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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민간의뢰 감정제도 고민해 달라"
- 최은택
- 2015-09-17 1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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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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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중재원이 환자나 가족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박국수 원장에게 주문했다.
신 의원은 17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환자나 가족들이 감정을 받고 싶어도 받을 기관이 없어서 의료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중재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 법을 고쳐서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민간감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공공기관이 분쟁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 의로를 받아 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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