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X
ITC부터 이노톡스까지…소송으로 뒤덮인 메디톡스
김진구 기자 2020-12-23 12:19:26



ITC부터 이노톡스까지…소송으로 뒤덮인 메디톡스
김진구 기자 2020-12-23 12:19:26
최대 고비였던 ITC 최종판결에 '이노톡스' 판매정지 처분

메디톡스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할 것"…국내외 소송만 20여건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에게 혹독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승리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듯했으나, 이노톡스 판매정지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보툴리눔 톡신 전 품목 퇴출 위기에 메디톡스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메디톡스는 기존 메디톡신·코어톡스 사례처럼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메디톡스의 올 한해는 소송으로 뒤덮이게 됐다. 제약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메디톡스가 얽힌 국내외 소송은 20여건으로 추정된다.

메디톡스는 23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노톡스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판매정지·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올해 4월과 10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제조·판매중지 처분과 허가취소 처분이 연이어 떨어지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제조·판매가 재개된 상태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경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소송전을 진행해 제조·판매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소송 외에도 현재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20여건의 법적분쟁이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건으로 꼽혔던 대웅제약과의 균주논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된 상태다. 지난 17일 ITC는 메디톡스·엘러간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주보(한국 상품명 나보타)의 미국수입 금지명령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예비판결(10년)보다 수입금지 기간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최종판결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메디톡스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미국에서의 분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다. 대웅제약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국에선 대웅제약과의 균주도용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이다. 2017년 메디톡스의 민사소송 제기로 시작된 국내소송은 미국 ITC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연기된 상태였다. 미국 ITC의 최종판결이 나오면서 이 소송 역시 다시 진행된다. 실제 최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관련 소송을 재개하기 위한 변론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외에도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메디톡신·코어톡스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집행정지 소송에선 메디톡스가 승리했다. 여기에 이노톡스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메디톡스는 중국 수출업체와의 소송에도 휘말렸다. 이 과정에선 중국 불법수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메디톡스는 올해 6월 의약품 도매업체 A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29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 중 106억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동시에 A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기행위라며 형사 고소했다.

A사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A사는 9월 메디톡스를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은 중국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다. A사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공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임원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검찰은 메디톡스 공장장 박모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3월엔 정현호 대표를 기소했다. 7월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달 11일에도 공장장 박모씨와 정현호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8
독자의견
8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조니
    2021.01.12 22:37:22 수정 | 삭제

    ㅎㅎㅎㅎㅎㅎ

    어떻게 ㅋㅋㅋ 웃음 밖에 안나와 하... 기본만 하자 ... 기본적인 윤리만 부탁이다

    댓글 0 0 0
    등록
  • 품질우선
    2020.12.24 14:39:28 수정 | 삭제

    품질의 문제는 죄

    제대로 된 의약품 공급이 제약회사의 기본 태도이며 바뀌지 않는 숙명입니다.
    이를 어기고 제품을 생산했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 까요?
    품질관리의 문제면 품질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내부 정비가 먼저, 시급하게 진행 필요함. 그동안의 잘못은 반성도 해야 하고..

    댓글 0 0 1
    등록
  • 주주
    2020.12.24 07:23:13 수정 | 삭제

    왜 그러나

    투자한 돈이 다 변호사 뱃속으로 가는겨?

    댓글 0 1 0
    등록
  • 뉴스 보고
    2020.12.24 07:04:45 수정 | 삭제

    식약처 본질 외곡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입증도 못했잖아! 그리고 ITC 판결로 대웅제약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검찰 고발 등 강력한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웅제약 나보타는 당장 허가 취소해야 순서가 맞다.

    댓글 1 3 4
    • 니기 446383
      2020.12.24 07:28:44 수정 | 삭제
      대웅 나보타를 잡는다해도 메디톡스는 이미 불법 보톡스 회사라는 낙인이 찍혀 끝났네. 소송을 하지말고 대신 실력과 기술을 키워 시장을 개척해야 했어. 손절하고 떠나야겠네.
    등록
  • 국민
    2020.12.23 14:00:15 수정 | 삭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랑 소송하기전에 제약회사면 어떻게 우수한품질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지 답을줘야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0 3 2
    등록
  • 정신차리자
    2020.12.23 13:49:57 수정 | 삭제

    불법과 위법은 이제 그만...

    결과만 괜찮으면 된다는 사고는 그만, 제약산업은 제조자의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 허가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는 필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댓글 0 4 3
    등록
  • K Bio
    2020.12.23 13:36:51 수정 | 삭제

    불벌은 안됩니다. 식품, 의약품으로 장난치면 절대 안됩니다.

    정말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서 허가도 받고 판매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부와 국민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메디톡스가 정신차리고 재대로 물건 만들고 그동안 잘못한 내용 소송을 해결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민이 눈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댓글 0 4 5
    등록
  • K Bio
    2020.12.23 13:35:42 수정 | 삭제

    불벌은 안됩니다. 식품, 의약품으로 장난치면 절대 안됩니다.

    정말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서 허가도 받고 판매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부와 국민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메디톡스가 정신차리고 재대로 물건 만들고 그동안 잘못한 내용 소송을 해결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민이 눈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댓글 0 4 5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04월)
서울 동부지역 약국 52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500 1,500 5,99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000 1,500 2,701
삐콤씨정(100정) 25,000 20,000 5,000 22,769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4,000 6,000 26,45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5,300 2,200 6,282
후시딘연고(5g) 5,500 3,600 1,900 4,52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300 1,700 4,070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8,000 7,000 31,88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28,000 7,000 32,617
지르텍정(10정) 5,500 4,200 1,300 4,881
게보린정(10정) 4,000 2,700 1,300 3,316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500 1,500 4,382
펜잘큐정(10정) 3,500 2,300 1,200 2,731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900 300 1,000
풀케어(3.3ml) 27,000 22,000 5,000 24,846
오라메디연고(10g) 7,500 5,500 2,000 6,17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000 4,000 10,447
노스카나겔(20g) 25,000 18,000 7,000 20,301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199
닥터베아제정(10정) 4,000 2,000 2,000 2,928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000 1,000 2,564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5,500 2,500 6,96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1,180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46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52,846
복합우루사(60캡슐) 28,500 23,000 5,500 25,534
타이레놀ER(6정) 3,000 1,500 1,500 2,396
전체보기

채용
속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