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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1억 줬는데 개원 불발...약사-업체 소송전
강신국 기자 2023-01-27 12:10:12
병원지원금 1억 줬는데 개원 불발...약사-업체 소송전
강신국 기자 2023-01-27 12:10:12

A업체 "불법지원금으로 봐야...반환청구 못한다" 항소

대구지법 "처방 알선 대가성 돈으로 볼 증거 없어...돈 돌려줘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입점이 중단됐다면 의원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1억원을 약사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원 개설지원금을 받은 A업체는 처방 알선 대가의 불법 지원금인 만큼 돌려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당이득반환 2심 재판에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B약사는 약국 자리를 물색하던 중 3층부터 6층에 내과 전문의 5명이 건강검진센터가 포함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고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입점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약사는 이후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A회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의원 개설 지원금 1억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의사는 결국 A업체에 병원 입점 해지를 통보했고 지원금을 날리게 된 약사는 결국 A업체를 상대로 의원 개설지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A업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조항과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규정을 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고, 약사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일 건물 안에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갈 가능성이 아주 큰 현실을 고려해 사건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게 의원 개설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지원금 약정은 건물주인 피고 회사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익에 대해 그 비용을 임차인인 약사에게 전가·부담시키는 법률행위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지원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법성의 원인은 주로 의원 개설지원금을 요구한 피고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개설지원금 반환 의무를 부정한다면 불법성을 많이 제공한 피고 회사에게 불법성 있는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도록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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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1.31 18:47:06 수정 | 삭제

    똑똑하네

    사회정의실현 이란 이런거지. 불법인걸 알면서도 달라해놓고 소송들어오면 불법이라 안돌려줘도 될것이란 못된 심보로 받아놓은 돈이구만. 간만에 현명한 판사를 보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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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1:00:21 수정 | 삭제

    ㅇㅇ

    지원금1억. 월세도 600씩주고 인건비에 4대보험료도 엄청 나올텐데 세금도 어마하고...아마 본인이 계속할건 못되고 좀 하다 돈많고 순진한 약사한테 권리금 넉넉하게 받고 넘길려했는데 미끄리진거 같구만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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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09:40:23 수정 | 삭제

    뜻쯧 그렇게나 돈이 썩엇어

    달리고 한게 아닐까 이해가 안간다 일단 의심해야 한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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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17:42:34 수정 | 삭제

    대구니까

    대구 또또장금이 합시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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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1:30:30 수정 | 삭제

    병원지원금?????

    지랄하네. 병원지원금??? 병원을 왜 지원하냐. 자기들이 알아서 차려야지 왜 차리는 데 약사들이 돈을 주냐. 병원은 잘되면 버는게 장난 아닌데 왜 주냔 말이다. 돈주면 처방을 내가 원하는 데로 해주냐. 웃기고 있다. 그냥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려라. 돈주는 약사는 약사도 아니다. 그냥 병신이다.

    댓글 0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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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1:24:16 수정 | 삭제

    약대를 어떻게 다녔냐

    의사들한테 돈주고 약국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 대부분 브로커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 의사들은 받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 당연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준다고 더 해주는 것도 없다. 정형외과가 들어온다고 2천만원요구했다는 데 정말 웃겼다. 처방 하루 몇장도 안내면서 돈요구하는 것들이 대단하다.

    댓글 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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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08:09:43 수정 | 삭제

    대부분은

    계약서 없이 그것도 차명으로 송금한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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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21:39:59 수정 | 삭제

    뇌물? 죄가 안되는 게 이상하다.

    돈 받은 자 법적 처벌해야된다.. 구속시켜라!!!!!!!!!

    댓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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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20:09:50 수정 | 삭제

    분업은 파기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업 이전보다 약국 경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무엇보다 나이가 들 수록 직업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네요.. 인생에서 약사 면허 사용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료 기사와 비슷하게 갈까 염려됩니다.

    댓글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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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9:09:18 수정 | 삭제

    불법불법불법불법 지원금

    용어바꾸지마라 의약분업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의사놈들은 지들 종속업체라고 생각하네 강도놈들이다

    댓글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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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5:31:36 수정 | 삭제

    주는 병신들

    정 주고 싶다면 1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줘라. 10년도 안하면 주는 의미가 없다. 1, 2년하다가 안된다고 나가면 좆되는 거다. 그러니까 10년 운영하는 조건을 걸고 공증까지 서라.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생각해봐라.

    댓글 2 7 2
    • 웃기고 있네470019
      2023.01.28 11:27:42 수정 | 삭제
      아니 10년보장없이 돈주면 진짜 금방 나간다. 돈이 안아깝냐.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의사들이 들어올줄 아냐. 안되서 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 그렇게할수있으면470015
      2023.01.28 08:07:10 수정 | 삭제
      을이냐 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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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5:29:06 수정 | 삭제

    주는 병신들

    주는 것들이 병신들이다. 그렇게 주니까 의사들이 돈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개네가 돈받는 다고 뭐 더해주는 게 있냐. 어차피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대로 먹는데

    댓글 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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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3:07:57 수정 | 삭제

    지원금이 아니라 개업리베이트로 바꿔야 함

    브로커들이 약사들한테 거부감 없게 만들려고 만든 엉터리 용어를 기자들도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말~ 개업리베이트 탈세로 모조리 신고하고 관련법 개정해서 처벌 강하게 만들어야지~ 앞으로 개업리베이트라고 똑바로 용어 정리합시다

    댓글 0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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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2:59:54 수정 | 삭제

    불법지원금 자체도 문제지만

    병원 입점 안되면 당연히 토해내야지

    댓글 0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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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2:30:34 수정 | 삭제

    이게 다 현 기생분업 체제 때문이다.

    위층 원장만 바라봐야 하는 기생충 신세....

    댓글 1 20 1
    • ㅇㅇ470014
      2023.01.27 20:07:26 수정 | 삭제
      똥물충은 기생충 되고 싶어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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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2968 30982 96,372,09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047 67489 79,442,810원
3 판콜에스내복액 9432 67868 58,407,100원
4 애크논크림 4842 5145 57,011,601원
5 판피린큐액 7836 69318 54,596,801원
6 노스카나겔 20g 2442 2536 52,601,06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55 1487 50,220,400원
8 벤포벨S에스정 803 1377 48,577,800원
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962 3619 47,880,7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234 16847 43,822,000원
11 멜라토닝크림 2071 2169 43,394,0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485 6516 42,272,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699 3959 38,755,600원
14 광동경옥고 335 10414 36,386,025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11 1763 35,704,2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4 3378 35,602,600원
17 텐텐츄정(10정) 11097 20982 33,804,002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7307 37090 33,104,3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213 5862 32,835,210원
20 텐텐츄정(120정) 1206 2475 31,529,700원
21 마데카솔겔 2852 3694 31,318,501원
22 콜대원 코프큐시럽 6363 8122 30,793,300원
2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19 5349 30,305,000원
24 아렉스대형 3810 9206 29,608,550원
25 후시딘연고10g 3490 3838 28,203,600원
26 게보린정 5193 8728 27,943,865원
27 애크린겔 2237 2288 27,257,000원
28 비맥스메타비 451 825 27,251,099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58 2193 27,146,100원
30 지르텍정 4285 5625 26,669,700원
31 케펨플라스타 3907 10499 26,591,200원
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546 3873 25,903,300원
3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46 1887 25,835,802원
34 동아D-판테놀연고 2396 2575 25,490,770원
35 후시딘연고5g 4343 4648 24,733,400원
36 비맥스제트정 270 464 24,445,000원
37 이지엔6이브(30캡슐) 2784 3585 23,929,700원
38 아로나민골드(100정) 696 1355 23,719,800원
3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43 1408 22,833,200원
40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0 1753 22,626,5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944 10651 22,357,300원
42 머시론정 2006 2404 21,841,500원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311 3595 20,899,091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87 3174 20,810,500원
4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32 1702 20,627,200원
46 노스카나겔10g 1641 1663 20,617,000원
47 인사돌플러스(100정) 602 1713 20,405,000원
48 센시아정(120정) 352 599 20,143,0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8 717 20,003,5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94 3274 19,111,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 2845 3622 18,790,001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64 3938 18,336,400원
53 아렉스중형 3549 5809 18,066,750원
54 라라올라액 20mL 1462 5671 18,011,800원
55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7 5551 17,993,501원
56 비맥스메타정(60정*2) 347 642 17,949,505원
57 모드콜에스 4386 6523 17,843,301원
58 센시아(180정) 233 419 17,674,500원
59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567 3953 17,405,011원
6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476 1745 17,221,900원
6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22 6023 16,361,400원
6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8 663 16,318,300원
63 인사돌플러스(270정) 208 1018 16,226,200원
64 뉴베인액 628 6299 16,219,8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24 5566 15,998,8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03 2741 15,979,100원
6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17 1612 15,839,300원
68 유한비타민C정1000mg 848 2739 15,829,453원
6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695 1597 15,634,000원
70 탁센레이디 3293 4098 15,442,000원
7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0 427 15,398,990원
72 클리어틴 1258 1303 15,391,3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0 435 15,376,6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67 5050 15,340,000원
75 리안점안액 766 858 15,166,600원
7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946 4290 15,072,975원
77 콜대원 콜드큐시럽 3225 4117 15,054,900원
78 치센캡슐(60캡슐) 517 1468 14,904,500원
79 챔프시럽 2505 2891 14,890,001원
80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63 1740 14,819,400원
81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54 1469 14,736,201원
82 광동원탕 3844 15541 14,612,906원
83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4 2600 14,524,000원
84 드리클로액20ml(신형) 989 1047 14,423,700원
85 조아팝(10매) 1841 2917 14,419,800원
86 아이미산 217 12927 13,659,500원
87 잇치 프로폴리스 804 930 13,656,001원
88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50 3824 13,651,400원
8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39 3532 13,560,000원
90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27 5014 13,556,200원
91 맥시부키즈시럽 2500 3157 13,409,100원
92 노스엣센스액 1308 1358 13,269,500원
93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329 1672 13,240,176원
94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65 5357 13,237,100원
95 겔포스엘 1699 2188 13,128,500원
96 코메키나캡슐 2317 2868 12,994,648원
97 훼스탈플러스 2993 4584 12,941,400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68 2186 12,751,120원
99 인사돌(100정) 417 529 12,698,400원
100 비판텐연고 100g 476 505 12,66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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