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좋은 제네릭 필요"…리베이트 약가인하 장치 마련

• 건보공단, 내년부터 약제에 부속합의서 적용
• 급여전략실 산하 TF 구성해 상반기 중 고시개정안 마련
• 1년 간 진행한 '의약품 전주기' 연구 완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관리한다.

현재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에 진행하고 있는 약가협상을 제네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상반기 내 TFT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네릭의 경우 약가가 부속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송년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제네릭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근 연구가 완료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이 이뤄졌다"고 했다.

일명 '의약품 전주기 연구'로 불리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올해 3월부터 이상원 교수가 바통을 넘겨 받아 연구를 완료하고 최근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다.

1년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의약품 개발‧생산‧공급‧유통‧구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이 담겼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은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는게 목적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등재약의 80%가 제네릭이고, 제네릭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값싸고 좋은 제네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이사장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싼 값에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유통구조의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믿을 수 있는 제네릭을 합당한 값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네릭을 관리한다고 하면 무조건 값을 깎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더 좋은 제네릭을 더 싼값에 사기 위해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정한 투자를 통해서 더 좋고 믿을만한 제네릭을 싸게 살 수 있는 '양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싼 제네릭을 살 수 있을지 내년 한해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 부속합의와 관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또한 "일단 고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상반기 내 규정 마련을 위한 TFT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목표는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