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종근당
온누리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5-12-28 00:17:30 기준
  • #GE
  • #HT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데일리팜
  • 글로벌
  • #허가
  • #MA
팜스타클럽
알쓸약잡
기억력 개선은 약국에서부터
댓글 작성 시 룰렛쿠폰
데일리팜맵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 분석 지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의약썰전
올바른 인후염 치료법
댓글 작성 시 룰렛 쿠폰
TV팜도라
로게인폼 모毛멘터리
1위의 비결을 파헤치다!
약담소
Talk! Talk! 커뮤니티 약담소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DP부동산
수수료 없는 약국 임대.매매 플랫폼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모션그래픽
How Drug Works? 상처편
댓글 작성 시 룰렛 쿠폰
팜리쿠르트
근무약사·약국직원 구인구직 1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다산제약

검찰, 블로그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기소유예 처분

  • 정흥준
  • 2024-03-27 18:4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천약, 약사로 소개한 블로그 게시글 문제삼아
  • 검찰 "약사법 위반되지만 초범이고 피해 미발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블로그에 약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양제 관련 글을 게시한 한약사가 약사단체 고발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월 모 한약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근거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사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되고, 영양제 할인 광고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 고발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했고,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판매질서 위반과 약사인 것처럼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자격을 갖춘 한약사로 법률의 부지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더 이상 위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기소 유예의 근거를 설명했다.

실천약은 한약사들의 면허 외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천약은 “약사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알림·공표

기업광고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51128)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