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기사

기사
의약품
낱알식별

데일리팜 Live Search 닫기

뉴스 > 연재 > 판결다시보기

온라인몰 운영 약사, 경쟁업체서 허위구매로 징역형 2024-03-06 05:50:3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과 온라인스토어를 함께 운영 중인 약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경쟁 온라인스토어 업무 방해를 위해 허위 결제 범행을 저질러 징역... 김지은 기자
약국서 넘어져 다친 파트약사...약국장 20% 배상책임 2024-02-26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약국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 김지은 기자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 2024-02-16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 김지은 기자
"업무는 직접했다" 면대약사 항변...법원은 유죄 인정 2024-02-13 12:05:0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약국 안에서의 약사 업무는 본인이 전담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 김지은 기자
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 2024-02-08 12:10: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 대법... 김지은 기자
점포 사이 유리벽 설치하고 '약' 표시, 약국 확장일까 2024-02-05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옆 점포에 ‘약’, ‘약국’ 등의 홍보물을 부착해 사실상 하나의 약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 김지은 기자
약사는 다른 곳 보고, 직원은 복약지도...법원 "유죄" 2024-01-27 05:50: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판매를 넘어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하는 직원을 옆에 두고도 이를 방관하던 약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 김지은 기자
"진료과 5개 입점" 약사 속인 병원장, 2심서 감형 이유 2024-01-24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 4명에 진료과 5곳을 유치해 하루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겠다며 약사를 속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김지은 기자
1층 출입구 나란히 붙은 의원-약국…전용통로 소송전 2024-01-16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의 주 출입구가 하나의 통행로에 인접해 있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볼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 김지은 기자
비오는 날 약국 출입구서 넘어진 환자...약사 배상책임 2024-01-11 12:10:5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에서 넘어져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 김지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

채용
속보

주문시 결제금액의 5% 즉시 할인!

오늘의 핫뉴스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5,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