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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SO도 의약품공급자...금품받은 의사 유죄"
정혜진 기자 2019-12-31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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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SO도 의약품공급자...금품받은 의사 유죄"
정혜진 기자 2019-12-31 12:15:58

"의료법 '리베이트는 의약품공급자가 제공'...CSO는 공급자 아냐" 주장

재판부 "금품 준 행위·이유 보면 의사들에게 CSO도 의약품공급자"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이 의료법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의사들은 CSO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받은 금액은 리베이트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법원은 제약사와 리베이트 제공을 계획한 CRO가 제공한 금액 역시 유죄라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의료인 A,B씨에 대해 각각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모 병원의 의국장인 A·B씨는 제약사로부터 영업대행을 맡은 CSO C사 관계자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을 주고, 식사비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수락, 약 1년여 간 수차례에 걸쳐 각각 450만원, 470만원의 현금을 받아 적발됐다.

A·B씨는 ▲돈을 준 주체가 의약품공급자(제약사)가 아닌 점 ▲받은 돈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의사 A·B씨는 CSO에게서 받은 금액은 리베이트라 할 수 없다며 근거로 의료법 제23조의 2 및의료법 23조의 3 제1항을 제시했다.

피고들은 의료법이 모두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자'(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영업사원에게 금전을 수령한 돈은 이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영업사원에게 금전을 수령한 행위가 의료법 제23조의2와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약사의 영업 대행업체인 CRO의 의미, 탄생 배경, 역할, 문제, 정부와 관련협회 조치 등을 상세히 조사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을 제공한 사람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약사법위반행위에 가공했다"며 "CSO 관계자의 가담 정도, 제약사와 CSO 관계자의 공모 내용과 행위 분담내역 등을 종합 평가해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CSO도 의약품 공급자로 평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 임직원과 CSO 관계자 간에는 'C사는 제약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는 CSO가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는 계획을 세우고, 영업행위를 위임받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해 CSO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CSO에게 돈을 받은 의사들 입장에서 CSO를 의약품공급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CSO에게 받은 돈을 개인이 아닌 병원 의국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점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을 받아 다른 의국 구성원들에게 귀속시킨 부분이 있다 해도, A·B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금전이 의료기관인 병원에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의국'은 병원의 소속 과 의사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일 뿐 병원의 정식 조직이 아니며 산하조직도 아니다. 또한 실체가 없고 단체성도 희미해 의국 운영비로 쓰인 금전이 병원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의국원들에게 금품이 일정하게 배부됐다는 증거도 없었다.

아울러 의국장인 A·B씨가 현실적으로 의약품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레지던트들 처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제약사가 이들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직접 금전을 받은 이상, 이를 행사비용 등 의국원들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고 의국원들이 이를 알았다 해도 이는 의료법위반 행위 이후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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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16:00:26 수정 | 삭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거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달라고 하는 의사 약사를 처벌해야지 힘들게 일하는 생계형 영업사원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현행제도가 문제지 리베이트 걸려서 면허취소 된놈 본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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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1 15:48:54 수정 | 삭제

    cso잡을 방법은 딱 하나다

    cso는 제약사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리베이트에 비해 잡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최근 몇년사이 순식간에 온 나라 의약품 영업시장을 잡아먹었다 매우 낮은 확률로라도 잡았을때 매우 엄벌을 처해야한다 면대걸리면 약가까지 모두 환수해서 몇십억씩 환수해가듯이 cso에 의한 리베이트도 강력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머리 짜내도 cso는 절대 잡을수있는 방법이 없다

    댓글 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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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1 14:08:49 수정 | 삭제

    의사들 리베이트받으려고 나름 연구많이 했네요

    걸레 세탁한다고 걸레가 ㅇ아니더냐 출발지가 벌써 리베이트목적으로 스타트해서 몇번의 세탁소에서 환적을 하여 목적지에서 의도 했던 수신자가 수령했는데 무슨 딴소리냐 이제 좀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그러고도 뻔뻔하게 처방한더고 앉아 계셧수까 어쨋건 그돈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동일하네. 이래도 불법 저리해도 불법

    댓글 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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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1 13:15:07

    새발의 피

    이런 정도의 처벌로는 눈도 껌적안한다,면허 취소나 최소한 면허 정지 정도 되어야 한다

    댓글 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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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후시딘연고10그람 3312 3614 23,323,000원
29 지르텍정 10정 3768 4922 23,249,000원
30 아로나민골드100정 768 1636 23,068,900원
31 텐텐츄정10정 7920 11048 23,065,603원
32 비맥스메타정(60정*2) 394 781 22,667,000원
33 콜대원 코프큐시럽 4468 5941 22,019,000원
34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63 8546 21,80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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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954 21372 20,151,5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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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센시아정(120정) 296 305 16,8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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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챔프노즈시럽(5mlX10포) 3050 3525 14,239,700원
58 인사돌플러스270정 182 453 14,149,800원
59 아렉스중형10매 3030 4578 14,017,6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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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센시아180정 181 189 13,76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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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챔프이부펜시럽(5ml*10) 2466 2711 13,012,750원
71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816 3712 12,991,965원
72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488 4539 12,956,9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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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겔포스 엘 현탁액 1703 2345 11,435,400원
86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9 627 11,424,602원
87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38 1096 11,295,300원
8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472 2937 11,295,000원
89 광동쌍화탕100ml 3390 16206 11,241,929원
90 멜리안정21정(신) 1050 1386 11,015,500원
91 아이톡 점안액 922 1000 10,914,601원
92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14 1329 10,7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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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8 1219 10,472,800원
95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550 1706 10,168,751원
96 맥시부키즈시럽(10포) 1879 2025 10,060,001원
97 챔프코프액(포도맛)5ml*10포 2202 2491 10,03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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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임팩타민프리미엄 223 497 9,9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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