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제약관련 로펌 근무...이해충돌법 위반논란 커져
- 이정환
- 2022-05-30 1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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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갭 투자·아들 병역 관련 의혹도 지속
- 민주당 "문 전 대통령에 치매 막말 정치인, 장관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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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임기 종료 직후 최근까지 근 2년 간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이 커진 데다 부동산 갭투기, 아들 병역면탈 의혹까지 나오면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장관 후보자가 또 지명됐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초기 치매 발언 역시 야당 입장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막말 발언으로 평가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흠결이 많은 장관 후보자가 또 내정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 논란을 재차 자초했다. 새 정부가 장관이자 국무위원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승희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공천 컷오프로 2020년 5월 임기가 끝난 직후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자리했다. 해당 법무법인에서 김 후보자가 맡은 업무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입법지원·법제컨설팅·행정소송 등이다.
이를 놓고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원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장을 지낸 보건복지위 출신 국회의원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무법인에서 입법지원 업무를 맡은 뒤 다시 복지부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비판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9일부터 발효·시행됐다.
김 후보자가 제약 전문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에는 법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 장관 임명을 앞둔 시점에서는 적용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직에 내정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위반이자 국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 갭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주택자인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을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임대를 준 후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투기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입주 시기에 공직을 퇴직하고 생활권을 변경하며 입주하지 못했다"며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매도한 것이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해명에도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임명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6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 판정(면제)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질병명을 비공개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대통령 개별 기록관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초기 치매로 볼 수 있다는 투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 후보자 질의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감 파행에 이어 여야 국회 윤리위원회 맞제소까지 이뤄졌었다.
민주당은 여야 정쟁을 촉발하는 의제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김 후보자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수위의 막말이라는 입장이다.
김영배·윤건영·윤영덕·진성준·민형배 등 12명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문 전 대통령을 치매라고 말한 막말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3일 만에 사퇴시킨 정호영 후보자를 대신할 인물이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 출신"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한 당사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차라리 정호영 전 후보자가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국회 복지위원들과 보좌진들에게 김 후보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쟁의 불씨가 될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직접 지명했다. 이해충돌 위반, 갭투자 의혹 등 논란 거리도 많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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