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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2025-01-21 05:49:1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양도 약사에 대해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바뀌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김지은 기자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 2025-01-18 05:47:3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 김지은 기자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 2025-01-14 12:05:1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 김지은 기자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관리"…대법, 유죄 확정 2025-01-09 05:45:5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거듭한 약국장과 약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국... 김지은 기자
"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 2025-01-08 12:04:5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 김지은 기자
법원 "자진취하 의약품에 판매정지 처분은 부당" 2024-12-24 05:45:4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내 대형 ... 김지은 기자
'판매냐 수출이냐'…도매업체는 왜 벌금형 받았나 2024-12-17 05:43:2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툴리눔 제제 논란으로 제약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접 수출’ 이슈가 의약품 도매업계로도 확장돼 주목된다. 의약품을 판매... 김지은 기자
"건물에 내과 입점"…약사 속인 약사 왜 징역형 받았나 2024-11-29 12:07:5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내과가 입점된다면서 동료 약사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개국 약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약사는 형이 과도하... 김지은 기자
전문약 무자료 구매후 청구...부당청구 산정 법원 해석은? 2024-11-21 05:57:1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 전문약을 싸게 구입해 상한금액을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면 그 차액만을 부정청구액으로 봐야할까,... 김지은 기자
덕용포장서 6정 꺼내 제공했다면...조제인가 판매인가 2024-11-02 05:59:2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약사가 조제용 의약품을 덜어 환자에 건넨 것을 두고 이를 ‘조제’로 볼 지, ‘판매’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코로나 확산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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