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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약국, 독점권 분쟁 2심도 승소…"3층약국 영업금지"
김민건 기자 2020-02-15 0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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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약국, 독점권 분쟁 2심도 승소…"3층약국 영업금지"
김민건 기자 2020-02-15 06:24:43
서울고법 "승계·임차하면 경업금지의무 묵시적 동의"

동일 건물 내 업종제한 놓고 동문약사 간 다툼…기존 약국 독점권 인정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문 약사간 층약국 분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건물 내 약국 독점권을 갖고 있던 A약사가 같은 빌딩 3층에 개국한 학교 동문 B약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한 B약사 등이 항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있음에도 미분양된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했다.

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해 분양했고 A약사가 2012년부터 기존 약사에게서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운영해왔다.

문제는 분양사가 2005년 6월까지 267개 점포 중 92개 업종을 지정했는데 미분양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기면서 생겼다.

B약사가 양수한 3층의 3XX호는 분양 당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됐지만 미분양 점포로 남아있었고 2004년 11월 분양사는 이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겼다. 한국자산신탁은 다시 K개발로 소유권을 넘겼다. K개발은 E기업과 10년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기업이 임차한 중간에 3XX호는 다시 K씨에게 매매된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3XX호가 한국자산신탁으로 넘어간 다음 2007년까지 E기업에 장기임대됐을 뿐 K씨에게 최초 분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년 임대계약이 끝날 시점에야 현 소유주에게 다시 매매됐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3XX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약사는 E기업의 장기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해당 자리에 개국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A약사는 3XX호 매매 당시 현 소유주를 찾아가 앞선 1심 재판 결과 등을 보여주며 약국 독점 영업권을 주장했지만 B약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며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말한다.

A약사는 "1XX호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영업권을 가진다"며 "3XX호는 판매·문화시설로 지정 분양한 K씨에게서 양수한 피고는 업종 제한 준수 의무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A약사는 "3XX호가 업종 미지정으로 공급됐다고 해도 해당 공급계약은 매수인이 타 점포가 지정받은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영업 금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약국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1XX호와는 달리 3XX호는 한국자산신탁이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3XX호는 업종제한 약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2007년 K씨가 3XX호를 E기업으로부터 인수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별도의 '용도(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점포의 분양 주체가 다르기에 기존에 분양사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독점권 인정에 따른 업종제한이 맞느냐는 시각에서 원고와 피고 입장 차이가 컸다.

이에 재판부는 "K씨가 분양사가 아닌 미분양 점포를 신탁받은 한국자산신탁과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용도(업종)을 특정해 기재하는 칸이 없었다"며 별도의 업종 지정이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기업이 임차해 영업한 것처럼 약국 등 기존 점포에 지정된 업종을 제외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해 영업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K씨로부터 3XX호를 양수한 피고도 이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 준수 의무를 진다"며 "원고와 동일한 업종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민건 기자 (km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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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22:03:21 수정 | 삭제

    당연한 판결

    누가봐도 질것이 뻔한 소송을
    이제라도 포기하고 배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될 일을 계속해봐야
    손해만 늘어난다.

    댓글 0 0 0
    등록
  • 2020.02.16 23:19:33 수정 | 삭제

    현명함이란

    욕망이란열차ㆍ조국ㆍ기생충ㆍ
    자유주의경제 들먹이며 ,새내기약사뒤에 숨은당신
    언제 멈추던 그대가 판단할일이나 ,너무 늦으면 오히려
    다치는것은 그대자신일것 입니다

    댓글 0 4 0
    등록
  • 2020.02.16 16:22:12 수정 | 삭제

    한자한자가

    무서운효력!

    댓글 0 3 0
    등록
  • 2020.02.16 11:48:25 수정 | 삭제

    내가 신이라면

    댓글 0 3 0
    등록
  • 2020.02.16 11:25:13 수정 | 삭제

    내가 신이라면

    댓글 0 3 0
    등록
  • 2020.02.15 17:05:42 수정 | 삭제

    법보다 양심에 먼저 물었어야

    후배가 하던 약국위에 선배가 그것도 동문회뿐아니라 약사사회에 이름꽤나 알려져 있는분이 그러면 안되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곳이라 주장하시기 전에 약사적 양심과 선배로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면 그자리에 들어가진 않았을것같은데..순리에 역행하는 행위는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댓글 1 10 1
    • 1층약사님429940
      2020.02.17 10:16:11 수정 | 삭제
      수년간 마음고생 하셨습니다!!!
    등록
  • 2020.02.15 16:27:59 수정 | 삭제

    당근 판결

    당연한 판결이지요
    대법원 가보야 소용 없습니다.

    댓글 0 5 1
    등록
  • 2020.02.15 15:47:15 수정 | 삭제

    창피하다

    학번만 높다고 선배가 아니다
    후배에 모범이되어야 선배다

    댓글 0 10 3
    등록
  • 2020.02.15 10:24:07 수정 | 삭제

    독점권 인정?

    과연 약국에 좋은 결과일까? 자유경제주의에서는 독점과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데 유독 약국만? 왜? 그러니까 권리금이 상승하고 새내기약사들의 개업진출에 장벽이 생기는건 아닐까? 약값동일하게 받자고 반원들끼리 담합해도 공정거래위반이라고 거품을 물던데... 약국독점은 왜 인정 될까?

    댓글 4 17 12
    • 독점규정이 없다면429919
      2020.02.15 18:04:05 수정 | 삭제
      동종업종금지 규정없이 분양,임대되었다면 한건물에 같은업종이 몇개든 상관없겠지요.
    • 맞아429918
      2020.02.15 16:05:54 수정 | 삭제
      그런데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앞에는 한 건물안에 약국들이 5-6군데 몰려 있는데도 독점 문제는 왜 생기지 않나요?
    • 다른업종도429911
      2020.02.15 12:26:19 수정 | 삭제
      그빌딩 다른업종들도 많이 지정분양되서 휴대폰가게들도 소송해서 1심 항소심 모두 독점인정 된걸로 아는데요.
      약국이든 다른업종이든 독점인정된 업종을 침해해서 남의 재산을 탐하면 안되지 않나요?
    • 약국만?429907
      2020.02.15 12:03:59 수정 | 삭제
      약국만 독점이 아니라 동종업종 금지 아닌가요?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1062 30822 83,535,172원
2 판피린큐액 20ml 11525 100629 67,776,900원
3 까스활명수큐액75ml 10446 65377 63,567,358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557 75006 55,238,500원
5 비맥스메타비 672 1235 42,742,660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119 4033 42,273,799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476 15073 41,177,001원
8 광동경옥고 315 8788 38,430,500원
9 텐텐츄정120정 1308 2214 32,949,202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585 1170 30,950,400원
11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88 624 30,765,500원
12 목앤스프레이20ml 2636 2958 28,798,785원
13 노스카나겔 20g 1420 1464 28,579,3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34 33601 28,161,376원
15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3233 4145 28,103,580원
16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00 2187 27,571,700원
1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1 3080 27,323,501원
18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01 3228 27,272,701원
19 게보린10정 5110 8917 26,179,900원
20 이가탄에프 100캡슐 752 2179 25,824,300원
21 지르텍정 10정 4134 5530 25,250,8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90 2461 23,658,402원
23 소렉신연조엑스 3479 18566 23,651,200원
24 아로나민골드100정 794 1760 23,578,200원
25 텐텐츄정10정 7473 11097 22,617,806원
26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4675 8397 22,452,300원
27 아렉스대형6매 3334 7146 22,431,701원
28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87 736 22,294,400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41 4709 22,182,950원
30 후시딘연고10그람 3127 3426 22,091,000원
31 비판텐연고 30g 2155 6145 21,878,501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76 1700 21,464,300원
3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396 2115 21,041,700원
34 벤포벨정B*120정 394 659 20,653,490원
35 챔프시럽(5ml*10포) 3514 4146 20,632,301원
36 타이레놀정500mg30정 2323 3419 20,616,990원
37 인사돌플러스100정 612 1228 20,541,6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43 1134 19,248,000원
39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511 6673 19,012,004원
40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36 7122 18,684,200원
41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2224 2749 18,661,400원
42 머시론정 1691 2255 18,094,200원
4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74 6442 17,648,100원
44 후시딘연고5g 3552 3869 17,386,500원
4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5 720 17,194,100원
46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533 1722 16,918,100원
47 치센캡슐 60캡슐 608 1323 16,895,100원
48 투엑스비듀얼정 299 488 16,806,800원
49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4861 6682 16,657,000원
50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3417 17447 16,412,105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616 2824 16,123,150원
52 센시아정(120정) 278 284 15,842,000원
53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4079 8427 15,665,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358 6251 15,662,900원
5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71 2717 15,488,800원
56 경방갈근탕액75ml(포) 2435 11715 15,310,562원
57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329 1583 15,297,900원
5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7 321 15,210,800원
59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234 519 15,085,000원
6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096 2357 14,969,100원
61 콜대원콜드에스시럽20ml 5포 3283 5684 14,934,898원
62 임팩타민프리미엄 319 1024 14,811,500원
63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종합감기약,1정씩) 3306 5799 14,739,401원
64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907 2007 14,719,700원
65 인사돌플러스270정 184 459 14,488,500원
66 아이톡 점안액 1181 1299 14,377,401원
67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2544 2926 14,177,140원
68 모드코프에스10캅셀(기침가래) 3746 4811 14,158,013원
6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84 451 14,102,175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67 1446 13,968,400원
7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10 2557 13,899,500원
72 쎄파렉신캡슐 3453 4451 13,868,702원
7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249 3648 13,868,000원
74 겔포스엠현탁액4포 2399 3502 13,857,700원
7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57 5262 13,664,100원
7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6 500 13,600,3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61 4749 13,556,002원
78 인사돌100정 435 663 13,324,800원
79 아렉스중형10매 2856 4424 13,317,500원
8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5 608 13,315,500원
81 센시아180정 175 179 13,157,500원
82 애크논크림13G 1189 1242 13,153,300원
83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07 540 13,047,000원
84 용각산 55g 1244 1882 12,756,0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3115 3926 12,616,300원
8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27 2206 12,593,350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61 5301 12,247,500원
8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63 4365 12,218,000원
89 마그비스피드액 1111 5460 12,064,402원
90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61 4515 11,905,906원
9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83 2671 11,855,200원
9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7 402 11,781,500원
93 비맥스에버정 183 324 11,377,300원
94 마그비액티브정 229 390 11,356,000원
95 씨콜드플러스 10정(종합감기) 2648 3821 11,144,400원
96 벤포벨지정(60정*2통) 173 314 10,579,910원
9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01 103 10,498,000원
98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818 5761 10,391,100원
9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504 2877 10,223,595원
100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51 459 10,1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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