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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진환자 전화로 같은 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부당" 2024-07-22 05:44: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 김지은 기자
카톡 채팅으로 일반약 택배 판매...법원 "약사법 위반" 2024-07-16 12:08:0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채팅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심부름 업체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약사가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 김지은 기자
위조 면허로 3년간 약사 행세…법원, 징역 2년 실형 2024-07-13 05:54:1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 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범을 채용한 약국장에게도... 김지은 기자
약국자리 분양가 높이려고 위조 의사면허까지 등장 2024-07-12 05:50:2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점포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F... 김지은 기자
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 2024-07-10 12:07:3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구매자에게 의... 강신국 기자
옆 약국과 유사 상호 사용...법원 "상호권 침해 맞다" 2024-07-06 05:44:0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기존 약사가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과 유사한 약국명을 사용한데 대해 상호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 김지은 기자
면대약국 사무장 "퇴직금 달라"...약사상대 황당 소송 2024-06-29 05:45:2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서 20년 넘게 약국 일을 도맡아 온 직원이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직원... 김지은 기자
의사 자녀 점포에 약국개설 다툼...대법서 판가름 2024-06-19 12:09:2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층약국의 개설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이 지역 보건소 항소 끝에 완전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김지은 기자
상가주인, 약사와 소송전...바로 앞 점포 약국계약 빌미 2024-06-17 12:03: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같은 건물 바로 앞 점포에서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자 임대인이 반격... 김지은 기자
약사, 약품 대금 안주고 폐업...도매업체, 소송서 승소 2024-06-05 12:00:5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사가 쌓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국 문을 닫고 잠적했다 수천만원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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