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 처분 세분화 찬성"
- 김정주
- 2020-11-17 11:55: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의사·의료기사 시험과 형평성 고려, 3회 범위 내에서 단계별 제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시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난 응시자에 대해선 2년간 국시를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도 수용입장을 표해 사실상 완전한 찬성 입장이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사& 8231;한약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수준을 의사& 8231;의료기사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직종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대자인병원] 약제팀 약사 / ASP팀 감염전문약사 모집 -
평택공장 제조관리약사 채용(파트타임가능) -
오산한국병원 육아휴직 대체 약사(계약직) 구인 -
세종공장 품질관리약사 경력 채용 -
전략기획/학술 약사 채용 (정규직) -
정규직, 임시직 토요일(주간) 및 일요일(야간)약사 채용 공고 -
임상PM/제제개선/건기식개발담당 채용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027년 신규약사 모집공고 -
약제본부 정규약사 / 주말약사 채용 안내 -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약무6급) 경력경쟁 채용 공고 -
약제부 약사 모집(야간약사) -
[H+양지병원] 약제팀 야간 약사 모집 (파트타임) -
은평성모병원 2027년도 신입약사 공개채용 -
[일산백병원] 약제부 정규직(신규) 비정규직(야간/주말당직)약사 모집 공고 -
연세대학교 의료원 신규 약사(정규직) 모집 -
계약직(주말 주간: 일요일) 약사 공채 -
제제연구, MR 경력 채용(ASAP) -
충북 음성) 제조관리 약사 채용(풀타임) -
약제팀 휴일 및 주말당직 약사(시간제) 모집 공고 -
'정규직 약사' '주말약사' 채용 -
2026년 국립소방병원 약무직 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
26-4차 국군수도병원 주관 군무원(약사) 채용 공고 -
원내 약국 약사 채용공고 -
가천대길병원 약제부 야간약사(계약직) 채용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약사 채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공무원 채용 -
요셉의원 병원약사 채용 공고 -
2026년 하반기 한미그룹 공개채용 -
강릉아산병원 약사 모집 -
향남공장 OQA 품질약사 채용 (신입/경력 무관) -
병원에서 근무할 약사를 모십니다. -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채용 재공고 -
정규직 약사 채용 / 주말약사 채용 -
[대웅제약] 시판연구팀장 채용
약국e몰
![[플랫팜단독] 기넥신에프 10정](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ginexinf.webp)
![[올록담] 이찬원pick VMD 무료지원](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ollokdam-event.jpg)
![[신신제약] 알레노즈캡슐](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alenoz.jpg)
![[리쥬올] 약국에서 시작하는 더마케어](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rejuor.png)
![[삼진제약] 안정액](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anjeongaek.png)
![[앨리스랩] 상담가입 이벤트](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alicelab-event.jpg)
![[종근당] 모드콜시리즈 신제품출시](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modecall.jpg)
![[삼진제약] 이밤이지연질캡슐](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ibamiji.jpg)
![[삼진제약] 거래체결 이벤트](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samjin-event.jpg)
![[일양약품] 마그제트정](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magzet.png)
![[일양약품] 노루모에스산](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norumo.jpg)
![[신신제약] 거래체결 이벤트](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sinsin-event.jpg)
![[CHD제약] 덱시부프로펜 성분-뇌신퀵 연질캡슐](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8/1786504115695.png)
![[리쥬올] 닥터 리쥬올 어드밴스드 PDRN 리쥬비네이팅 크림 30ml](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a201d2b4-f21e-4b13-957c-846d286b3d21.jpg?label=바뷰페로고)
![[레비온] PDRN+EGF, 레비온RX PDRN EGF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49426601.png)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3f39593e-6318-4dd9-a778-c008c868b5c8.png)
![[알엑스미] 알엑스미 리쥬영 울트라 PDRN 10000 딥리페어 크림](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70c72dd0-cfd3-4d80-87e4-dc4f8de6658b.png?label=바뷰페로고)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CHD제약] 나프록센 성분- 뇌신롱 연질캡슐](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8/1786504132402.png)
![[쥬베룩] 진짜 쥬베룩을 담은 약국전용 PDLLA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5343960671.png?label=바뷰페로고)
![[CHD제약] 이부프로펜 주성분-바로온콜드연질캡슐](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8/1786504090411.png)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가을 보습크림] 카밀 핸드크림](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3285630f713cd.jpg)
![[두피/머릿결개선] 간지러운 두피 클렌징 오일](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3a994fb68aa54.png)
![[8차완판] 환절기 면역강화 3종 프로바이오틱스](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e5758ea8d72f5.jpg)
![[환절기 24시간 보습] 소이베베 아토 크림](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c034ac69d4f6c.jpg)
![[초저가더마] 립밤보다 싼 PDRN 크림!](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6e8defe592d81.jpg)
![[인후캔디] 환절기 어린이/성인용 목캔디](https://gi.esmplus.com/pyunhanga/roll.jpg)
![[기미완화] 바르고 떼는 기미 개선 팩](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08fb8361268ee.jpg)
![[5%추가할인] 뉴비타센스 비타민 흡입기](https://gi.esmplus.com/pyunhanga/vs.jpg)
![[온열/저주파] 거품없는 손목마사지기](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430655c76dd99.jpg)
![[UV99.9% 차단] 야외활동 필수품 숨쉬기 편한 마스크](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1b4ac38c92fa6.jpg)
![[냄새분자파괴] 반려동물 탈취제](https://cdn-optimized.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d135e136e9c3d.png)
![[닥터리엔장] 49 리프팅, 토닝 겔 마스크](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4f034110-51ca-4a14-86ff-cedb1ef63710.png)
![[달바] 인텐시브 보르피린 스프레이 앰플](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c4836040-cd3a-494f-8822-5d6945e6b2eb.png)
![[에띠어리] 리쥬-엑토 10,000 리페어 크림](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d9c996ef-cd6a-4675-9f64-ae21a04d2c72.png)
![[닥터리엔장] PDRN 리쥬브 세럼, 크림](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daa00d2c-260a-464e-ac18-0dff238758fe.png)
![[달바] 비타 토닝 안티에이징 스프레이 세럼](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fdc18917-b35b-4696-952e-1387adfd0b79.png)
![[에띠어리] 쥬베-엑토 10,000 볼륨 크림](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4c96921d-f5b0-4d29-8151-a8fbe67d1909.png)
![[헤브블루] 더마 징크 말차 MX 800K 앰플](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df3cf786-052e-4e6e-8934-d219d8b9a0dc.png)
![[마렌느] 시너지 나이트 리셋 필링 밤 크림](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f56f1f68-05b9-4b71-bc20-959a8d38a698.png)
![[마로셀] 슬림다운 체중조절 쉐이크 딥 초코](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682b299a-86a4-421c-a2f4-c9294054d62e.png)
![[헤브블루] 블랙 유자 빈 리프팅 오토 아이크림](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51dfa307-fda6-41d4-a164-bd6802075f54.png)
![[텔로액트] 헤어 앰플 5ml](https://kr.object.ncloudstorage.com/modu/upload/83367313-d40c-41a6-98b8-50c313ca77dd.png)
오늘의 TOP 10
- 1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2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3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4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5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6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7국민연금 장바구니 재편…파마리서치 사고 리가켐 팔았다
- 8GMP 취소 법정공방 계속…본안 판결 전 '법 개정' 변수로
- 9같은 95원, 임상은 차별화…종근당 지텍 '스위칭' 승부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