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1 (금) 17:10

Dailypharm

X
"비전문가 면허행위 금지, 플랫폼에도 엄격히 적용을"
정흥준 기자 2022-05-23 12:00:21
총 참여 포인트
P 0
"비전문가 면허행위 금지, 플랫폼에도 엄격히 적용을"
정흥준 기자 2022-05-23 12:00:21

이윤표 서울시약 디지털콘텐츠이사, 5월호 회지 기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건의료 행위 수익 나누며 면허 침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와 조제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비전문가의 면허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면허와 비면허 행위 구분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이 점에서 수수료를 명목으로 보건의료 행위의 수익을 나눠가지는 플랫폼에 의해 면허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윤표 서울시약사회 디지털콘텐츠이사는 시약사회 5월호 회지 기고를 통해 민간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이사는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며 민간 주도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약사는 효과적 대응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세분화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약사회 대응 전략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면허행위와 비면허행위 구분, 필수 서비스와 비필수 서비스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면허행위 구분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약사 면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보건의료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인이 면허를 대여하거나 투자로 수익을 나누는 등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까지 면허를 이용한 것으로 봐 법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즉 서비스 제공 주체가 실제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보건의료 면허 행위의 비영리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도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직접 면허 행위를 하는 좁은 의미의 면허 침해뿐 아니라 수수료를 명목으로 보건의료 행위 수익을 나눠가지는 넓은 의미의 면허 침해까지 약사들이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이사는 “필수서비스와 비필수서비스 영역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과실의 일부는 국민 모두가 나눠 갖는다는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필수서비스의 영역과 보장성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약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비면허, 비필수 서비스는 국민보건 증진 목적으로 민간과 협조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보건의료를 영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필수적 서비스까지 민간에 떠넘기는 정책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6
독자의견
6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5.23 23:12:32 수정 | 삭제

    바로 이거죠!!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좀더 중책을 맡아서 약사회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0 3 0
    등록
  • 2022.05.23 21:19:36 수정 | 삭제

    약사 아저씨

    코딩은 할 줄 아세요?

    댓글 0 1 2
    등록
  • 2022.05.23 16:55:03 수정 | 삭제

    내기할까?

    저 디지털콘텐츠 이사인가 뭔가 하는 저 사람 코딩할 줄 모를걸? 할줄알면 논평이 안나오고 앱과 프로그램이 나와 배달약을 약사회가 주도했겠지 ㅋㅋㅋ 위기의 시대엔 말쟁이들이 아니라 실행가들이 필요하거든 ㅋㅋㅋ

    댓글 1 0 1
    • 이윤표466424
      2022.05.23 20:43:16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이윤표입니다. 약사회가 앱을 개발해서 약배달을 주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협의단계이므로 위기를 틈탄 기회주의자 보다는 보건의료 철학있는 협상가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등록
  • 2022.05.23 13:42:39 수정 | 삭제

    약사들이 먼저 하셨으면 되는데

    안하시잖아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제료, 권리금 무서워서 지금까지 안하고 떠넘긴거 아닌가요?? 그러니 비약사 집단이 치고들어오죠... 그사람들이 우리보다 약국 시스템을 잘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가만히있다가 이권침해 될거같으니 이러는거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익에 문제가 생기는거 싫죠... 하지만 이제껏 의사들, 병원앞 건물주한테 권리금 지원금은 다 퍼주셨으면서 아직도 하실 말이 남아 잇나요?? 지금부터라고 바꿔야합니다 안그러면 진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요...

    댓글 4 3 4
    • 약사님466426
      2022.05.23 23:09:32 수정 | 삭제
      어제도 저는 댓글을 달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약사사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 이윤표466425
      2022.05.23 20:50:08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약사님. 아마도 '우리'는 약사법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했을 겁니다. 그동안 약배달이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높은 권리금, 지원금 등은 불완전한 정책의 부산물이지 약사들이 원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약사회무를 접한지 4개월이 되지않아 할 말은 아직 많고,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봐꿔야 하는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가만히 있지마시고 서울시약으로 연락주세요
    • 충분히 도입466417
      2022.05.23 14:32:52 수정 | 삭제
      가능하다는건 코로나 시기 말하는게 아니라 it개발붐이 일어난 때를 말한겁니다...
    • 박약사466415
      2022.05.23 14:16:58 수정 | 삭제
      뭔 소리? 먼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다가 들어 왔나? 의사에 점령된 복지부가 자본과 결탁해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것인데.. 코로나에 비대면 진료고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비상 사태가 지난지금 한시적 조치를 엄격히 중지하지 않는 질병청(청장이 의사)이 문젠데..
    등록
  • 2022.05.23 12:57:36 수정 | 삭제

    먼저 약국부터

    카운터나 가족들 다 치워라.

    댓글 0 2 1
    등록
  • 2022.05.23 12:30:44 수정 | 삭제

    ㅋㅋ

    조제료 플랫폼이 다가져가겠네

    댓글 0 3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6781 24458 66,871,7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170 63440 61,519,903원
3 광동경옥고 381 12019 48,158,999원
4 비맥스메타비 680 1252 42,817,350원
5 판피린큐액 20ml 6427 60929 41,945,601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011 3822 41,753,70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68 820 40,591,9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6721 55838 40,544,900원
9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10 14591 40,020,530원
10 노스카나겔 20g 1556 1607 31,667,100원
11 텐텐츄정120정 1198 2399 30,387,122원
12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81 2279 28,818,400원
13 아로나민골드100정 958 2443 28,782,0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43 32936 27,570,94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171 3111 27,291,202원
1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17 2761 26,795,307원
17 비맥스메타정(60정*2) 491 915 26,577,950원
18 게보린10정 5206 9232 26,135,7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36 1580 25,656,900원
20 후시딘연고10그람 3376 3897 25,333,801원
21 비판텐연고 30g 2433 6789 24,464,0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181 5337 23,999,5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2 2554 23,209,500원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63 2286 23,137,700원
25 아렉스대형6매 3327 7123 22,282,500원
26 센시아정(120정) 384 391 21,833,6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15 1955 21,769,300원
28 벤포벨정B*120정 401 696 21,760,305원
2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146 1270 21,349,900원
30 지르텍정 10정 3437 4556 21,033,400원
31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44 1675 21,010,301원
32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01 8308 20,946,300원
33 텐텐츄정10정 6741 10357 19,960,400원
34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31 659 19,438,600원
35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0 6945 19,372,200원
36 후시딘연고5g 3864 4217 18,895,299원
37 마그비스피드액 1482 8733 18,872,000원
38 머시론정 1758 2233 18,613,300원
3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84 510 18,459,200원
40 센시아180정 247 242 17,808,500원
41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1 841 17,274,500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88 2661 17,063,200원
43 타이레놀정500mg30정 1926 2782 16,984,200원
44 치센캡슐 60캡슐 608 1149 16,949,5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401 4473 16,737,590원
46 챔프시럽(5ml*10포) 2948 3272 16,289,801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559 2812 15,929,000원
48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897 5497 15,491,500원
4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36 863 14,856,8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38 2591 14,770,200원
51 애크논크림13G 1321 1390 14,671,900원
52 아이톡 점안액 1131 1330 14,572,300원
53 투엑스비듀얼정 254 543 14,424,901원
5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08 5625 14,226,703원
55 아렉스중형10매 2982 4611 14,163,301원
5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5 506 13,843,966원
5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324 5975 13,829,000원
58 인사돌100정 450 777 13,728,900원
59 임팩타민프리미엄 299 630 13,702,8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99 459 13,656,500원
61 겔포스엠현탁액4포 2318 3403 13,541,800원
6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360 5654 13,302,300원
63 디펜쿨플라스타10매 2332 4759 13,276,203원
6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09 5044 13,168,900원
6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67 1343 13,158,340원
66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977 2286 13,039,100원
67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817 4827 13,009,501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2 399 12,962,000원
6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65 2253 12,815,221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19 1322 12,733,900원
7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34 2882 12,685,800원
72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417 1897 12,670,700원
73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726 1662 12,477,802원
74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639 3101 12,472,200원
7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608 620 12,423,000원
76 마그비액티브정 249 416 12,262,000원
77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77 503 12,195,000원
78 인사돌플러스270정 160 430 12,185,500원
7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3 909 12,132,5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61 649 12,074,001원
81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87 417 11,910,000원
8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084 4559 11,609,000원
83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753 3580 11,566,900원
84 비맥스에버정 184 325 11,288,500원
85 멜리안정21정(신) 1045 1517 11,272,500원
8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620 3166 11,253,998원
87 바스포연고 1429 3684 10,923,900원
88 목앤스프레이20ml 1018 1110 10,907,500원
89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5 1490 10,886,300원
90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24 376 10,856,000원
9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542 3758 10,712,700원
92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199 1576 10,655,000원
93 노스카나겔 10g 888 971 10,326,000원
94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989 1240 10,150,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1491 2093 10,061,400원
96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428 2331 9,916,000원
97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1444 2160 9,890,702원
98 벤포벨지정(60정*2통) 169 304 9,881,800원
99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181 316 9,789,000원
100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025 3956 9,745,400원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