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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복지부도 '당혹'
김정주 기자 2019-08-08 0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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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복지부도 '당혹'
김정주 기자 2019-08-08 06:30:37

관련 법상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 판매 가능...복지부 '입법불비'가 원인

국회서 법 정비 개정안 표류...현재 입법기관 행정행위 한계 봉착

복지부 "약사회-한약사회 실무논의·상호 신뢰 형성이 우선돼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 논란에서 비화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에 정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입법불비(立法不備)'한 상황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벌어진 직역갈등인 데다가, 법률 정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도 합법과 불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대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와 관련한 입장은 변화한 적 없다. 그간 복지부는 관련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수차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을 해왔다.

이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

즉,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직능이지만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여기서 법은 약사사회 '정서법' 혹은 '바닥 감정법'과는 별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개설 허용과 직역, 업무범위 허용을 담은 내용.

정부는 이를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선 사안을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급여조제는 직역 구분이 명확한데 반해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직역 간)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여기서 나온다. 실제로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제제로 제한돼 있더라도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단정하기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정부로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불비 상황에서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회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 명칭 등에 대해선 국회 김순례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1년반여 계류 중이다. 현재로선 개정 통과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입법기관인 정부와 국회의 주도적인 해결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에 보낸 약사법상 업무범위 준수 공문.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각자 해석을 달리 한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상호 실무논의를 본격화 해서 현장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일의 순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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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1 13:43:39 수정 | 삭제

    참조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303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댓글 0 0 0
    등록
  • 2019.08.09 16:39:26 수정 | 삭제

    ㅋㅋㅋ

    어떤 단체가 와도 해결 불가능함 통합해야됨

    댓글 0 0 2
    등록
  • 2019.08.09 14:21:23 수정 | 삭제

    ...

    입법미비라함은 한약제제는 약사법성 한약사의 면허권임에도불구하고 약사법2조 약사정의조항의 괄호안에 한약제제문구를 삽입한것~~~ 이것이 바로 입법미비인것이고 이것이 바로 한약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부정한 대표적인 조항이니라~~ 한약사의 권한은 약사법상 전혀 모호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44조의약품 판매조항은 너무도 명백하게 표현되어있다 약사들이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을 들어서 입법미비라고 하는데 약사법2조 약사 정의조항의 괄호안의 한약제제라는 용어는 한약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부정한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입법미비조항으로서 이는 바로 헌법소원감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조항인것이다

    댓글 0 3 1
    등록
  • 2019.08.09 12:24:12 수정 | 삭제

    보아하니

    한약사들은 약사들 거 거저 먹을려고 죽자고 덤비고

    댓글 1 2 1
    • ㅋㅋㅋㅋ426934
      2019.08.10 01:47:20 수정 | 삭제
      무식하면 댓글을 달지 말아야지........
    등록
  • 2019.08.09 10:57:13 수정 | 삭제

    복지부 한약사 직역발전위해 노력해야한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은 최악이다. 한약은 100처방으로 묶여 있고 보험약도 할수없고 원외탕전도 불가하며 한약제제나 첩약보험도 아직 미지수다. 더구나 한약사의 탄생목적인 한방의약분업은 언제될지 가능성마져 의심스럽다. 이런 마당에 기득권층은 공무원과 결탁해서 이번사건에서 보듯이 한약사를 압박하고있다. 복지부는 더이상 한약사를 핍박하지 말고 한약사 직역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댓글 0 3 0
    등록
  • 2019.08.08 18:25:35 수정 | 삭제

    사각지대가 있으면

    법을 고쳐야지 뭐하는거

    댓글 1 0 0
    • 한주형1426868
      2019.08.08 19:05:23 수정 | 삭제
      20년째에요
    등록
  • 2019.08.08 13:58:43 수정 | 삭제

    페이 한약사여러분

    성소민님의 노력으로 복지부에서 일반약판매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연봉, 시급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약국장들의 배를 불려주던 고통의 시기는 끝이보입니다. 다들 연봉 재협상 들어가시고 시급은 무조건 3만원 지방은 4만원이상으로 요구하시면 적당할 듯 합니다. 그후 물가상승율 대비 매년 조금씩 올립시다 성소민님 감사드립니다

    댓글 1 10 1
    • 대전에서427749
      2019.08.22 11:49:45 수정 | 삭제
      대전에서 모 한약사분은 시급 1만원에 한약사분 고용하시던데
      그게 현재 적법한 건가요?
    등록
  • 2019.08.08 13:42:12 수정 | 삭제

    순리? 한번만 더 순리부렸다가는 약사들 배터지겠네

    약사 업무범위에도 없는 동물약은 그건 왜 파는겨?

    댓글 1 1 2
    • 민원들 넣으세요426836
      2019.08.08 16:33:37 수정 | 삭제
      주변에 수의사들 있으면 복지부에 민원 넣으시라고 부탁 좀 드립시다.
      약사법 제2조 정의조항에 약사나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동물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처럼 약사법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므로 수의사가 동물의약품을 약사나 한약사에게서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
  • 2019.08.08 13:39:08 수정 | 삭제

    자자 약사법 수강하셨죠?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약사법에 나와있네? 눈가리고 아웅좀 하지마세요~

    댓글 1 3 4
    • 까막눈?427753
      2019.08.22 11:54:36 수정 | 삭제
      입법불비라서 그래서 문제시 되고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
      기사 안보고 댓글부터 작성?????
    등록
  • 2019.08.08 13:32:14 수정 | 삭제

    ㅋㅋ

    소민이 자세히 보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약사들 말에는 댓글 안달고 외면하고 있음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 타입임

    댓글 0 3 3
    등록
  • 2019.08.08 13:06:59 수정 | 삭제

    성소민약사는 지금 현실을 직시못합니까

    현재 첩약보험, 한약제제분업이 논의되는 중요한 시국에 계속해서 한약사를 자극하는 댓글을 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해외약대출신 약사들과 핏출신 약사들이 문캐어로 힘을 받은 한방보험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고 한약사에게 자극되는 언급은삼가하세요 생각이 있는분이시라면요

    댓글 0 3 3
    등록
  • 2019.08.08 12:55:24 수정 | 삭제

    모든 일은 순리대로

    복지부가 왜 당혹할까요? 순리를 거스르는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자신들의 그동안의 행보가 사회혼란이라는 결과로 표출되고 있으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이 기사화된다는 것,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 5 2 5
    • 지나다426929
      2019.08.09 19:34:30 수정 | 삭제
      성소민씨~주변에 대화가 통하는 친구는 있나요~??
    • 확실히 이상426879
      2019.08.08 19:48:53 수정 | 삭제
      확실이 이상합니다 집착성 히스테리 진찰한번받으세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걱정됩니다.
    • 정신426869
      2019.08.08 19:07:16 수정 | 삭제
      휴이상
    • 정말426768
      2019.08.08 13:00:14 수정 | 삭제
      복지부가 왜 당혹스러워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거? 약국개설자는 일반약 팔아도 된다고 약사법에 정확히 씌여잇느느데 약사들이 확대 해석하고 한약사들은 일반약 팔면 불법이라고 우겨서 당혹스럽다고 하자나 내가봐도 당혹스럽겠다~
    • ㅇㅇ426765
      2019.08.08 12:56:32 수정 | 삭제
      순리교 믿으시나요?
    등록
  • 2019.08.08 12:22:30 수정 | 삭제

    한약사의 주적이 김대업회장이 아닌 성소민약사가 된 참 이상한 정국.

    이걸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하나요?

    댓글 3 0 1
    • 성소민은사랑입니다426757
      2019.08.08 12:32:21 수정 | 삭제
      춘천사랑이가득한약국♡ 처방조제전문이라 매약국들 신경안써요~~ 일반약뺏기던말던 ㅋㅋㅋㅋ
    • 무슨소릴426754
      2019.08.08 12:29:47 수정 | 삭제
      성소민선생님께서 얼마나 큰일을 하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대업 회장님을 이을 차기 약사회 회장님이신데!!!
    • 적이라뇨426751
      2019.08.08 12:23:51 수정 | 삭제
      아군입니다
    등록
  • 2019.08.08 12:21:52 수정 | 삭제

    부들부들

    타기사는 전혀 다른내용이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편돌이도 파는 일반약 지키려고 에지간히 난리들이네

    댓글 0 2 1
    등록
  • 2019.08.08 12:20:47 수정 | 삭제

    근데 여긴 약사신문인데 왜 맨날 한약사가 약사인척하면서 댓글달고 지들끼리 댓글달고 추천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한심함 꼭 자기 직능에 자신없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약사 이런 애들이 그러더라

    댓글 2 5 3
    • 너넨426756
      2019.08.08 12:30:43 수정 | 삭제
      의학기사 그럼 내지마 ㅋㅋㅋㅋㅋ
      언론이 뭔지도 모르는 찌질이네
    • 너도그러하다426755
      2019.08.08 12:30:31 수정 | 삭제
      여기다 댓글 달면서 그런 얘기하는걸 보니 심히 병신인같고나
      시인같고나
    등록
  • 2019.08.08 12:07:00 수정 | 삭제

    읽어보시고

    동의에 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APeGW

    댓글 0 0 0
    등록
  • 2019.08.08 12:01:16 수정 | 삭제

    성소민약사가 김대업회장 보다 델뻥에서는 인기가 더 많네....

    성소민약사의 한약사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일부는 나와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한약사가 볼 때도, 김대업회장 보다는 성소민약사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와 같은 모양이네.

    댓글 3 2 2
    • 갤노투10426753
      2019.08.08 12:29:07 수정 | 삭제
      맞습니다 실수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해 받아들이고 사과할줄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는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은 고집만 쎄서 유연한 대처를 못하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 갤노투10 반사426750
      2019.08.08 12:20:18 수정 | 삭제
      그래도 대약 처럼 대책 없이 눈치만 보며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것 보다 나아요. 적극 노력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책이 나오게 되지만,..눈치만 보고 있으면, 실수도 없겠지만, 결국 대책도 마련되지 않지요.
    • 갤노투10426748
      2019.08.08 12:10:38 수정 | 삭제
      일반적이진 않지만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지가 똑똑한척 나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미안함 감정없이 분수도 모르고 계속 설쳐대는게 안쓰럽고 애잔하니 인기가 있지않겠습니까
    등록
  • 2019.08.08 11:57:01 수정 | 삭제

    약사들아 하나만 물어보자~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냐? 아니냐?

    댓글 0 5 0
    등록
  • 2019.08.08 11:51:01 수정 | 삭제

    한약제제분업 약사 배제 성소민님 자문구해요

    이번 일반의약품 일 잘처리해주신 성소민님께 한번더 부탁글 올립니다. 현재 우즈벡,헝가리,필리핀,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님들은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이 외국에 있나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 정서에 이런게 납득이 갈까요? 국내약대에서 본초학 방제학 포제학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이런거 배우지도 않으면서 해외는 근데 필리핀이면 한방원리 과목을 따갈로그어로 알려주나요???? 헝가리어로도 배우고 국제화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시는 약사님들 보기 좋은데요 안배운것까지 할려는 탐욕이 더러워보이는데 성소민 약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저들이 한약제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늘에 한점 부끄럽지 않다고 해주세요 천벌받으시게요

    댓글 0 9 0
    등록
  • 2019.08.08 11:36:43 수정 | 삭제

    진짜 무서운 놈들이다

    할일이 없으니 여기다가 판을 벌이는구나

    댓글 0 3 0
    등록
  • 2019.08.08 11:35:38 수정 | 삭제

    약사의 한약제제분업 배제 당연한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즈벡 헝가리 필리핀 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들은 어디서 한방원리배워요? 이게 국민정서에 납득이 갈까요??? 국내 약대조차도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 개설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으면서 왜 제제보험 쳐먹을려고해요???? 그냥 한약사랑 한의사들하고 제제보험하는게 맞지않나요????

    댓글 0 6 1
    등록
  • 2019.08.08 11:34:21 수정 | 삭제

    약사의 한약제제분업 배제 당연한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즈벡 헝가리 필리핀 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들은 어디서 한방원리배워요? 이게 국민정서에 납득이 갈까요??? 국내 약대조차도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 개설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으면서 왜 제제보험 쳐먹을려고해요???? 그냥 한약사랑 한의사들하고 제제보험하는게 맞지않나요????

    댓글 2 1 1
    • 한약사426734
      2019.08.08 11:39:17 수정 | 삭제
      오 대박 약사신가요??? 한의사가 처방 내주면 첩약보험 손떼시겠다는 뜻인거죠??? 양심있는 약사님도 계시네요
    • 제제분업426733
      2019.08.08 11:35:38 수정 | 삭제
      백날이고 해봐라 한의사가 한약제제 처방 내주나
    등록
  • 2019.08.08 11:26:13 수정 | 삭제

    ㅁㅊ놈들아

    탕제 뺏기면서 지켜낸 한약제제가 왜 니들거를 뺏은거고, 니네 한약제제 일반약 파라고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있다고 적힌 문구가 왜 일반의약품 판매권 인정이냐, 저 법규 봐라 니들이 일반의약품 파라고 되어 있는지... 한약사는 한약제제와 한약만 다루는 직업이라고 시작하는건 눈에 안 보이지? 한약사를 첨 만들때부터 너희들은 양약인 일반의약품과 상관이 없는 직종이고 약사들은 그동안 다 해왔었기 때문에 뺏기고 뺏기고 남은게 한약제제라 니들한테 뺏었다는 망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

    댓글 6 3 3
    • ㅋㅋ 그게 한약제제라426744
      2019.08.08 12:02:20 수정 | 삭제
      바보야, 50조 읽어봐라 니들이 사람이가
    • ㅋㅋ426735
      2019.08.08 11:44:08 수정 | 삭제
      기사에 왜 50조3항은 빼놓니.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수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적어줘야됨?
      국시봤으면 알거아녀. 멍청하네 약법도모르고 약사한다고ㅋㅋ
    • 난독증426730
      2019.08.08 11:33:11 수정 | 삭제
      하는 인간들치고 제대로 된 인간 못봤네, 니나 법규 제대로 읽어봐라
    • 복지부에426728
      2019.08.08 11:31:41 수정 | 삭제
      그건 복지부에 물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발악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병시인이신가요??? 시쓴줄 ㅋㅋㅋㅋㅋㅋㅋ
    • 눼눼426727
      2019.08.08 11:31:41 수정 | 삭제
      님말씀 대로라면 한약사는 약국개설하고 구론산,원비디도 못 파는거네요~ 여기가 대한민국 맞죠?? 님 아베세요?
    • 난독증?426725
      2019.08.08 11:30:58 수정 | 삭제
      이정도면 난독증인데...........
    등록
  • 2019.08.08 11:24:43 수정 | 삭제

    한약제제보험 약사 배제요구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즈벡 헝가리 필리핀 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들은 어디서 한방원리배워요? 이게 국민정서에 납득이 갈까요??? 국내 약대조차도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 개설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으면서 왜 제제보험 쳐먹을려고해요???? 그냥 한약사랑 한의사들하고 제제보험하는게 맞지않나요???? 해외에서 러시아어로 음양오행이뭐죠? 필리핀약대는 따갈로그어로 수업하나요??? 궁금한데 성소민약사님 의견좀 말해주세요 저런분들에게 한약제제 복약지도를 받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다고 말해주세요 하늘에서라도 벌받게

    댓글 1 3 0
    • 구독자426724
      2019.08.08 11:30:54 수정 | 삭제
      글 잘쓰시네요 ㅎㅎ 빵빵 터집니다~ ㅋㅋㅋ
    등록
  • 2019.08.08 11:21:43 수정 | 삭제

    너네들은 이제 약사사회서 영원히 아웃이야

    상품명 처방도 손도 못대는 한심이들이 이제는 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권까지 한약사들한테 면죄부주네... 담 총선때 보자, 너거들은 영원히 아웃이다

    댓글 1 4 2
    • ㅋㅋ426736
      2019.08.08 11:45:42 수정 | 삭제
      토착왜구 김순례랑 백년만년 함께해라 제발. 이참에 함께일본으로 가던지
    등록
  • 2019.08.08 11:18:15 수정 | 삭제

    형님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ㅜㅜ

    지난 10년간 한약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다니 그동안 철없는 보건소에서 한약사 일반약판매 단속 때릴 때 2012년에 직접 나서주셔서 부천지검 무혐의 딱 받게 해주신 뒤로 보건소의 괴롭힘이 많이 줄었습니다 ㅜㅜ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도에 각 제약사에 압박 넣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 공급 막아서 78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국고를 채워주셨습니다. 한약사뿐만 아니라 나라도 생각해 주시는 진정한 위인이십니다. 최근에 또 약사회에서 강경하게 나오려고 하자 아예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복지부를 압박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완전히 인정하게 해주셨더군요. 이 기사에는 빠져있지만 어제 의협신문에는 "앞으로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한약제제를 분리해서 피트 약사들은 일절 배우지도 않는 한약제제에서 손을 떼고 한약사들의 고유권한으로 돌려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시던데 정말 눈물 겹습니다. 어떻게 후원이라도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도전자 중에 전문/지잡대 출신들이 대부분이라는 피트 1달 공부해서 약학과 붙고 약준모 가입해서 회비라도 잔뜩 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ㅜㅜ 저희는 약준모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성생님.

    댓글 1 13 3
    • 구독자426729
      2019.08.08 11:32:56 수정 | 삭제
      일필휘지 ㅎㅎㅎ 글 참 잘쓰시네요 "토황소격문"에 비할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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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16:46 수정 | 삭제

    100처방 폐지하고 한약사의 한약 사용 자유화해라

    한약업사도 고방의 모든 약을 임의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정식으로 한약을 배운 한약사만 100처방 밖에 사용못하고 가감도 못하게 하는건가? 한약사의 한약 사용을 자유화해야한다.

    댓글 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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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15:27 수정 | 삭제

    법제처 해석처럼 약사법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므로

    약사법50조3항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에서 한약사가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이다. 이개 진리다. 알겠냐? 복지부??

    댓글 6 0 4
    • 426745
      2019.08.08 12:02:30 수정 | 삭제
      법원이 일반약 분류를 국민의 상긱에 맡기다니.. 하다하다 정말 별소릴 다듣는구만~
    • 난 다 팔고 싶다426741
      2019.08.08 11:56:12 수정 | 삭제
      약사법44조의2 "①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에서 편의점주가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인 일반의약품"이다. 이개 진리다??? 정말??? 그럼 ㅅㅂ 난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에도 없는데 왜 안전상비의약품만 팔라고 제한하고 있냐? 내말 모르겠냐? 복지부????
    • ㅋㅋ426739
      2019.08.08 11:50:31 수정 | 삭제
      대단하네 식약청도 못하는 일반의약품 구분을 이분이 해주셨네ㅋㅋ
      검찰 무혐의 나온 판결은 아니? 법원? 법제처?ㅋㅋㅋ판결보다 위인가보지?
    • 426738
      2019.08.08 11:49:11 수정 | 삭제
      그러니까 띨아 일반의약품을 약사용 한약사용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이자나~ 지금의 일반의약품이 안나뉘어져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모두다 가능하다는거자나 왜 자꾸 멍청한척하고 그래~
    • to오류안보이니426723
      2019.08.08 11:26:58 수정 | 삭제
      복지부는 분류 고시가 안되었으니 통합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분류 이전에 국민의 상식에 따라 분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게보린 아무리 피고인이 우겨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개봉 판매 불가하다. 누가 옳을까?
    • 오류안보이니?426716
      2019.08.08 11:18:50 수정 | 삭제
      일반의약품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있고 양약제제인 일반의약품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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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12:24 수정 | 삭제

    한번씩 읽어보시고

    찬성에 한표씩 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APeGW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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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09:36 수정 | 삭제

    한마디로 복지부의 직무유기 면피용 헛소리

    입법불비..라는 복지부 직무유기 면피용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네요. ㅎ 아래 법제처 해석을 보면 입법불비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it.ly/2OHzb6d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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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09:20 수정 | 삭제

    한마디로 복지부의 직무유기 면피용 헛소리

    입법불비..라는 복지부 직무유기 면피용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네요. ㅎ 아래 법제처 해석을 보면 입법불비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it.ly/2OHzb6d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댓글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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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08:03 수정 | 삭제

    시급인상요청하세요

    자자 날이면 날마다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성소민님이 연봉협상 테이블을 깔아주셨습니다 복지부 발표도 나왔으니 당당히 요청하세요 지방은 4만원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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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04:43 수정 | 삭제

    복지부 한방의약분업 로드맵제시해라

    금번사건의 원론적인 이유는 먹을것을 안뺏기기 위한 싸움이다. 그런데 먹을것이 풍부하다면 두 직역간 싸움이 있일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빨리 한약사의 권리인 한방의약분업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서 직역간에 협력할 먹을거리라도 제시해야한다. 더이상 복지부의 안이한 한약사에 대한 권리 침해를 묵과할수 없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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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04:27 수정 | 삭제

    성소민 약사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02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약사이시면 본인들 역할에 맞게 일반약을 판매하시고, 의사 처방전 받으면 됩니다. 한의사 처방전과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정못하시고 억지를 부리실꺼라 생각합니다.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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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04:27 수정 | 삭제

    약사법에는...

    현재 약사법에는 조제에 관해서는 직능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약은 직능의 문제가 아니고 약국개설권자 즉 장소의 문제 입니다. 한약사나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는 약국 개설권자이구요. 그러므로 일반약의 판매는 문제가 없는거죠. 커리큠럼상으로도 일반약을 팔정도로 배우구요. 조제와 판매를 구별해야죠. 조제는 직능에 맞게, 판매는 공통부분인겁니다. 이걸 모를 리도 없는데 계속 이야기 하니 답답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냥 사이좋게 지냅시다.

    댓글 1 4 0
    • 일반약426761
      2019.08.08 12:37:27 수정 | 삭제
      전문약도 다룰수있는 수준까지 공부하고 국시에도 그렇게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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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1:00:37 수정 | 삭제

    성소민 약사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약사를 만든 목적은 한방분업에서 조제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어진 조제와 달리 판매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방분업에 약사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려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실꺼라 생각합니다.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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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0:55:13 수정 | 삭제

    대한약사회는 봄밤 패러디만 열심히 만들고 있다지?

    한약사 문제나 편번약국 개설 및 의약 담합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으로 묵비권을 행사 중인가? 요즘은 청와대도 국민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국가 정책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는데.... 이상하게 약사회장만 되면,... 묵비권 행사를 좋아하고, 회원 소통 기피증이 생기는 듯... 약사회장이 대통령 보다 더 높은 자리 인 듯....

    댓글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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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0:55:12 수정 | 삭제

    과징금도 내야하는데

    과징금 7800만원도 내야하는데 소송비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성소민약사님이야 춘천에서 안과 밑에서 처방전받으며 약국하시니 걱정 없으시겠지만 다른 매약국하시는분들은 더 힘들게 만들었죠~~ 한약사 매약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서 한약사 매약국은 더 늘것이고 한약사 페이도 상승분을 요구허겠죠 매약국하시는 분들은 성소민약사와 같은 약사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봐요?? 왜 당신이 똥쌌는데 다른 사람이 치우지도 못하게 만드는거죠? 추잡하네요

    댓글 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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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0:53:31 수정 | 삭제

    이참에 까부는데 제대로 처리합시다

    델팜도 노선 잘 잡으세요 댓글 관리좀 하시고

    댓글 1 1 4
    • .....426708
      2019.08.08 10:56:05 수정 | 삭제
      아직도 정신못차렸네 입조심해 잘못건들면 뺏겨
    등록
  • 2019.08.08 10:52:03 수정 | 삭제

    약준모에 대한 제제조치 강구 해야한다.

    금번 사건으로 한약사는 큰 혼란을 겪었다. 지난번에도 약준모가 한약사에 대한 제약회사의 약품 공급 중단 압박을 가한바 있다. 그리고 공정위의 심판을 받은바도 있다. 그럼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금번 사건을 만들어냈다. 향후에 또다시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약준모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복지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댓글 1 6 2
    • 거참426719
      2019.08.08 11:23:36 수정 | 삭제
      시끄럽네. 급하긴 급한 모양이야
    등록
  • 2019.08.08 10:51:32 수정 | 삭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레드썬~

    (지금은 1994년) 약사: 한약도 약사꺼다~(우김끝판왕) 한의사: 웃기지마라 음양오행도 이해못하면서 무슨 한약을 다룬다는거냐~ 약사: 그럼 전문적으로 한약을 이해하고 다룰수있는 약사를 배출하겟다~ 대신 한방분업 약속해 달라(우김우김)~ 콜? 한의사: 우리 처방전은 약사니들 못받는거다? 그럼 콜~ 약사: 콜콜콜!! (아싸 이제 한약도 우리꺼~) 이후 약학대학내에 한약학과 설립 일반약 얘기는 오도가도 안하고 오로지 한약만을 위해 서로 안뺏길려고 부랴부랴 만들어진 약사가 한약전문약사 한약사 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반약 팔면 안된다고(우김우김) 아우성.. 웃어야 할찌 울어야 할찌!?

    댓글 1 6 3
    • 한약사는426720
      2019.08.08 11:24:51 수정 | 삭제
      한약의약분업을 위해 만들어진건데 참 욕심도 많네
    등록
  • 2019.08.08 10:49:28 수정 | 삭제

    일반약 편의점 뺄때는 칼같이 하더만

    한약사가 호르몬제 파는건 입법불비니 너네가 알아서 협의해라? 민주당 절대로 뽑지 맙시다 약대도100명 증원 시킨 수레기 정권

    댓글 3 2 1
    • 한약사는426722
      2019.08.08 11:25:51 수정 | 삭제
      태생이 사생아 였는걸 알기나 하는지 쯧쯧
    • 한약사는426721
      2019.08.08 11:25:33 수정 | 삭제
      태생이 사생아 였는걸 알기나 하는지 쯧쯧
    • ㅉㅉㅉ426714
      2019.08.08 11:16:02 수정 | 삭제
      일반약 편의점은 어느당에서 빼줬더라?
    등록
  • 2019.08.08 10:47:25 수정 | 삭제

    로펌 김앤장이 정부 부처를 우습게 보는 이유?

    국민의 눈 높이에서 법을 해석해 주지 않고, 행정 행위의 특징상 약사와 한약사간의 이해 관계롤 고려하여, 이런 엉터리 법령 해석을 근거로 행정 집행을 하니 그런 것입니다. 김앤장은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는 현행법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행위로 행정 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약사들은 이것이 약사회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법률 자문이기에 약사회에 유리하게 자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에, 실제 소송에서 자문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패소하게 되면, 김앤장으로서도 개망신을 당하기에, 돈 받았다고 함부로 이런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의 로펌이 아닙니다.

    댓글 2 4 0
    • ㅎㅎ426747
      2019.08.08 12:08:02 수정 | 삭제
      늬들이 이미 검찰에 기소하지 않았니?ㅋㅋ
      결과는 무혐의^^ 판례는 이미나왔어
      선례뒤집는건 김앤장할애비가와도 힘들다. 김앤장에 돈주고 소송걸어봐^^
    • 뭐래426737
      2019.08.08 11:46:19 수정 | 삭제
      김앤장 지금 사법농단 해결하느라 골치아플텐데??토착왜구세요?
    등록
  • 2019.08.08 10:43:10 수정 | 삭제

    복지부 이중적 태도로 약사들 오판 만들지 말어야한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약사를 압박했다. 이에 한약사의 항의가 있자 그태도를 바꿔서 변명하는게 입법불비라고 한다.이런 이중적인 행태로 약사들은 계속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부당한걸로 착각하게한다. 복지부는 분명하게 한약사의 일반약판매가 합법이라고 해야한다. 더이상 두 직능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태도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

    댓글 0 4 2
    등록
  • 2019.08.08 10:40:39 수정 | 삭제

    자 한약사 매약하시는분들 성소민씨 덕에 시급 올라갑니다

    이제 시급상승 당당히 요구하세요

    댓글 2 2 1
    • ㅋㅋㅋ426712
      2019.08.08 10:59:49 수정 | 삭제
      2.5였음 ㅋㅋㅋ 이제3.5 가즈아 성소민코인 가즈아~~~~
    • ㅋㅋ426702
      2019.08.08 10:43:55 수정 | 삭제
      요즘 시급 2만원인데 2만 5천원으로 올리는거 가능??
    등록
  • 2019.08.08 10:39:24 수정 | 삭제

    다 끝났고

    통합해서 모든 논란 종결시키는게 해결책이다 한약사 한의대에 있으니 약대보내서 이수과정 2년간 시키고 대신 약대 증원인원 미뤄라 이것도 한방법이다

    댓글 4 1 1
    • 핏출신들426870
      2019.08.08 19:11:46 수정 | 삭제
      여억시 전문대 졸업 클라쓰
    • 너진짜426752
      2019.08.08 12:25:14 수정 | 삭제
      지잡 피트충이야? 이정도 수준일줄은 몰랐는데.. 실망이다
    • ㅋㅋ426746
      2019.08.08 12:04:15 수정 | 삭제
      설마진짜 한의대에 있다고 생각한거아니지?
      설마 수준이 이럴려고
    • ??426703
      2019.08.08 10:44:44 수정 | 삭제
      너네가 약학대학교에 한약학과 넣었으면서 무식한소리하네 ㅋㅋㅋㅋㅋ 진짜 한약사가 상대하는 애들 수준이 이정도야????? 부끄럽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
  • 2019.08.08 10:38:50 수정 | 삭제

    성소민님께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원래부터 불법이 아니었다니까?? 이렇게 힘 있는 집단과 힘 없는 집단의 싸움이 무서운거야.. 지금이나 하니까 한약사가 방어할 수 있는거지 옛날같았으면 약사들 언플에 놀아났을거다 ㅋㅋㅋㅋㅋ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야 입법 미비도 아니고 원래 일반약은 한약사와 약사가 다룰수있는 공통영역인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약사가 생긴거고. 도대체 한약사 생긴 이유조차도 부정하는 약사들 심리는 뭐지?? ㅋㅋㅋ 그러게 한의새들한테좀 잘 좀 지키지 그랬어~ 욕할라면 너네 선배들한테 따져. 괜히 여기와서 엄한사람들 잡지말고. 아아 참고로 성소민씨는 이번에 고소미 냠냠할 생각 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할라니까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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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0:34:36 수정 | 삭제

    법은 있지만 입맛에 맞지않다

    법이 있는데 왜 인정을 안하냐? 한약사에게도 입법불비다 약사의 한약제제취급을 없앨수있는 조항이 법에 없어

    댓글 0 1 1
    등록
  • 2019.08.08 10:34:03 수정 | 삭제

    하 시발

    소민아 이 새퀴야 가만히만 있었으면 한약사 눈치주면서 일반약 판매 견제할수 있었는데 이제 합법됐네 한약사새퀴들 날개달린거 안보여? 대약에다가 직접사과문 날려라 하여간 약준모새퀴들 뭘 할줄아는게 없어 회원가입은 왜 유도하니?

    댓글 0 4 1
    등록
  • 2019.08.08 10:25:11 수정 | 삭제

    약대도 증원한 희대의 사기꾼놈들

    자기네 입으로 한약사 일반약판매는 옳지 않다면서 두손 놓고 아무것도 안함 전부다 직무유기로 쳐잡아 넣어야함

    댓글 2 4 2
    • 애국시민426699
      2019.08.08 10:35:25 수정 | 삭제
      우즈벡 헝가리 미국 약대 나오고 한약제제 판다는데 대체 그분들은 어디서 한방원리를 배우고 파시는지....????
    • 독립군426693
      2019.08.08 10:29:55 수정 | 삭제
      토착왜구 새퀴네
    등록
  • 2019.08.08 10:25:09 수정 | 삭제

    이성적인 사고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군요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후 약사들은 모든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약사들이 착각속에 있으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해결은 본인들 직능을 인지하시고 상대의 직능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댓글 2 5 4
    • 성소민426701
      2019.08.08 10:38:07 수정 | 삭제
      모든약의 전문가인 척 하고 계신 한약사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 ㅇㅇ426695
      2019.08.08 10:31:30 수정 | 삭제
      약사가 짱이지. 암. 아주 짱이고 말고. 어마무시해. 아주.
    등록
  • 2019.08.08 10:23:36 수정 | 삭제

    정부입법은 논외인가요?

    스스로 법이 누더기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무부처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한약사들은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는 취급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조치와 더불어 정부입법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댓글 4 2 8
    • ㅇㅇ426743
      2019.08.08 12:01:43 수정 | 삭제
      늬들이 추종하는 김순례씨께세 추진중이자나 토착왜구당에서ㅋㅋ함께 원숭이나라로 가면안될까? 입법? 토착왜구당에서 주장하는게 ㅋㅋ과연될까
    • 성난황소민달팽이426700
      2019.08.08 10:36:37 수정 | 삭제
      이러고 계실줄은....애잔합니다 ...
    • ㅋㅋ426694
      2019.08.08 10:30:29 수정 | 삭제
      소민아 여기서 아가리털지말고 직접 대법원가서 상고해라
    • ㅋㅋㅋㅋㅋㅋ426691
      2019.08.08 10:29:28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
  • 2019.08.08 10:16:22 수정 | 삭제

    입법불비래!!!!!!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는조항이 있는데 니들이 약사회 민원 감당하기 불편하니까 입법의 불비란 표현을 빌어서 면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44조와 50조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약사제도 생기면서 약사법 개정할때 약국개설자 용어 옆에 괄호로 (근무 약사, 한약사도 포함) 이렇게 기록했다는건. 그당시에 충분히 검토했다는 뜻이다. 즉, 아무생각없이 약국개설자란 용어를 그대로 둔게 아니라 여러모로 검토한후에 약국개설자 용어를 살려두고 괄호 표현을 삽입한거라고. 아직도 약무정책과 공무원들은 팜피아가 판을 치는지.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을 입법불비라고!!!!

    댓글 4 7 3
    • 무식한426740
      2019.08.08 11:52:41 수정 | 삭제
      ㅋㅋㅋ. 법률 조항은 모두 개별조항이다. 각 조항 간에 상위 하위가 없다는 말이다. 뭘 좀 알아야. 니 말대로 단서를 달으려면 조문에 단서를 명시해야 한다. 개별조항은 상위 조항 하위 조항 이런 자체가 없다.
    • ㅎㅎㅎㅎ426713
      2019.08.08 11:02:47 수정 | 삭제
      약사법에 따라 편의점주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인 상비약을 팔수 있다. 단 이것도 법 2조의 면허의 범위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면허?? ㅅㅂ 난 운전면허밖에 없는데???
    • ㅋㅋㅋ426690
      2019.08.08 10:29:23 수정 | 삭제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 단 이것도 법 2조의 면허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법리 해석이다.
    • 안돼용426677
      2019.08.08 10:19:34 수정 | 삭제
      애잔하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
  • 2019.08.08 10:09:58 수정 | 삭제

    다들 진정하시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APeGW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 1 1 2
    • 성소민426683
      2019.08.08 10:24:53 수정 | 삭제
      의사도 약사도 아닌 댁은 도대체 뉘신가요?
    등록
  • 2019.08.08 10:08:38 수정 | 삭제

    다음 뉴스는 우즈벡약대나오고 한약제제파는게 국민정서에 맞아요?ㅋㅋㅋ

    이번기회에

    댓글 1 3 2
    • 추가요~426710
      2019.08.08 10:57:30 수정 | 삭제
      한방자원학과 나와서 일반의약품 취급하는게 국민정서에 맞아요?ㅋㅋㅋ
    등록
  • 2019.08.08 10:02:37 수정 | 삭제

    정말 이새1끼들이 젤 문제다.

    니들 말대로 입법불비면 그걸 법제정하는게 니들 역할 아니냐?? 그걸 약사,한약사 자율적으로 협의해라고?? 말이야 방구야?? 자기네들이 첩약분업 못해서 한약사들 굶어죽는걸 약사들 일반약으로 입막음하는 양아치 새퀴들... 한의사들한테는 첩약분업해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불쌍한 약사들만 죽어나는구나. 절대로 민젖1당 안뽑는다. 에라이 퉤퉤

    댓글 0 3 4
    등록
  • 2019.08.08 09:55:15 수정 | 삭제

    "입법불비"라고? 그건 복지부 네들 생각이고...

    법원으로 가면 한약사 양약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로 결정난다. 면허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자에게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 이므로, 법이 정한 분야의 업무 면허를 가지지 못한자는, 곧바로 무자격 행위가 되는 것이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불비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그럴 둣한 소설에 불과 불과 할 뿐, 법리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댓글 8 3 6
    • ....426749
      2019.08.08 12:12:11 수정 | 삭제
      ㅋㅋ야. 다 읽고 있고, 그 내용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논리적 반박을 해 보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주체로서의 너의 논리적 주장을!!
    • ㅋㅋ426717
      2019.08.08 11:21:52 수정 | 삭제
      뉴스도좀 읽고 그래요 방구석에.혹은 망해가는 약국에서 히키코처럼 똥글 싸지말고ㅋㅋ이미 검찰.보건소.공정위다 불법 아니라고 한상태인데.특히 늬들이 고발했자나. 검사가 무슨결정 내리고 판결 났는지 찾아봐라. 법쪽에서 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알지? 좀 알아보고 글싸라 ㅂㅅ같이 뇌피셜적지말고
    • ....426711
      2019.08.08 10:58:27 수정 | 삭제
      한약사들은 "논리적 반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군...
    • 426697
      2019.08.08 10:34:11 수정 | 삭제
      말은 똑바로해야 감정만 가지고 비아냥 거리는게 누군데 니들이 억지부려서 이사단난거 우리집 막둥이도 알겠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 ....426696
      2019.08.08 10:32:49 수정 | 삭제
      문어=시민=한약사...공통점은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감정만을 가지고 비아냥 거린다.
    • 시민426689
      2019.08.08 10:28:54 수정 | 삭제
      누가봐도 수준낮은건 약사들인데 부끄러운줄 아세요~
    • 문어야 426684
      2019.08.08 10:25:24 수정 | 삭제
      논리적 반박은 없고, 비아냥만 하는 것이 딱 한약사 수준이다.
    • 문어426678
      2019.08.08 10:21:56 수정 | 삭제
      뇌내망상 오지네 애잔하다 ㅋㅋㅋㅋㅋㅋㅋ사법고시 있었으면 도전했을텐데 그죠잉??ㅋㅋㅋㅋㅋㅋㅋㅋㅋ병시인해도 되겠네ㅋㅋㅋㅋ 시쓰나???
    등록
  • 2019.08.08 09:13:03

    복지부는 입장만 발표하고 그냥 둘꺼냐..

    복지부는 잘못된것 조차도 모르고 있더니 이제 잘못된것을 느끼는가 보다..잘못된길을 들어섰다고 인정이 되면 빨리 원점회귀해서 좌표를 수정하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될대로 되라식으로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마련 ..빨리 좌표 수정해라..약품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전국 판매중지를 시키고 생 요란을 다떨더만 법적 문제는 왜 이리 소극적인가..얼마나 더 혼란스러워져야 정신을 차리게 될까?그런데 대약은 왜 아무 액션이 없나..입법로비 안하나?

    댓글 2 2 2
    • ㅋㅋ426679
      2019.08.08 10:23:22 수정 | 삭제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 맞음 지금 성머시기 땜에 한약사 일반약 다풀어준꼴
    • ㅋㅋ426668
      2019.08.08 09:45:34 수정 | 삭제
      어딜봐서 문제로 느끼는데? 이기사의 복지부의견이라는것도 이 기레기가 뇌피셜똥글싼것 같은데ㅋㅋ자위 그만해 뼈삭것다
    등록
  • 2019.08.08 09:03:35 수정 | 삭제

    6년제vs4년제

    한약학과란 한약을 취급하기 위해 태어난 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약,신약을 취급하는 것도 모순이거니와.엄연히 6년제,4년제는 틀리므로 한약학과는 일반약은 취급불가이다.이점만 이해해도 당연한거다 ,이건 4년제 간호사가 6년제 의사영역 일부를 하겠다는 소리와 같다.

    댓글 13 6 4
    • ㅋㅋ426715
      2019.08.08 11:17:41 수정 | 삭제
      지ㄹ하고있네 약대가 의대보닺높다고?ㅋㅋ자료가지고와봐 터진입이라고 씨부리지말고 븅ㅅ나ㅋㅋ의사똥구녁 핥는 ㅅㄲ가 자존심은. 처방은 잘나오냐?
    • ㅋㅋㅋㅋ426709
      2019.08.08 10:56:28 수정 | 삭제
      6년
    • ㅋㅋㅋㅋ426705
      2019.08.08 10:47:08 수정 | 삭제
      6년
    • ㅇㅇ426698
      2019.08.08 10:34:48 수정 | 삭제
      어떻게 감히 약사한테. 허. 약사한테 말이야. 이런. 이거 참. ㅋㅋ
    • 전문대출신약사426685
      2019.08.08 10:25:58 수정 | 삭제
      전문대졸업하고 약사돼니까 너무 좋아요 입결?? 난 전문대 나왔지만 약사니까 다 꺼졍 이러고 있는데 답없음
    • 전문대출신약사426682
      2019.08.08 10:24:42 수정 | 삭제
      전문대졸업하고 약사돼니까 너무 좋아요
    • ㅇㅇ426681
      2019.08.08 10:24:16 수정 | 삭제
      푸하하. 아주 대단한 약사 나셨네요~~ 어떻게 감히 약사한테 말이죠 ㅋㅋ 창피하다 정말
    • 니가426674
      2019.08.08 10:14:29 수정 | 삭제
      49살 먹은 약사면 그때 배치표 봐 보면 답나오겠네
    • 진짜426670
      2019.08.08 09:48:52 수정 | 삭제
      글자그대로 약사들은 한약학과 상대도 안하지만,어디서 한약사가 약사한테 덤벼..진짜 비빌때 비벼야지...
    • 진짜426669
      2019.08.08 09:47:29 수정 | 삭제
      여기 한약과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ㅉㅉㅉ.임마야 내나이 49세 약사다.우리때 약대는 지방대 의대보다 높았다..어디 번지수도 없는 한약학과가 끼어들어..
    • ㅋㅋ무식이426667
      2019.08.08 09:34:41 수정 | 삭제
      그렇게 치면 현재 약사의 90프로인 4년제출신들은 신약취급하면 안되겠네 니들 이론대로라면 4년제 늬들 선배는 늬들과다르다는거아니야 핏충주제에ㅋㅋ누가알면 명문대졸업하고 핏붙은줄알듯
    • ㅋㅋ426665
      2019.08.08 09:19:32 수정 | 삭제
      6년제..ㅋㅋ
    • 무식426664
      2019.08.08 09:11:45 수정 | 삭제
      모르면 가만히있어라 제발......
    등록
  • 2019.08.08 08:55:56 수정 | 삭제

    약사법 국시과목 아님?

    병ㅅ들임? 한글몰라? 50조3항 보고와라. 약국 개설자(약사또는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한글몰라? 법위에있어 늬들은?ㅋㅋㅋ "입법불비 상황에서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입법불비에 초점을 맞추네 이 저능아들은. 불법이 아니라는거야 법대로라면. 복지부는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나보지?ㅋㅋ

    댓글 0 5 4
    등록
  • 2019.08.08 08:42:10 수정 | 삭제

    관련법 개정 시급합니다

    대약 한약위원회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관련법 개정 시급합니다 대약도 한약사회처럼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합니다

    댓글 0 6 0
    등록
  • 2019.08.08 08:38:14 수정 | 삭제

    한약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끓이다만 짱뚱어탕같이 생긴 그 단체의 대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 6 3
    등록
  • 2019.08.08 08:22:10 수정 | 삭제

    주제가 뭐죠?

    20년간 입법불비? 입법취지가 조제는 분리 일반약은 같이기 때문에 계속이렇게한것같은데

    댓글 1 6 0
    • 약사회426660
      2019.08.08 08:27:19 수정 | 삭제
      이가사내용은 약사회 물타기
    등록
  • 2019.08.08 08:10:57 수정 | 삭제

    이제 한약사사 없애라

    한약사가 생긴거이 일반약 취급하라고 둔게 아니다,그야말로 한약팔라고 둔거 아니냐 그만 고생하고 예날대로 약사가 다 취급케하고,한약사는 일정교육후 약사로 맨들어라 무슨 고생을 하는거냐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한의학과는 의료기관의 일개 과목으로 두면 오히려 치료효과를 상승시킬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거 이제 멈춰라 농업에 고대 농업자 현대 농업자구분할 이유가 없듯이

    댓글 2 14 7
    • 나도 동감~426706
      2019.08.08 10:48:07 수정 | 삭제
      배출된 한약사 많지 않을때 이수과목 취득후 통합 한 후 한약학과를 폐과시키는 방법!!
    • 동감426673
      2019.08.08 10:09:27 수정 | 삭제
      이게 대의적으론 맞느말이지만 각자의 직능이기와 밥그릇 싸움때문에 늘 안돼는거지
    등록
  • 2019.08.08 08:03:17 수정 | 삭제

    반성하세요

    약사회 물타기 시도중 약국개설자는 일반의품을 취급할수있다(제50조3항)

    댓글 3 5 2
    • 개조옥426687
      2019.08.08 10:27:32 수정 | 삭제
      개조옥같은 소리하네 이제 너네 한의사들한테 한약제제 뺏길거임 조만간임 ㅋㅋㅋㅋㅋㅋ 기대하시라 시즌3
    • ㅇㅇ426686
      2019.08.08 10:27:10 수정 | 삭제
      한약사가 한약국만? ㅋㅋ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 힘내요. 응원할게요 ㅋㅋ
    • ㅋㅋ426662
      2019.08.08 08:44:36 수정 | 삭제
      한약사라는 사생아를 만들어내면서 관련법이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 근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예정입니다 ㅋㅋ
    등록
  • 2019.08.08 07:58:00 수정 | 삭제

    당혹은 무슨

    지난주에 보복부랑 한약사회와 비공식 간담회를 했다면서ㅉㅉ 약사회는 손놓고있다가 당한거고 데일리팜은 정신승리 하는거고

    댓글 4 2 1
    • ㅇㅇ426688
      2019.08.08 10:28:04 수정 | 삭제
      약사법에 명확히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제 지겹다 진짜
    • 약사법426661
      2019.08.08 08:27:20 수정 | 삭제
      에 니들이 일반의약품 판매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구 띨빡들아
    • 약사법426659
      2019.08.08 08:26:57 수정 | 삭제
      좋아하네, 한약사 정의부터 찾아보고 니네들은 한약제제가 일반약으로 되어 있어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뭉뚱그려 표현되어 있는거야 찌질이들아
    • 약사법426658
      2019.08.08 08:09:06 수정 | 삭제
      약사법에 조제는 구분되어있지만 일반약은 제50조3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취급할수있습니다 약사법 아무이상없습니다(아주 정당합니다) 약사회(약준모)는 이내용을 알고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억지 소리만 했습니다. 약사회 약사 통합 논의 하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2년전 통합했다면 약대 증원도 막고 현재 진행중인 한방분업도 쉽게
      풀수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등록
  • 2019.08.08 07:05:23 수정 | 삭제

    버러지들이 처벌조항 없다고 신났네

    우리의 령웅 성소민 령도자께서 순리대로 단죄하실거다 ㅉㅉ

    댓글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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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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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50 1153 39,30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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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718 3291 36,809,3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6039 48114 35,306,500원
9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87 3593 33,180,500원
10 노스카나겔 20g 1634 1680 32,955,200원
11 텐텐츄정120정 1195 1798 31,868,122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50 3611 30,948,700원
13 비판텐연고 30g 2900 5329 29,793,200원
14 게보린10정 5768 10427 29,464,200원
15 광동경옥고 273 7497 29,322,800원
16 센시아정(120정) 511 875 28,706,000원
17 이가탄에프 100캡슐 799 1765 28,449,400원
18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5861 6421 28,110,385원
19 베나치오에프액75ml 6877 32780 27,993,900원
20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19 2209 27,907,700원
21 후시딘연고10그람 3844 4268 27,421,9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29 2809 27,280,580원
23 아로나민골드100정 852 2375 26,925,800원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71 2441 24,440,300원
25 챔프시럽(5ml*10포) 4463 4865 24,018,300원
26 애크논크림13G 2111 2215 23,467,100원
2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80 1869 23,435,800원
2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41 5051 23,434,860원
29 머시론정 2178 2554 22,493,500원
30 비맥스메타정(60정*2) 422 760 22,012,842원
31 텐텐츄정10정 7363 10257 21,710,205원
32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718 7781 21,571,500원
33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163 1281 21,436,500원
34 후시딘연고5g 4333 4699 21,176,500원
35 백초시럽플러스5ml*10p 3233 3751 21,098,502원
36 인사돌플러스100정 626 1339 20,935,500원
37 아렉스대형6매 2853 6467 20,373,302원
38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168 7514 19,587,000원
3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788 3045 19,413,600원
4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44 864 18,417,3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310 8463 18,208,201원
42 센시아180정 235 244 17,981,500원
43 벤포벨정B*120정 348 565 17,940,500원
44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3304 3504 17,629,700원
45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299 581 17,279,800원
4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663 2920 16,531,375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592 2803 15,995,075원
48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3399 6062 15,855,300원
49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54 962 15,795,000원
50 인사돌플러스270정 199 743 15,642,100원
51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767 6787 15,636,300원
52 지르텍정 10정 2425 3284 15,279,500원
53 타이레놀500mg 20정 2242 2693 14,991,600원
54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177 3405 14,979,000원
55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87 632 14,855,500원
56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48 5749 14,776,510원
57 투엑스비듀얼정 263 437 14,732,500원
58 록소앤겔 1132 1222 14,479,300원
5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546 5355 14,308,500원
6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500 520 14,291,500원
61 멜리안정21정(신) 1395 1830 14,273,520원
62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218 368 13,914,000원
63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92 414 13,908,900원
64 인사돌100정 464 979 13,826,6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372 5270 13,473,880원
6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87 4635 13,473,501원
67 치센캡슐 60캡슐 479 1137 13,414,600원
68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160 1317 13,411,900원
69 목앤스프레이20ml 1272 1356 13,410,500원
70 겔포스엠현탁액4포 2190 3308 13,030,300원
71 임팩타민프리미엄 278 851 13,001,101원
72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74 4609 12,796,200원
73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3019 4347 12,750,800원
74 챔프이부펜시럽(5ml*10) 2360 2724 12,678,200원
75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0 424 12,640,680원
7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30 3324 12,599,300원
77 아이톡 점안액 1049 1129 12,545,800원
7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89 5303 12,361,500원
79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60 785 12,287,900원
80 센스데이정21정 1227 1435 12,160,200원
8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28 1194 12,156,800원
8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927 2126 12,131,500원
8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53 1428 12,027,400원
84 아렉스중형10매 2550 4013 11,946,300원
85 노스카나겔 10g 1013 1094 11,691,000원
86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46 2910 11,628,000원
87 버래물액50ml 2503 2818 11,619,601원
88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54 747 11,604,501원
8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420 3201 11,477,200원
90 마그비액티브정 227 390 11,459,000원
91 판시딜180캅셀 135 148 11,429,000원
92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71 418 11,368,000원
93 동성정로환에프정 2019 2680 11,267,400원
9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917 1132 11,113,900원
9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501 552 11,052,000원
96 노스엣센스액30ml(다한증치료제,민감피부용) 1085 1128 10,881,000원
97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36 1319 10,810,500원
98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263 1298 10,807,700원
99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148 4598 10,637,000원
100 버물리플라스타42매(벌레물린데붙이는) 1542 1737 10,57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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