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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착오였다"...법원 "변경조제 자격정지 처분 정당" 2025-03-04 12:04: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이 동일하지만 함량 등이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 김지은 기자
"근무 못해요"…하루 전 통보 받은 약국장, 손배 청구 인정 2025-02-17 12:00:1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구두로 약국 근무를 협의한 것도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 김지은 기자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약사, 법원서 연전연승 2025-02-10 12:05:0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주 의사와, 의사의 처남, 약사가 수십억대 요약급여 환수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 김지은 기자
다른 환자 처방전 사본으로 허위 처방 주도한 약사 벌금형 2025-02-04 05:42:5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 김지은 기자
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2025-01-21 05:49:1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양도 약사에 대해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바뀌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김지은 기자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 2025-01-18 05:47:3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 김지은 기자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 2025-01-14 12:05:1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 김지은 기자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관리"…대법, 유죄 확정 2025-01-09 05:45:5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거듭한 약국장과 약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국... 김지은 기자
"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 2025-01-08 12:04:5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 김지은 기자
법원 "자진취하 의약품에 판매정지 처분은 부당" 2024-12-24 05:45:4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내 대형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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