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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에도 약사 속인 '메뚜기 의사' 징역 3년
정흥준 기자 2023-01-13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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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에도 약사 속인 '메뚜기 의사' 징역 3년
정흥준 기자 2023-01-13 06:00:56
2018년부터 4곳 이상서 사기... 구속→출소→사기 반복

"병원 개원"속여 약사·임대인에 병원지원금·컨설팅비 받아

브로커는 징역 2년...법률 전문가 "의사 개설·근무 이력 꼭 확인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을 옮겨다니며 병원 입점 사기를 친 의사와 브로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른바 ‘메뚜기의사’로 불리던 사건이다. 의사와 브로커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곳 이상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약사와 임대인(시행사) 등을 속여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를 받아왔다.

2021년에는 경기 A약사에게 ‘상가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 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될 것’이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의사는 병원 운영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약사 A씨가 사기 등으로 소송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의사에겐 징역 3년, 브로커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에게 받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와 브로커의 사기 행각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의사 법정구속 후 출소하자 브로커 “또 개원하자”

이들은 2018년 처음 만났다.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의사와 브로커의 만남이 시작이었다.

2018년 10월, 2019년 5월, 2019년 6월, 2019년 7월 각각 다른 건물에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웠고, 의사 3~4인 규모의 병원 운영을 약속한 뒤 지원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중 한 곳에서 의사와 브로커는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용으로 3억8000만원을 받아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외에도 2019년 의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개원 차용금으로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20년 5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출소한 의사를 찾아가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원을 하자고 제안하며 또다시 사기를 공모했다.

이때 브로커는 의사의 채무관계와 개인회생을 위해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도와주기도 했다. 결국 브로커는 이미 의사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검찰 수사 진행 중에도 동일수법 범죄 계속

의사와 브로커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 이미 의사에겐 3억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약정했던 계약을 수차례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돼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11월 또다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세우고, 3~4인 의사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속였다.

임대인(시행사)로부터 의사 9억9000만원, 브로커에겐 1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받았다. 이때 약사 A씨도 이들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하며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병원은 2021년 10월 개원한 뒤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예정된 폐업이었다.

이들이 약사, 임대인 등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금액만 총 8억6149만원이었다. 이때에도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

신축건물은 위험성 높아..의사면허만 믿었다간 낭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피해는 대부분 신축건물, 신규병원,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만으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약사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행약정을 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개설 이력이나 근무 이력을 물어보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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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09:22:58 수정 | 삭제

    불쌍한

    불쌍한 약사신세 잘난척하지마라그러니

    댓글 0 0 0
    등록
  • 2023.01.13 15:50:25 수정 | 삭제

    자괴감이 듭니다.

    위층 원장만 바라봐야 하는 이 기생충 신세가...

    댓글 1 6 0
    • 오해말아요469839
      2023.01.13 21:07:47 수정 | 삭제
      그렇지않아도 충분히 잘할수있습니다.
      약사로서 실력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등록
  • 2023.01.13 12:09:35 수정 | 삭제

    누구인지 공개하라

    브러커 조심 중간에 누군가 끼어있으면 조십,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끼어야 그래도 안심

    댓글 0 2 1
    등록
  • 2023.01.13 09:54:19 수정 | 삭제

    병원지원금 불법아닌가?

    약사가 불법인 병원지원금 또는 컨설턴트비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사가 세밀하지 않으면 병원지원금 명목의 계약이 권장될 수도 있군요.

    댓글 0 4 1
    등록
  • 2023.01.13 08:18:13 수정 | 삭제

    같은 사람이 반복한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진짜 악질이네

    댓글 0 4 0
    등록
  • 2023.01.13 07:53:53 수정 | 삭제

    급하게 기사를 ..아무리 마감시간이라도

    촐소한 의사를 찾아가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원을 하자고 제안하며 또다시 사기를 공모했다.

    댓글 0 6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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