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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약 판매"...법원 "유죄" 2024-04-01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장이 종업원이 판매 가능한 약장을 따로 마련해 ‘기계적’으... 김지은 기자
특약의 힘…임차약사는 어떻게 권리금 돌려받았나 2024-03-28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에 작성한 특약 한 줄이 약사의 피해를 막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김지은 기자
"면대운영 도매업체 약품 대금이라도 지급 의무 있다" 2024-03-15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전 면대 약사와 도매업체가 체결한 의약품 공급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 김지은 기자
"병원이라더니 요양병원 개원"…보증금 돌려받은 약사 2024-03-12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예정 약속에 수억원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과 달리 병원 자리에 요양병원이 개설됐다면 약사는 이에 따른 계약 해... 김지은 기자
온라인몰 운영 약사, 경쟁업체서 허위구매로 징역형 2024-03-06 05:50:3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과 온라인스토어를 함께 운영 중인 약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경쟁 온라인스토어 업무 방해를 위해 허위 결제 범행을 저질러 징역... 김지은 기자
약국서 넘어져 다친 파트약사...약국장 20% 배상책임 2024-02-26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약국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 김지은 기자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 2024-02-16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 김지은 기자
"업무는 직접했다" 면대약사 항변...법원은 유죄 인정 2024-02-13 12:05:0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약국 안에서의 약사 업무는 본인이 전담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 김지은 기자
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 2024-02-08 12:10: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 대법... 김지은 기자
점포 사이 유리벽 설치하고 '약' 표시, 약국 확장일까 2024-02-05 12:08: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옆 점포에 ‘약’, ‘약국’ 등의 홍보물을 부착해 사실상 하나의 약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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