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 합의 사례가 등장하면서 협상 거부 업체들도 합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임상 실패시 환수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이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환수를 추진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정부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았는데도 문제있는 의약품 취급을 받는다”며 볼멘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제약사들, 일부 업체 타결에 합의여부 검토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콜린제제 보유 일부 제약사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했다.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금액의 20%를 반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콜린제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아직 협상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제약사의 합의로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처방액을 반환하는 초유의 계약 사례가 등장했다.


협상 합의 업체가 등장하면서 협상을 거부해왔던 다른 제약사들도 합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추가 협상 기한 10일을 부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을 거부한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는 환수율 20%보다 낮은 비율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평가 임상시험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로 기한이 정해졌다.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무조건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연간 처방액 100억원 규모의 콜린제제가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된다면 130억원의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사 57개사들은 지난해 총 4047억원 규모의 처방실적을 냈다. 만약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환수비율 20%에 합의할 경우 연간 환수금액은 809억원으로 계산된다. 6년 6개월 동안 진행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환수금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72억원, 830억원을 기록했다. 환수비율 20%에 합의하고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업체당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환수협상에 합의했더라도 업체당 많게는 1000억원대 환수 명령을 내릴 경우 제약사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든 금액이다. 환수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약업계 전방위로 혼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상실패 후 환수 추진시 '스티렌 혼란' 재현 가능성

과거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에 따른 보건당국과 제약사간 소송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2011년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당시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의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 조치를 내렸지만 2013년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복지부는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스티렌의 보험급여 일부 삭제를 관철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임상자료 지연 제출에 대한 급여 환수에는 실패했다.

◆"품목 갱신도 통과했는데 문제있는 약 취급"...제약사들, 불만 확산

제약업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 중인 제품인데도, 임상재평가 실패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 환수를 주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3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다.

식약처는 2019년 개정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담긴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지시했다.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과 같이 임상재평가를 통한 적응증 삭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2019년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 적용한다면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를 판매한 제약사들은 삭제된 적응증에 대해 6년간 처방금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허가 제품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그동안의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전혀 비과학적인 조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