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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서 건물주 승소한 이유 2023-06-23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의 방해로 신규 임차 약사와의 약국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며 약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 과... 김지은 기자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2023-06-15 12:09:2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동시에 여러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가 하면 무면허 직원에 의약품 판매를 교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 김지은 기자
개업 석달만에 폐업...보증금 1억원 돌려받은 약사 2023-06-14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건물에 병·의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면, 병원 유치 책임은 분양사에 있을까, 임차 약사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김지은 기자
"본인부담금은 공제를"…면대약사의 항변, 재판부는 2023-06-10 05:50: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1년 넘게 운영된 면대약국에 명의를 대여해온 약사가 환수 처분된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외돼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 김지은 기자
"사용기한 5개월 지난 주사제 쓴 의사, 면허정지 가혹" 2023-06-05 12:05:0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데 대해 법원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은 기자
독점약국 믿었던 임대인·약사, 병원 떠나자 모두 피해 2023-06-02 12:07:1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월 수백만원 임대 수익 보장에 속아 독점 약국자리를 투자한 임대인이 약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한데 더해 수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 김지은 기자
"약국서 월 600 수익"…거짓정보 제공 분양업자 징역형 2023-04-24 12:06:3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약국의 높은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분양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김지은 기자
"전용통로 아닌가요?"…경쟁약사 주장에 법원 기각 2023-04-19 05:50: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약사가 특정 병원과 층약국 간 ‘전용통로’를 이유로 약국의 개설 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지은 기자
5년 지나 경쟁약국 개설...뒤늦은 독점권 소송도 허사 2023-04-07 12:03: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점포주의 독점 약국 자리라는 말을 믿고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허사로... 김지은 기자
일반약 소독제, 동물용으로 개봉 판매한 약사 벌금형 2023-04-06 12:05:2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려견용 세척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소독약을 개봉, 희석해 판매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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