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방향 설계 첫 만남…어떤 얘기 오갈까
- 김지은
- 2022-06-09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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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의협 “이 상태로는 안돼”…부작용 해결책 마련 주문
- 보발협 산하 '비대면 진료 협의체' 앞두고 첫 대면
- 본격 협의 앞두고 참여 멤버- 향후 논의 내용 등 다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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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첫 회의 자리가 마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 전 처음 갖는 대면 자리인 이날 회의는 본격 협의를 앞두고 참여할 멤버나 향후 논의할 내용 등을 아우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단체들은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 나타난 부작용과 제도화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에 대해 정부의 별다른 제재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약이 배송되고 조제 공장형 약국(배달약국)이 비지니스 모델이란 미명 하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현재 약사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하에서 불거진 조제 공장형 약국 문제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도화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부작용과 문제들에 대한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나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해 제도화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없는 제도'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참여해 최대한 신중한 태도로 법과 제도 등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내 별도 TF에서 현재 비대면 진료의 범주나 처방 약품 범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TF 관계자가 협의체에 참석해 우리 측 입장 등을 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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