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제+약 배송, 선거 앞둔 약사사회 '빅 이슈'로
- 강신국
- 2021-06-14 0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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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발 규제챌린지에 약사사회 강력 반발
- 김대업 회장 "모든 걸 걸고 막겠다"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14일 총리공관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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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긴급 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걸고 약 배달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은 14일 오전 8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규제 챌린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첼린지 로드맵을 보면, 부처입증위원회→규제챌리지협의회→규제챌린지 민관회의 등 3단계 회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10월 경 확정한다. 오늘 10월까지 규제를 완화할지 존속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챌린지 이슈는 오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대업 회장에게 악재가 분명하지만 오히려 정책 철회를 이끌어 낼 경우 호재가 될 수 있다.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총리공관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이번 규제챌린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의약사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의 과제다.

결국 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부터 해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조제약 배송 정책도 산간, 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1차 검토과제 15건을 선정한 것"이라며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뒤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게 된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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