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기사

기사
의약품
낱알식별

데일리팜 Live Search 닫기

뉴스 > 연재 > 판결다시보기

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 2024-09-19 12:06:4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시비가 약사와 환자 간 폭행 시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는 약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 김지은 기자
간 큰 영업사원, 약국 결제대금 꿀꺽…징역형 선고 2024-09-04 12:07:4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근무 중인 제약사와 거래 약국들을 속여온 영업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김지은 기자
약사, 유효기간 지난 약 판매 무죄 주장...법원은 기각 2024-08-23 05:44:2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정에서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약사는 처분으로 인해 ... 김지은 기자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 2024-08-09 05:57:4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 ... 김지은 기자
"법률 이익 없어"...이번엔 약국 환자 원고적격 불인정 2024-08-02 12:01:4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 개설로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환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 김지은 기자
"내가 직접조제" 의사 항변...법원 "현실성 없는 주장" 2024-07-25 05:45:2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 김지은 기자
법원 "재진환자 전화로 같은 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부당" 2024-07-22 05:44: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 김지은 기자
카톡 채팅으로 일반약 택배 판매...법원 "약사법 위반" 2024-07-16 12:08:0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채팅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심부름 업체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약사가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 김지은 기자
위조 면허로 3년간 약사 행세…법원, 징역 2년 실형 2024-07-13 05:54:1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 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범을 채용한 약국장에게도... 김지은 기자
약국자리 분양가 높이려고 위조 의사면허까지 등장 2024-07-12 05:50:2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점포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F... 김지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

채용
속보

주문시 결제금액의 5% 즉시 할인!

오늘의 핫뉴스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5,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