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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체의 전전세 형태...배달약국 면대 정황 포착
김정주 기자 2022-08-26 06:00:52
플랫폼업체의 전전세 형태...배달약국 면대 정황 포착
김정주 기자 2022-08-26 06:00:52
일반인 출입 불가·일반약 비판매 등 확인... 일부 약국은 인정

유선 복약지도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 수령 등 고시 위반도 적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의 불법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 면허대여 정황이 포착됐다.

판매 행태와 출입 실태, 의약품 관리와 위치까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된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데다가, 조사 중인 한 약국은 스스로 면대를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약국에서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수령하는 등 고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25일 조사당국과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비대면 배달전문약국 중 불법이 의심되는 약국 일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태와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의 조제 거부 등 부작용을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했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현재 불법 개설과 허위 청구까지 굵직한 위법 의심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배달전문약국에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점 ▲물류센터 내에 판매 약들이 비치돼 있는 점 ▲일반의약품은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는 점 ▲환자나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에 지문인식 등 잠금장치가 설치돼 사실상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한 점 ▲필수 사항인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 수령한 점 등이 속속 드러났다. 일부 약국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면대라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약국의 경우 경제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면대일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과 약사사회의 시각이다. 또한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부당 청구와 부정 수급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고시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당국은 현재 이들 약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처분과 환수 결정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적발 금액을 발 빠르게 산출하더라도 이것을 진행하는 환수 절차와 법적 대응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해당 약국에서 맞대응을 할 경우 확정과 징수까지 결과를 도출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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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6 10:11:47 수정 | 삭제

    지하철 메디칼존 임대 또한 불법 면대나 담합을 부추기는 임대사업이다.

    의약사가 낙찰 받은후 한칸을 전전세로 임대하는 형태의 임대사업인데 다분히 불법이 우려되는 형태를 공공기관이 철도공사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더 문제다 플랫폼업체의 면대 못지않게 도시철도공사의 불법조장 임대사업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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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6 09:25:49 수정 | 삭제

    당연히 예상된 겁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태를 지금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강경하게 나가세요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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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6 09:21:21 수정 | 삭제

    저래봤자 플랫폼은 눈도 깜짝 안 함

    어차피 약사법은 약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일뿐 플랫폼 업자는 뭔 불법을 저질러도 다 용서됨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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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6 07:09:16 수정 | 삭제

    벌금과 추징금

    .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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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5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300 1,200 3,028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304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9,23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472
후시딘연고(5g) 5,500 4,000 1,500 5,035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449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800 1,200 6,433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914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54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800 1,200 4,622
펜잘큐정(10정) 3,500 2,300 1,200 2,828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1,000 200 1,140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214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16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2,089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358
베나치오에프액(1병) 1,100 1,000 10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998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300 1,200 3,138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4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97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4,203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41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9,168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4,000 6,000 27,235
타이레놀ER(6정) 2,500 2,500 0 2,500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1,221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1,71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509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85,000 35,000 106,875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2,308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84
이지엔6이브(10정) 3,500 2,000 1,500 2,965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2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49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25,500 22,000 3,500 23,942
메이킨큐(20정) 5,500 4,500 1,000 4,823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29,000 8,000 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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