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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 2024-10-08 12:07: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 김지은 기자
"직원 약 판매 시스템 가동"…무죄 주장한 약국장 2024-09-30 05:57:5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 김지은 기자
칼시오→라본디 잘못 조제…법원 "약사 손배책임 80%" 2024-09-26 12:08: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 김지은 기자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 2024-09-21 05:50: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 김지은 기자
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 2024-09-19 12:06:4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시비가 약사와 환자 간 폭행 시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는 약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 김지은 기자
간 큰 영업사원, 약국 결제대금 꿀꺽…징역형 선고 2024-09-04 12:07:4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근무 중인 제약사와 거래 약국들을 속여온 영업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김지은 기자
약사, 유효기간 지난 약 판매 무죄 주장...법원은 기각 2024-08-23 05:44:2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정에서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약사는 처분으로 인해 ... 김지은 기자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 2024-08-09 05:57:4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 ... 김지은 기자
"법률 이익 없어"...이번엔 약국 환자 원고적격 불인정 2024-08-02 12:01:4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 개설로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환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 김지은 기자
"내가 직접조제" 의사 항변...법원 "현실성 없는 주장" 2024-07-25 05:45:2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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