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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한약 아닌 한의사 육성정책…경평 필수"
이정환 기자 2020-07-09 0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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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한약 아닌 한의사 육성정책…경평 필수"
이정환 기자 2020-07-09 06:20:48

병협·의협·의학회·약사회, 긴급 정책간담회

"의약품 시판전후 규제·급여평가 철저 대비...첩약은 특례 투성"

 ▲ 의협 김대하 이사,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의학회 주명수 이사(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의약계 4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주장한 것은 결국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 우선 시행이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첩약급여에 특혜를 주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한의약 과학화를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8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약사회는 '첩약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범의약계 단체들은 복지부가 첩약에만 인허가 규제나 안전성 관리 책임을 지나치게 많이 제외시켜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3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 해 500억원, 총 1500억원의 건보재정을 쓰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범의약계 단체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내 도입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첩약급여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4일 건정심 전체회의 보고 절차만 거치면 시행을 확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 건정심 소위 통과로 건정심 전체회의 보고를 앞둔 첩약급여 원안과 수정안.

범의약계는 첩약급여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첩약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급여 적정성·경제성 평가를 시행 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자칫 의료계와 한의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첩약급여가 매몰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첩약을 건보 보장성 강화 범위에 포함할 충분한 근거부터 만들자는 얘기다.

패널 참석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월경통을 사례로 한의사가 월경통을 제대로 진료할 능력이 없거나 의료법 상 혈액·초음파 검사의 한의사 시행이 불가능해 부정확한 첩약 처방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특례를 통해 첩약이 건보급여 지위를 획득하면 한방의 과학화가 오히려 저해되고 국민 건강은 소외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첩약급여를 논하려면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첩약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월경통에 의사가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대비 첩약 진료·처방이 이뤄졌을 때 비용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복지부가 첩약급여를 향한 편향적 입장을 견지중인 게 오늘의 범의약계의 큰 반발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복지부가 2년 넘게 대한한의사협회와 첩약급여를 논의한 대비, 첩약 조제·탕전 유관직능인 약사회·한약사회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첩약급여 논의 첫 회의에서 의협이 회의에 포함돼야 첩약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해소될 것이란 주장을 폈는데도 복지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의협과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조제·탕전 측면에서의 첩약급여 문제점과 시범사업 수가 문제도 지적했다.

약사법은 처방전에 의심이 생기면 조제를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시범사업은 이같은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첩약 처방전을 약사·한약사가 검토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무시했다는 논리다.

또 원내조제료가 원외조제료 대비 비싼점 역시 첩약 처방전을 원외 약국으로 발행하기 보다는 원내처방 후 한의원이 직접 조제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의 복지부 정책은 한약 육성정책이 아니라 한의사 육성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안면신경마비 환자가 첩약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왔을 때 약사는 환자가 복약중인 의약품은 없는지, 첩약 처방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무"라며 "의심이 생기면 조제를 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시범사업은 이런 약사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 처방전에 대한 약사 검토가 되지 않아 추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 과연 이는 한의사 책임인지 약사 책임인지 따질 수 없게 된다"며 "한약재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변증·방제기술료도 과다 책정됐다. 조건부터 충족해야 시범사업을 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동의한다. 다만 왜 첩약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고 복지부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약 육성이 아니라 한의사 육성쪽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다. 되레 한의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 주명수 보험이사도 의학회 산하 186개 학술의학단체 모두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약품은 시판허가 전 안전성·유효성 확보도 매우 어렵고 시판 후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며 추후라도 부작용이 확인되면 허가가 취소되기도 하는데 첩약은 이런 규제나 절차가 전혀 없는데도 급여를 주는 것은 비과학적이란 논리다.

주 이사는 "한약재 자체 독성과 오염물질이 있다. 의약품과 상호작용 등 안전성 우려도 크다"며 "신의료 기술과 신약에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말했다.

주 이사는 "정부가 진짜 국민 건강을 신경쓴다면 첩약급여에 앞서 과학적 검증과 표준화부터 해야 한다"며 "임상시험에서 약효가 확실히 입증된 표적·면역항암제도 가격이 비싸단 이유로 환자 투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첩약도 경평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범의약계 반발에도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소위에서 기본안과 한의사 행위료 수가를 소폭 낮춘 수정안 총 2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을 토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복지부 계획에 범의약계 단체가 일제히 반발한 만큼 복지부 계획이 추후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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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1 11:39:54 수정 | 삭제

    한약 급여는 그 목적이 뭘까

    한약급여는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해야 하리라
    한의사를 위하여 시행한다면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양을 보노라면 한의사를 위하여 시행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그 시행은 어려울 것이다.우선 표준화 규격화가 되어여야 할터인데
    그게 가능할지요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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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1 09:38:06 수정 | 삭제

    국책사업

    정부는 양방 로비에 그만 놀아나고
    한의학을 k-의술로 계승 발전 시켜 외국으로 수출해야지
    양방은 영원히 양놈껏
    한의학은 의술의 BTS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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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1 08:37:24 수정 | 삭제

    적발되면 면허 취소해라.

    근데 첩약엔 물 타도 아무도 모르겠네. 어쨌든 시럽엔 물 타지 맙시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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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0 13:09:29 수정 | 삭제

    한약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실함

    당뇨,고혈얍 약들 복용하다 어느날 부작용 발생
    이런거에 비하면 한약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실함

    댓글 0 3 2
    등록
  • 2020.07.09 16:11:57 수정 | 삭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십전대보탕을 조제하는데...
    약재 대부분을 국산으로 할때와 수입약재로 조제할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걸 환자분들이 알까요???
    내가 먹는 약이 수입인지 국산인지...
    그리고 회사별로 약재가격이 다른데....

    댓글 2 2 4
    • 진심438210
      2020.07.15 17:16:11 수정 | 삭제
      약국가서 술깨는약 달라고해도 반하사심탕주던데요.. 그건 한약아닌가요 최고라면서 주던데..숙취에는
    • 니나 잘해438080
      2020.07.11 09:33:40 수정 | 삭제
      양약부작용이 훨씬 많아 양약은 화학제품이야
    등록
  • 2020.07.09 15:35:29 수정 | 삭제

    국정감사

    가야합니다

    댓글 0 0 2
    등록
  • 2020.07.09 13:47:46 수정 | 삭제

    한약의 주체인 한약사가 빠진 얼빠진 모임

    한약주체인 한약사가 빠졌다 우리나라 왜이러나

    댓글 1 4 3
    • 주체438011
      2020.07.09 15:38:16 수정 | 삭제
      여태 가만히 있다가 한약사가 한약의 주체라고??????
      니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
      한의에게 주장을 못하면서 무신 얘기인지
      한약사는 없애는게 정답이라고 본다
    등록
  • 2020.07.09 11:13:23 수정 | 삭제

    광모없다~~~

    광모없다~~~ 띠리리리리리리 띠디리~~~~~~

    댓글 0 6 2
    등록
  • 2020.07.09 07:49:39 수정 | 삭제

    한약사회의 속셈은?

    협회는 첩약보험반대한다고 말은 그러더니
    이런거엔 쏙빠졌다??
    건정심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고 자격이 없어서 참석못한다 쳐도 여기도 못 끼는건 무능한건지 음흉한 속내가 있는건지??

    댓글 8 7 2
    • 민초들437977
      2020.07.09 10:07:25 수정 | 삭제
      정말 민초들...아무것도 모르네..
    • ㄱㄴㄷㄹㅁ437975
      2020.07.09 10:06:21 수정 | 삭제
      니가 회장해봐라
    • ㅉㅉ437971
      2020.07.09 09:49:14 수정 | 삭제
      이 글 욕하는 사람들은 다 협회 임원들인듯
    • 모르면437970
      2020.07.09 09:48:37 수정 | 삭제
      깝싸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상한 음모론 펼치지 말고..
    • 한약437966
      2020.07.09 09:23:02 수정 | 삭제
      긴급온라인 지부장회의를 주말에 개최하여 예의주시할것입니다.
    • 한약사회는437965
      2020.07.09 09:17:33 수정 | 삭제
      그저 생각이 없는거야. 유관단체에서도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는거지. 그저 일단 보험영역에만 포함되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아마 장기플랜을 갖고 있는듯. 근데 장기간 동안 한약이 존재할까? ㅋㅋ
    • 병신인가437962
      2020.07.09 08:47:42 수정 | 삭제
      ㅋㅋㅋ 차라리 광우병을 외치셈
    • 얘는진짜437959
      2020.07.09 07:58:11 수정 | 삭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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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판텐연고 30g 2155 6145 21,878,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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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센시아정(120정) 278 284 15,842,000원
53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4079 8427 15,665,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358 6251 15,662,900원
5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71 2717 15,488,800원
56 경방갈근탕액75ml(포) 2435 11715 15,310,562원
57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329 1583 15,29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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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096 2357 14,96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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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팩타민프리미엄 319 1024 14,811,500원
63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종합감기약,1정씩) 3306 5799 14,739,401원
64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907 2007 14,719,700원
65 인사돌플러스270정 184 459 14,488,500원
66 아이톡 점안액 1181 1299 14,377,401원
67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2544 2926 14,177,140원
68 모드코프에스10캅셀(기침가래) 3746 4811 14,158,013원
6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84 451 14,102,175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67 1446 13,968,400원
7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10 2557 13,899,500원
72 쎄파렉신캡슐 3453 4451 13,868,702원
7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249 3648 13,868,000원
74 겔포스엠현탁액4포 2399 3502 13,857,700원
7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57 5262 13,664,100원
7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6 500 13,600,3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61 4749 13,556,002원
78 인사돌100정 435 663 13,324,800원
79 아렉스중형10매 2856 4424 13,317,500원
8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5 608 13,315,500원
81 센시아180정 175 179 13,157,500원
82 애크논크림13G 1189 1242 13,153,300원
83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07 540 13,047,000원
84 용각산 55g 1244 1882 12,756,0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3115 3926 12,616,300원
8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27 2206 12,593,350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61 5301 12,247,500원
8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63 4365 12,218,000원
89 마그비스피드액 1111 5460 12,064,402원
90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61 4515 11,905,906원
9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83 2671 11,855,200원
9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7 402 11,781,500원
93 비맥스에버정 183 324 11,377,300원
94 마그비액티브정 229 390 11,356,000원
95 씨콜드플러스 10정(종합감기) 2648 3821 11,144,400원
96 벤포벨지정(60정*2통) 173 314 10,579,910원
9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01 103 10,498,000원
98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818 5761 10,391,100원
9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504 2877 10,223,595원
100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51 459 10,1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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