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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약국, 독점권 분쟁 2심도 승소…"3층약국 영업금지"
김민건 기자 2020-02-15 06:24:43
1층약국, 독점권 분쟁 2심도 승소…"3층약국 영업금지"
김민건 기자 2020-02-15 06:24:43
서울고법 "승계·임차하면 경업금지의무 묵시적 동의"

동일 건물 내 업종제한 놓고 동문약사 간 다툼…기존 약국 독점권 인정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문 약사간 층약국 분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건물 내 약국 독점권을 갖고 있던 A약사가 같은 빌딩 3층에 개국한 학교 동문 B약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한 B약사 등이 항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있음에도 미분양된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했다.

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해 분양했고 A약사가 2012년부터 기존 약사에게서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운영해왔다.

문제는 분양사가 2005년 6월까지 267개 점포 중 92개 업종을 지정했는데 미분양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기면서 생겼다.

B약사가 양수한 3층의 3XX호는 분양 당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됐지만 미분양 점포로 남아있었고 2004년 11월 분양사는 이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겼다. 한국자산신탁은 다시 K개발로 소유권을 넘겼다. K개발은 E기업과 10년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기업이 임차한 중간에 3XX호는 다시 K씨에게 매매된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3XX호가 한국자산신탁으로 넘어간 다음 2007년까지 E기업에 장기임대됐을 뿐 K씨에게 최초 분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년 임대계약이 끝날 시점에야 현 소유주에게 다시 매매됐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3XX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약사는 E기업의 장기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해당 자리에 개국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A약사는 3XX호 매매 당시 현 소유주를 찾아가 앞선 1심 재판 결과 등을 보여주며 약국 독점 영업권을 주장했지만 B약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며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말한다.

A약사는 "1XX호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영업권을 가진다"며 "3XX호는 판매·문화시설로 지정 분양한 K씨에게서 양수한 피고는 업종 제한 준수 의무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A약사는 "3XX호가 업종 미지정으로 공급됐다고 해도 해당 공급계약은 매수인이 타 점포가 지정받은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영업 금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약국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1XX호와는 달리 3XX호는 한국자산신탁이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3XX호는 업종제한 약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2007년 K씨가 3XX호를 E기업으로부터 인수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별도의 '용도(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점포의 분양 주체가 다르기에 기존에 분양사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독점권 인정에 따른 업종제한이 맞느냐는 시각에서 원고와 피고 입장 차이가 컸다.

이에 재판부는 "K씨가 분양사가 아닌 미분양 점포를 신탁받은 한국자산신탁과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용도(업종)을 특정해 기재하는 칸이 없었다"며 별도의 업종 지정이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기업이 임차해 영업한 것처럼 약국 등 기존 점포에 지정된 업종을 제외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해 영업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K씨로부터 3XX호를 양수한 피고도 이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 준수 의무를 진다"며 "원고와 동일한 업종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민건 기자 (km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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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후배
    2020.02.17 22:03:21 수정 | 삭제

    당연한 판결

    누가봐도 질것이 뻔한 소송을
    이제라도 포기하고 배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될 일을 계속해봐야
    손해만 늘어난다.

    댓글 0 0 0
    등록
  • 2020.02.16 23:19:33 수정 | 삭제

    현명함이란

    욕망이란열차ㆍ조국ㆍ기생충ㆍ
    자유주의경제 들먹이며 ,새내기약사뒤에 숨은당신
    언제 멈추던 그대가 판단할일이나 ,너무 늦으면 오히려
    다치는것은 그대자신일것 입니다

    댓글 0 4 0
    등록
  • 계약서글자
    2020.02.16 16:22:12 수정 | 삭제

    한자한자가

    무서운효력!

    댓글 0 3 0
    등록
  • 2020.02.16 11:48:25 수정 | 삭제

    내가 신이라면

    댓글 0 3 0
    등록
  • 111
    2020.02.16 11:25:13 수정 | 삭제

    내가 신이라면

    댓글 0 3 0
    등록
  • 알만한 사람
    2020.02.15 17:05:42 수정 | 삭제

    법보다 양심에 먼저 물었어야

    후배가 하던 약국위에 선배가 그것도 동문회뿐아니라 약사사회에 이름꽤나 알려져 있는분이 그러면 안되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곳이라 주장하시기 전에 약사적 양심과 선배로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면 그자리에 들어가진 않았을것같은데..순리에 역행하는 행위는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댓글 1 10 1
    • 1층약사님 429940
      2020.02.17 10:16:11 수정 | 삭제
      수년간 마음고생 하셨습니다!!!
    등록
  • 정의
    2020.02.15 16:27:59 수정 | 삭제

    당근 판결

    당연한 판결이지요
    대법원 가보야 소용 없습니다.

    댓글 0 5 1
    등록
  • 돈세상
    2020.02.15 15:47:15 수정 | 삭제

    창피하다

    학번만 높다고 선배가 아니다
    후배에 모범이되어야 선배다

    댓글 0 9 3
    등록
  • 염불
    2020.02.15 10:24:07 수정 | 삭제

    독점권 인정?

    과연 약국에 좋은 결과일까? 자유경제주의에서는 독점과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데 유독 약국만? 왜? 그러니까 권리금이 상승하고 새내기약사들의 개업진출에 장벽이 생기는건 아닐까? 약값동일하게 받자고 반원들끼리 담합해도 공정거래위반이라고 거품을 물던데... 약국독점은 왜 인정 될까?

    댓글 4 16 12
    • 독점규정이 없다면 429919
      2020.02.15 18:04:05 수정 | 삭제
      동종업종금지 규정없이 분양,임대되었다면 한건물에 같은업종이 몇개든 상관없겠지요.
    • 맞아 429918
      2020.02.15 16:05:54 수정 | 삭제
      그런데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앞에는 한 건물안에 약국들이 5-6군데 몰려 있는데도 독점 문제는 왜 생기지 않나요?
    • 다른업종도 429911
      2020.02.15 12:26:19 수정 | 삭제
      그빌딩 다른업종들도 많이 지정분양되서 휴대폰가게들도 소송해서 1심 항소심 모두 독점인정 된걸로 아는데요.
      약국이든 다른업종이든 독점인정된 업종을 침해해서 남의 재산을 탐하면 안되지 않나요?
    • 약국만? 429907
      2020.02.15 12:03:59 수정 | 삭제
      약국만 독점이 아니라 동종업종 금지 아닌가요?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06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28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700 1,300 6,188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916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35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5,000 5,000 27,646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706
후시딘연고(5g) 5,000 3,000 2,000 4,675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05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3,506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278
지르텍정(10정) 5,000 4,000 1,000 4,945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654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3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854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1,000
풀케어(3.3ml) 27,000 25,000 2,000 25,24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36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28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962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907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000 1,000 6,98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8,000 22,000 62,21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400 600 2,997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4,000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550
타이레놀ER(6정) 3,000 1,500 1,50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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