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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1억 줬는데 개원 불발...약사-업체 소송전
강신국 기자 2023-01-27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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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1억 줬는데 개원 불발...약사-업체 소송전
강신국 기자 2023-01-27 12:10:12

A업체 "불법지원금으로 봐야...반환청구 못한다" 항소

대구지법 "처방 알선 대가성 돈으로 볼 증거 없어...돈 돌려줘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입점이 중단됐다면 의원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1억원을 약사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원 개설지원금을 받은 A업체는 처방 알선 대가의 불법 지원금인 만큼 돌려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당이득반환 2심 재판에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B약사는 약국 자리를 물색하던 중 3층부터 6층에 내과 전문의 5명이 건강검진센터가 포함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고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입점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약사는 이후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A회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의원 개설 지원금 1억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의사는 결국 A업체에 병원 입점 해지를 통보했고 지원금을 날리게 된 약사는 결국 A업체를 상대로 의원 개설지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A업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조항과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규정을 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고, 약사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일 건물 안에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갈 가능성이 아주 큰 현실을 고려해 사건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게 의원 개설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지원금 약정은 건물주인 피고 회사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익에 대해 그 비용을 임차인인 약사에게 전가·부담시키는 법률행위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지원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법성의 원인은 주로 의원 개설지원금을 요구한 피고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개설지원금 반환 의무를 부정한다면 불법성을 많이 제공한 피고 회사에게 불법성 있는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도록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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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1.31 18:47:06 수정 | 삭제

    똑똑하네

    사회정의실현 이란 이런거지. 불법인걸 알면서도 달라해놓고 소송들어오면 불법이라 안돌려줘도 될것이란 못된 심보로 받아놓은 돈이구만. 간만에 현명한 판사를 보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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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1:00:21 수정 | 삭제

    ㅇㅇ

    지원금1억. 월세도 600씩주고 인건비에 4대보험료도 엄청 나올텐데 세금도 어마하고...아마 본인이 계속할건 못되고 좀 하다 돈많고 순진한 약사한테 권리금 넉넉하게 받고 넘길려했는데 미끄리진거 같구만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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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09:40:23 수정 | 삭제

    뜻쯧 그렇게나 돈이 썩엇어

    달리고 한게 아닐까 이해가 안간다 일단 의심해야 한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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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17:42:34 수정 | 삭제

    대구니까

    대구 또또장금이 합시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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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1:30:30 수정 | 삭제

    병원지원금?????

    지랄하네. 병원지원금??? 병원을 왜 지원하냐. 자기들이 알아서 차려야지 왜 차리는 데 약사들이 돈을 주냐. 병원은 잘되면 버는게 장난 아닌데 왜 주냔 말이다. 돈주면 처방을 내가 원하는 데로 해주냐. 웃기고 있다. 그냥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려라. 돈주는 약사는 약사도 아니다. 그냥 병신이다.

    댓글 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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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1:24:16 수정 | 삭제

    약대를 어떻게 다녔냐

    의사들한테 돈주고 약국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 대부분 브로커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 의사들은 받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 당연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준다고 더 해주는 것도 없다. 정형외과가 들어온다고 2천만원요구했다는 데 정말 웃겼다. 처방 하루 몇장도 안내면서 돈요구하는 것들이 대단하다.

    댓글 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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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08:09:43 수정 | 삭제

    대부분은

    계약서 없이 그것도 차명으로 송금한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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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21:39:59 수정 | 삭제

    뇌물? 죄가 안되는 게 이상하다.

    돈 받은 자 법적 처벌해야된다.. 구속시켜라!!!!!!!!!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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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20:09:50 수정 | 삭제

    분업은 파기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업 이전보다 약국 경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무엇보다 나이가 들 수록 직업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네요.. 인생에서 약사 면허 사용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료 기사와 비슷하게 갈까 염려됩니다.

    댓글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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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9:09:18 수정 | 삭제

    불법불법불법불법 지원금

    용어바꾸지마라 의약분업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의사놈들은 지들 종속업체라고 생각하네 강도놈들이다

    댓글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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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5:31:36 수정 | 삭제

    주는 병신들

    정 주고 싶다면 1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줘라. 10년도 안하면 주는 의미가 없다. 1, 2년하다가 안된다고 나가면 좆되는 거다. 그러니까 10년 운영하는 조건을 걸고 공증까지 서라.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생각해봐라.

    댓글 2 6 2
    • 웃기고 있네470019
      2023.01.28 11:27:42 수정 | 삭제
      아니 10년보장없이 돈주면 진짜 금방 나간다. 돈이 안아깝냐.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의사들이 들어올줄 아냐. 안되서 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 그렇게할수있으면470015
      2023.01.28 08:07:10 수정 | 삭제
      을이냐 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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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5:29:06 수정 | 삭제

    주는 병신들

    주는 것들이 병신들이다. 그렇게 주니까 의사들이 돈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개네가 돈받는 다고 뭐 더해주는 게 있냐. 어차피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대로 먹는데

    댓글 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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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3:07:57 수정 | 삭제

    지원금이 아니라 개업리베이트로 바꿔야 함

    브로커들이 약사들한테 거부감 없게 만들려고 만든 엉터리 용어를 기자들도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말~ 개업리베이트 탈세로 모조리 신고하고 관련법 개정해서 처벌 강하게 만들어야지~ 앞으로 개업리베이트라고 똑바로 용어 정리합시다

    댓글 0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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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2:59:54 수정 | 삭제

    불법지원금 자체도 문제지만

    병원 입점 안되면 당연히 토해내야지

    댓글 0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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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2:30:34 수정 | 삭제

    이게 다 현 기생분업 체제 때문이다.

    위층 원장만 바라봐야 하는 기생충 신세....

    댓글 1 20 1
    • ㅇㅇ470014
      2023.01.27 20:07:26 수정 | 삭제
      똥물충은 기생충 되고 싶어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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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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