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약사도 800명 늘었다"...의대증원에 의·약사 커뮤니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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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800명 늘었다"...의대증원에 의·약사 커뮤니티 설전

정흥준
2023-10-18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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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서 증원 찬반 대립
약사 "약사 늘어 심야약국·판매가상승 억제 이점"
의사 "건보재정에 영향 없는 약사 증원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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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약사들도 커뮤니티에서 찬반 의견을 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의대 증원 관련 게시글에 대한 관심이 높다. 17일 익명의 변호사가 변호사 증원을　예로 들며 “전문직 증원은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서비스 수요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올린 글에는 1300여개 댓글이 달렸다.

의사와 약사들도 찬반 의견을 펼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익명의 약사는 앞서 증원된 약사 사례를 들며 의료 소비자들의 이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1200명에서 2000명으로 800명 증원됐는데, 심야약국 증가와 일반약 가격상승 억제 등 소비자한테 (이득으로) 돌아갔다. 건보료 타령하는데 지급항목 수정하면 되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의사는 약사 증원과는 달리 의사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약사 증원과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의사는 “진단 내리고 검사도 하고, 약도 처방하고 시술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건보 재정 소모는 증가한다. 지금도 컨트롤되지 않고 있다. 약사 수 증가는 파이가 박살나는 거 말고는 건보재정에 부작용 생길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이 부족하면 본인부담금 올리고 경증치료비 올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조제료도 당연히 깎을텐데 억울하지 않냐”면서 “처방 조제료로 먹고 사는 약국이 과반수 이상인데 무슨 생각으로 본인들 늘렸다고 우리도 늘리라는 주장을 하냐”고 반발했다.

또 의대 증원을 하려거든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을 늘려 운영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사는 “50% 이상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면 의사 늘리는데 찬성하겠다. 나라는 굳이 손해보면서 병원 운영하고 싶지 않고, 국민들 표만 얻고 싶어서 의사만 들이부으려고 한다”면서 의료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거듭 우려했다.

또 다른 익명의 의사는 “의대 증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 심화와 건보료 상승 또는 건보료 고갈을 앞당겨 민영화 수순으로 간다”면서 “건강보험이 얽혀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며 증원 사례를 비교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이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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