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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공백… '미프지미소' 허가검토는 모순"
이정환 기자 2021-09-18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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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공백… '미프지미소' 허가검토는 모순"
이정환 기자 2021-09-18 06:00:40

낙태죄 폐지 후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 공회전'

"경구약 시판허가 서두르면 국민 부작용 양산 위험"

 ▲ 국내 시판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죄가 사라진 이후 제대로 된 개정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국내 시판허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조건·규정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가 낙태약 시판허가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자칫 불법을 양산하고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다.

17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5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의원이 낙태 허용기준을 규정한 형법·모자보건법 등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완료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9개월 넘게 공회전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는데도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해야 할지가 입법공백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낙태는 범죄가 아니게 됐지만, 정작 어떻게 낙태 관련 수술이나 시술 등을 해야할지 법·규제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낙태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먹는 낙태약이 국내 시판허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열어 허가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놓고 국회 일각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낙태 허용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구약 시판허가를 준비하는 것은 추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살피면, 민주당 권익숙·박주민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 의원들은 기존법 대비 허용기간이 더 줄어든 법안을 냈다. 조해진 의원안은 임신 6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사회생활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면 10주차, 강간·준간이거나 신부 건강이 위험하면 20주차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서정숙 의원안은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10주차까지 제한했다.

이렇듯 낙태 행위를 둘러싼 규제 입법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미프지미소 등 낙태 유도 경구약을 들여오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견해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사 가운데 미프지미소의 국내 수입(허가)에 나선 곳은 현대약품 1곳이다.

미페프리스톤 성분과 미소프로스톨 성분 복합제인 미프지미소는 최근 인종병 차이점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가교임상을 시행해야할지를 놓고 논란이 지속중이다.

건약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미프지미소의 빠른 시판허가를 촉구하는 반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미프지미소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약품 도입 원칙인 가교임상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엔 국회가 나섰다.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을 해소할 형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낙태 관련 법 조항 등이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았으므로 경구용 낙태약의 신속 시판허가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은 낙태약 국내 시판허가 이슈 자체를 내달 열릴 국정감사 현장에 올리겠단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형법 등 낙태 관련 법안부터 입법을 완료한 뒤 미프지미소의 시판허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낙태죄 폐지 후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경구용 낙태약의 시판허가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가 부정확한 상황"이라며 "이와중에 피임·낙태약 파이프라인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해외 제약사와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식약처에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제약사의 문제점이나 책임론을 국감장에서 질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낙태 상담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나 낙태비용 건보제도 도입, 낙태약 시판허가 등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상황"이라며 "9개월 넘게 입법공백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낙태죄 폐지 후 낙태 허용 방식 등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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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8 09:59:36 수정 | 삭제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낙태가 허용된 것이다.

    부분 금지할려는 새로운 입법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미프지미소 허가 절차와는 무관한데, 허가를 늦추면 또 다른 법률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낙태를 규제할려는 측에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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