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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 2024-07-10 12:07:3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구매자에게 의... 강신국 기자
옆 약국과 유사 상호 사용...법원 "상호권 침해 맞다" 2024-07-06 05:44:0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기존 약사가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과 유사한 약국명을 사용한데 대해 상호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 김지은 기자
면대약국 사무장 "퇴직금 달라"...약사상대 황당 소송 2024-06-29 05:45:2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서 20년 넘게 약국 일을 도맡아 온 직원이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직원... 김지은 기자
의사 자녀 점포에 약국개설 다툼...대법서 판가름 2024-06-19 12:09:2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층약국의 개설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이 지역 보건소 항소 끝에 완전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김지은 기자
상가주인, 약사와 소송전...바로 앞 점포 약국계약 빌미 2024-06-17 12:03: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같은 건물 바로 앞 점포에서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자 임대인이 반격... 김지은 기자
약사, 약품 대금 안주고 폐업...도매업체, 소송서 승소 2024-06-05 12:00:5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사가 쌓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국 문을 닫고 잠적했다 수천만원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 김지은 기자
대법 "양도양수, 폐업아냐...약국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 2024-06-01 05:45:2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상고했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 김지은 기자
원장-약국장, 은밀한 병원지원금 계약...결국 소송으로 2024-05-25 05:40:2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의사가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두고 작성한 확약서 하나로 의사가 되려 약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 김지은 기자
병환있는 약사들 포섭...면허 빌려 약국운영한 업주 2024-05-23 05:39:0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차리고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와 약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지은 기자
보증금 8억 주고 약국 입점...병원 연결통로 미설치에 소송전 2024-05-18 05:40:4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가 문전약국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분양사업을 시행한 업체를 파산 직전까지 오게 하는 결정적 원인...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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