 당연한거지,, 적어도 PC값은 돌려줘야지요!! 항소하라,,

    댓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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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 하나때문에
    2020.11.07 16:18:12 수정 | 삭제

    이해를 못하겠네요... 1글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더불어 B약사가 약국 양도 계약 과정 중에는 맞은 편 건물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결국 약국이 개설됐고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 B약사가 근무약사로 ~~~ 하면 기사 전체가 이해가 가네요...

    1글자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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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20.11.07 14:45:25 수정 | 삭제

    약사의 적은 약사 진리

    돈독오른 넘들은 바로바로 인간취급 해주지말고 벳겨먹을거 싹 벳겨먹고 버려야지..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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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2020.11.07 14:29:47 수정 | 삭제

    대체..

    말이야.. 방구야... 뭔말인지 헛갈려 죽겄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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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이 핵심
    2020.11.07 14:28:57 수정 | 삭제

    이 모든게 그놈의 돈,권리금 때문 아니겠소

    A약사는 그놈의 권리금이 비번을 요구할수있는 정당한?권리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금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도양수계약서는 세밀할수록 좋다.
    특이사항란에 비번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어야했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해당프로그램사에 회비를 한달 미리 내서라도
    다른 컴퓨터에 백업을 시켜놨어야했다...참 각박한 세상이다.
    B약사가 의도적 악의가 있었다고 해도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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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7 12:40:53 수정 | 삭제

    그러게 도통 ㅉㅉ

    A,B 헷갈리면, 가해자, 피해자, 원고, 피고 바뀌는게야 .
    기사 수준 하고는 ㅉㅉ

    여긴 기자 어떻게 뽑냐? ㅉ

    댓글 2 11 0
    • 암시롱 444893
      2020.11.10 17:45:01 수정 | 삭제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 하면 뽑아준답디다.ㅎㅎㅎ
    • 암시롱 444892
      2020.11.10 17:44:51 수정 | 삭제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 하면 뽑아준답디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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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2020.11.07 11:55:10 수정 | 삭제

    A와B 구별

    "더불어 B약사가 약국 양도 계약 과정 중에는 맞은 편 건물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결국 약국이 개설됐고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A--->B

    A와B를 구별못한걸 보니 기사작성하면서 이해도 못하고 글 올렸나?

    댓글 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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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7 11:16:55 수정 | 삭제

    산은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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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리죠?
    2020.11.07 09:27:06 수정 | 삭제

    깔끔하게 한 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사의 적은 약사 -끗-

    댓글 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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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11.07 09:13:38 수정 | 삭제

    못 알아 먹는 놈들

    이 빙딱들이지 ㅋㅋㅋ 이렇게 쉽게 기사 적어 줬는데도.하여튼 약파리들 세상은 요지경이여! 매일매일 즐거움을 주네 ㅋㅋㅋ

    댓글 0 5 12
    등록
  • ㅋㅋㅋ
    2020.11.07 09:09:46 수정 | 삭제

    기자님 기사에 주석달아드려~

    우리 독자님들 독해능력 딸려서 못 읽으시겠대 하나하나 주석 달아드려 밑줄도 긋고 ㅋㅋㅋㅋ

    댓글 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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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쓴거니?
    2020.11.07 09:00:20 수정 | 삭제

    니가 봐도 무슨글인지 모르겠지?

    여기 기자는 어떻게 뽑히는 거냐? A랑 B도 헷갈려서 글쓰고 ..ㅉㅉ
    데스크에서 검수도 안하고 그냥 올리나?

    댓글 1 9 3
    • 핏충이 444706
      2020.11.07 10:55:27 수정 | 삭제
      그냥 수능보고 약대 입학하면 이해했을텐데....
    등록
  • ㅇㅇ
    2020.11.07 08:47:18 수정 | 삭제

    둘 다 뭐 같은 인간들이었구만..

    약국 넘기면서 미청구분 청구하게 해달라는거 거절한 약사나
    거절당했다고 앙심품고 컴터 비번 안가르쳐주며 골탕먹어보라한 약사나..
    아무리 권리금 받고 팔아먹었으면서 컴퓨터 사용 못하게하고 바로 앞에 근약으로 가는건 심했다...

    댓글 1 18 1
    • 둘다 똑같네 444710
      2020.11.07 13:13:54 수정 | 삭제
      품위좀 지킵시다 돈에 함몰되서 어쩌나 ?ㅠㅠㅠ
    등록
  • ㅇㅇ
    2020.11.07 07:57:42 수정 | 삭제

    아무말 대잔치

    기자님, 좀 알아듣게 쓰시오.

    댓글 0 13 3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2019 47853 124,736,385원
2 비맥스메타정 1129 1182 64,072,201원
3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16304 27013 61,156,772원
4 까스활명수큐액75ml 8250 12953 49,721,298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657 4437 47,281,800원
6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7842 10189 30,014,302원
7 노스카나겔 20g 1453 1510 29,645,200원
8 아로나민골드100정 1004 1099 29,642,300원
9 광동경옥고 226 421 28,552,758원
10 판피린큐액 20ml 4321 6016 26,050,900원
11 판콜에스내복액30ml 4556 6370 25,163,500원
12 이가탄에프 100캡슐 706 749 24,401,700원
13 텐텐츄정120정 914 1054 23,942,300원
14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89 409 22,500,390원
15 게보린10정 4490 6513 22,083,100원
16 벤포벨정B 404 422 21,859,090원
17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753 2259 21,719,601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5646 8911 21,624,101원
19 인사돌플러스100정 593 627 20,234,500원
20 광동경옥고 157 196 19,943,758원
21 아렉스대형6매 2817 4341 19,702,7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999 1842 17,743,0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80 3530 17,592,510원
24 둘코락스-에스40정 1223 1684 17,456,200원
25 비판텐연고 30g 1910 2002 17,290,600원
26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270 308 17,038,010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2374 2630 17,003,100원
28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044 5178 15,594,600원
29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17 432 15,405,700원
3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600 636 15,316,370원
31 임팩타민프리미엄 305 325 15,106,601원
32 머시론정 1392 1660 14,804,100원
33 텐텐츄정10정 5026 5834 14,496,602원
34 치센캡슐 60캡슐 497 507 13,988,800원
35 지르텍정 10정 2214 2838 13,669,100원
3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05 429 13,666,500원
37 아이톡 점안액 1104 1189 13,171,0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706 769 13,162,400원
39 인사돌100정 442 457 12,985,100원
4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68 266 12,947,800원
41 후시딘연고5g 2657 2845 12,782,100원
42 타이레놀정500mg30정 1514 1766 12,727,001원
4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216 2807 12,697,130원
44 비맥스에버정 200 211 12,581,000원
45 투엑스비듀얼정 210 212 12,541,600원
46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781 949 12,181,300원
47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954 2402 12,146,000원
48 마그비액티브정 247 256 12,053,000원
49 엑세라민프로정 197 209 11,945,501원
5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1 429 11,769,766원
51 겔포스엠현탁액4포 2068 2823 11,686,400원
52 인사돌플러스270정 148 153 11,660,700원
53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43 366 11,572,600원
54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207 211 11,492,600원
55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72 284 11,460,000원
56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630 1783 11,361,100원
57 임팩타민케어정 209 221 11,330,700원
58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288 311 11,060,000원
59 라미실원스외용액(4g) 566 635 10,822,500원
6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9 245 10,788,001원
61 삐콤씨파워정60정 409 464 10,666,600원
62 아렉스중형10매 2208 3373 10,615,100원
63 노스카나겔 10g 899 913 10,554,001원
6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22 3539 10,522,000원
6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696 3909 10,417,650원
66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49 762 10,111,670원
67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580 653 9,921,435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86 95 9,844,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991 3115 9,771,000원
70 센시아180정 136 134 9,763,000원
71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12 218 9,665,000원
72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14 2314 9,447,700원
73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03 981 9,437,100원
74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472 1584 9,396,700원
75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971 2089 9,300,900원
76 비맥스액티브정 177 191 9,120,300원
77 메가트루파워 157 162 9,063,500원
78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687 949 9,001,700원
79 풀케어네일라카(6.6ml) 204 213 8,620,300원
80 드리클로액20ml(신형) 613 647 8,610,700원
81 광동경옥고 69 225 8,609,000원
82 챔프시럽(5ml*10포) 1679 1743 8,575,600원
83 멜리안정21정(신) 795 957 8,544,500원
8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767 868 8,535,300원
85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132 145 8,515,000원
86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17 426 8,358,500원
87 메이킨큐장용정 1314 1901 8,272,000원
88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177 181 8,171,000원
89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045 1077 8,029,500원
9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410 1958 7,960,500원
91 판시딜180캅셀 93 96 7,818,200원
92 훼마틴캡슐 120 127 7,619,000원
93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088 1547 7,562,000원
94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033 1369 7,483,432원
95 유한 이지케어네일라카4ml*2병 237 241 7,385,500원
96 마그비스피드액 649 1068 7,367,429원
97 겔포스 엘 현탁액 1104 1474 7,307,400원
98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326 618 7,264,900원
99 애크논크림13G 645 673 7,158,500원
100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705 769 7,12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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