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

정책과 법률

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

김정주 기자 2022-05-04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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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

김정주 기자 2022-05-04 17:18:10

복지부 재검토 결과...9월 1일자 원상복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아ST 리베이트 급여정지 품목의 급여정지 시점을 8월로 수정, 확정했다. 당초 73개 품목에서 적용 가능한 72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하고 재검토 하기로 했던 급여정지와 과징금 품목 중 급여정지 대상 72개 품목의 시점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건정심을 통과한 122개 약가인하(품목당 평균 인하율 9.63%) 품목은 현재 동아ST 측의 행정소송을 집행정지가 내려진 상태로, 요양기관에선 일단 오는 16일까지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가소송은 소송기간이 긴 데다가, 집행정지는 최종 선고 시점까지 이어지는 관례에 따라 업체들 대부분이 3심까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

▲ 복지부가 지난 4월 29일 건정심에 상정한 재처분안. 이 중 약가인하분만 통과됐고 급여정지와 과징금안은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가 재검토 하기로 했었다.

업체 측은 이번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동아ST의 종전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진행된 급여정지 처분인 데다가 이후 타사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동아ST 측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급여정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 1일자로 해제돼 원상복귀 된다.

한편 이번 급여정지 진행은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과징금 재검토안에도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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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1:18:28 수정 | 삭제

요양병원 리베이트 조사 해보셔

대학병원 리베이트는 줄어 들었는데 요양병원은 아직도 만연한데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리베이트는 사라질것이다. 또한 조사후ㅡ 약가인하를 하면 건겅보험 재정도 도움이 될것이다.

댓글 0 0 0
등록
2022.05.06 10:45:03 수정 | 삭제

처방 리베이트만 잘막아도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수 있다,그래야 오,남용이 줄어든다 보험료 매년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복지부는 처방 리베이트는 반드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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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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